남보다 못한 형제.jpg

어제도오늘도치킨2020.12.29 18:12
이 쓉애기법 어떻게 안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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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새봄2020.12.29 18:13
구하라 유산 뉴스보면서도 기가막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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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vs예수2020.12.29 18:33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가능은 하나 이는 '적법성' 여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민법 규정에 맞춘, 변호사를 끼고 법원에 공증까지 한 영상공증 + 유언장 공증 유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변호사 찾아가서 돈만 주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도 적법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유류분 청구'로 소송도 가능하나 위와 같은 방법을 취했다면 법원가서 못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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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오늘도치킨20.12.29 18:12
이 쓉애기법 어떻게 안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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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마요가먹고싶음참지마요20.12.29 21:49
삐빅 헬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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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는두칸뿐20.12.29 18:13
댓글은 달아야겠는데 욕을 안하고 달 문장이 떠오르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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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새봄20.12.29 18:13
구하라 유산 뉴스보면서도 기가막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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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키쿠케코20.12.29 18:15
뭐 안주는 방법이 없다면 형제들 신상공개 해요 직접적으로 말고요! 욕먹고 손가락질 이라도 당해야 분이 풀리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건 못 참죠 참교육 해줄분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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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포스터20.12.29 18:21
저도 이거 생각함 전국민은 몰라도 그 주변사람들이라도 알게 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거 밖에는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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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녀20.12.29 18:15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유를 저분한테 다 돌려버리면.. 안되려나.. 그래두 다른자식들한테도 줘야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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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vs예수20.12.29 18:28
살아있을 때 명의변경 돌리거나, 변호사 공증 끼고 확실한 유언장 만들어두면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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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니20.12.29 18:30
유언장도 안됀다고 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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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vs예수[수정] 12-29 20:14 20.12.29 18:33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가능은 하나 이는 '적법성' 여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민법 규정에 맞춘, 변호사를 끼고 법원에 공증까지 한 영상공증 + 유언장 공증 유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변호사 찾아가서 돈만 주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도 적법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유류분 청구'로 소송도 가능하나 위와 같은 방법을 취했다면 법원가서 못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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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정이[수정] 12-29 18:41 20.12.29 18:37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도 효력이 인정될까요?ㅠㅠ 치매 환자 유언장은 무효라는걸 본적이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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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녀[수정] 12-29 18:46 20.12.29 18:43
맞네여 ㅠ 이럴수도 있겠네여.. 생각해보니 저 정신과 병동에 근무할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네요 ㅠ 저 글 주인공처럼 간호간병 다 한 보호자 앞으로 치매환자분이 재산을 다 돌려놨는데 ㅠ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등한시하던 다른 자식들이 병원 찾아와서 치매환자분 한테 막 소리지르구 따지고 뭐라고 하면서 ㅠ 치매환자라는 소견서 떼가려고 ㅠ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의사가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순간도 있어 이성적인 판단이 아예 안되는 상태는 아니라는 문구를 넣어주고, 재산증여시엔 더더욱 정상이었다고 서류 해줬던게 기억나네요.. 그래서 결국 재산 지켜줬던걸로 기억이 되네요. 병원에 있으면서 진짜 자식들이 부모 재산가지고 싸우는거 너무 많이 봤어요;;; 인간은 참.. 무섭구 잔인한거같아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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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vs예수20.12.29 18:46
그런식의 소견서가 있다면 등한시한분들은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질질 끌면 어느정도 가져갈수는 있겠으나, 액수가 크지 않다면 돈 시간 다 날리는 꼴만 나옵니다.

거기다 진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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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vs예수[수정] 12-29 20:23 20.12.29 18:43
*준비된 사람되기

사실 위와 같은 방법은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우이며, 치매의 경우는 생전 재산 명의변경이던, 유언이던 무조건무조건무조건무조건무조건 '적법성' 문제가 생길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알츠하이머 환자'의 유언장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유언자가 유언을 할 당시에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의사능력이 있었느냐가 쟁점" 입니다. 경증치매의 단계라고 하니 의사의 확인서를 받고 공증시 선례가 존재하기에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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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먹자20.12.29 20:02
치매아니고서는 생전에 상속해주는경우는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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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vs예수[수정] 12-29 20:23 20.12.29 20:19
* 그만먹자

치매가 아닌 경우 법적 요구 조건을 갖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유언장 내용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단, 저어어어엉말 구질구질하게 껀덕지 잡아서 '유산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ex) 주소 등 문제가 있다

그래도 절차가 문제 없다면 애초에 제기하기도 힘듭니다.

싸다고 이상한 곳 가지 말고 전문적으로 해주는 법률 사무소 찾아가세용... 법 문제는 일단 발을 들였다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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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등쳐먹고날아간새20.12.29 20:18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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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사람되기20.12.29 18:42
어머니가 경증이지만 치매가 있으신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빌미로 무효소송 같은걸 하지는 않을까요? (순수 의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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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드립20.12.29 20:58
제가 알기로는

유언이 인정되어도 형제자매분의 유류분까지는 침해하지 못하고

간병 활동을 통한 기여분은 인정되 다른 형제보다 더 받을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언이 효력을 가지면 재판가서 유류분 청구 못한다고 하셔서 제가 아는거랑 달라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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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vs예수[수정] 12-29 21:14 20.12.29 21:03
위에도 적어놨듯이 '유류분청구'는 가능하긴 합니다.

흔히 말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거죠. 그냥 평생 안볼생각 하고 가는겁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최우선은 생전 유언자의 의사를 따르기 때문에 이기기는 쪼꼼 힘듭니다. 만일 청구자가 진다면 항소도 가능하나 ... 계속해서 항소로 대법까지 올라갈 경우 이기기도 힘든데 시간•비용은 힘들겠죠...

하긴 유류분 청구 자체가 한명한테 몰빵되는걸 방지하기 위해 있는 제도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 또한 생전에 금전적 도움 등 내가 기여한게 있어야 하는지라... 혈족의 경우 3분의 1까지 청구할수는 있지만 이 글의 경우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권리 '주장'일 뿐이지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하는건 아니니까용. 그래도 법적 권리는 있으니 행사해보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의 경우 보통은 '명확한 의사' 즉 유언장 등이 없는 경우는 어쩔수없이 n빵을 해야하니 그때 쪼꼼 더 받는거구용.

조금 더 말해보자면 민법 1115 유류분 청구는 머리가 지끈지끈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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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수정] 12-30 00:36 20.12.30 00:19
무언가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것 같아 댓글 적습니다.

1. 본문 게시글의 글쓴이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다른 형제들은 그 증여한 가액을 포함한 기존의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액을 산정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5다17885 판결 참조)

2. 본문 게시글 글쓴이의 형제들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원래 상속받을 재산의 2분의 1입니다.
(민법 제1112조 제1호 참조)

3.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란 증여와 유증에 의하여 생전, 혹은 사후처분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혀 남겨두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민법 제도 하에서, 이러한 증여 등이 없었다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법정상속인을 법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를 받아내기 위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별도의 기여가 있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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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가능성요정20.12.30 10:37
이해안되지만 친절한 설명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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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니20.12.29 18:29
ㅇㅇ 안돼요
보니까 재산도 없고
생명보험 밖에 없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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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미라데21.01.01 16:25
경증치매라 애매하긴한데 어머니 의사만 있다면 부담보증여를 하면 되지 않을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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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잘될거다20.12.29 18:17
살아있을때 증여하는 방법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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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해줄말이없다20.12.29 18:23
미리 명의변경 해야지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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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레랑스20.12.29 18:52
글게요 차라리 생전에 증여하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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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20.12.29 20:41
재산이 현금자산이아니면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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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이시벌놈아20.12.29 18:31
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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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코로먹지20.12.29 18:56
그래서 다들 기피 하는겁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집을 현금화해서 주는방법인데

그것도 힘들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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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없으니까시스타복귀해20.12.29 19:34
유산말고 생전에 아파트 상속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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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20.12.29 20:42
그럴돈이없어 생활비형한테얘기한거겠죠
돌아가시면 보험금나오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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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20.12.30 06:25
이러니 생이별한 생모가 나타나서 유산 가져간다고 설치지.
그 높으신 양반들도 나중에 가로채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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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모든것20.12.30 09:31
저럴정돈데 할머니들 기부금 받은거 왜 정의연에서
가로채려고 혈안임? 자녀들 다 있는 분인데 치매노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정의연에서 댈코다니면서
죽으면 정의연에 다 전재산 기부한다고 싸인하게 만들고.
왜 자녀있는 분에게 재산 가로채서 기부하게끔 강요하는지??? 가끔 정신차리시는 치매할머니한테
뭐하는 짓인지.. 영상도 있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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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보20.12.30 12:05
부양기여도를 추가로 상속받을순있으나 유류분은 자연권이라 무조건 상속이 됨. 단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상담자를 제외한 다른형제들이 어머니를 같이 살해한경우 상속권 박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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