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배울수록

632548No.271062020.06.18 20:35

한국법에 구멍이 너무 많고 시대가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게 느껴진다. 평균적으로 형량도 낮은 편이고..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강력한 의의를 둔 한국법체계 상 변화가 힘들게 뻔해 암담하다. 더불어 판사들도 고릿적 마인드가 넘쳐난다.. 물론 그 분들은 나보다 더 배운 사람들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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