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나라 미국 근황.jpg

아라히데2023.01.09 08:07
한국 판사들이 인권을 잘못 배워서... 어쩔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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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사는길2023.01.09 08:24
도대체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개념이 왜 가해자에게 적용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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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드리노니다가2023.01.09 08:11
법은 좀 바뀌어야 돼. 미국 영화보면 잘나가던 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가 죽어서 감옥에서 엄청 오래 있다가 노인되서 나오더만 우리나라는 3년도 안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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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히데23.01.09 08:07
한국 판사들이 인권을 잘못 배워서... 어쩔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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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오와아앙23.01.09 08:12
예전엔 ㄱㄱ범하고도 결혼을 시킨 역사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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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전문가23.01.09 08:16
판사들보다도 법이 바뀌는게 먼져죠. 국회의원들이 일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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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틴23.01.09 08:22
어짜피 판사들도 법대로해야되서 별로 권한없어요..

음주감경도 판사들도 형적게받으려고 하는건줄 알지만

어쩌겠어요..법에 감경해주라고 되있는데..

판사욕할개 아니라 그지같은법 안바꾸고 그대로 놔두는 국회의원들을 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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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낚아23.01.09 08:28
로드킬 한번 당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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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음사람23.01.09 09:24
ㄴㄴ 판사 무면허 음주운전사고 정직 2개월 끝 벌금없음 이미 얼마전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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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틴[수정] 01-09 10:03 23.01.09 10:03
그건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않아서 그런가아닌가요?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ㅎ 재판에서 무죄때린거면 판사놈이 문제가 맞는데..재판자체를 안한거면 검사놈이 문제구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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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잡고잘껄23.01.09 10:39
그들만의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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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칼23.01.09 17:15
그건 법원(회사) 내부 징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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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마요가먹고싶음참지마요23.01.09 13:08
그 뭐냐 강력계 있으시다가 최근 유투버 하시는분 계시는데 그분이 법조인이 보이스 피싱 당하기 전까지는 별 시덥지 않게 다루어지다가 직접 법조인이 당하고 나서야 처리가 빠릿빠릿해졌다는걸 보고 걔들은 직접 당해봐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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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패션시티23.01.10 00:16
ㅈㄹ 보이스피싱 처벌도 판사들이 당하고나서야 그나마 처벌쎄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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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23.01.09 08:27
입법권에서 언더를 올리면 형은 불가항력적으로 올라가게되어있습니다. 그걸 안해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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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리23.01.09 12:55
잘못 배운게 아니라 인성을 안배운 것들이라 그래요.
검.판사 끼리끼리 해먹는거 한두번 보나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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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패션시티23.01.10 00:15
판새년들 지들이나 지들가족이 당해야지만 처벌바꾸잖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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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드리노니다가[수정] 01-09 08:13 23.01.09 08:11
법은 좀 바뀌어야 돼. 미국 영화보면 잘나가던 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가 죽어서 감옥에서 엄청 오래 있다가 노인되서 나오더만 우리나라는 3년도 안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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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가그랬어23.01.15 11:14
근데 그러면 미국은 한국보다 범죄율이 낮나여..? 진짜로 궁금해서요. 만약 강력처벌이 범죄율을 낮춘다면 왜 안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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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눈코입23.01.09 08:16
깜빵가면 강제 노역 시켸야됨.. 기술도 늘고 얼마나 좋아..
수익금은 깜빵월세 제하고 피해자 에게 전부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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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사는길23.01.09 08:24
도대체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개념이 왜 가해자에게 적용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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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0oAo0il23.01.09 08:54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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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가해자가 산 사람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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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잡고잘껄[수정] 01-09 10:40 23.01.09 10:40
경우에 따라선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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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요거트벤치프레스23.02.09 16:35
뒤져야했을 사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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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밀23.01.09 11:52
일단 자기들 자식들이 문제일으킬 가능성 농후하니
가해자보호를 디폴트로 펜스를 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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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내말맞음23.01.09 08:43
누가 음주운전으로 판사 들이박고 심신미약 주장하면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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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반보23.01.09 08:48
국회의원을 들이박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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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잡고잘껄23.01.09 10:43
판사를 들이박으면 법체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의 범행이라고 하겠지만 국해의원을 들이박으면 다른 당이 사주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ㅈㄹ할것 같지않나요? 모든 게 전 정권 아니면 현 정권 탓을 하는 것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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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0oAo0il23.01.09 08:56
판결하는데 법대로 해야지 피해자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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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갓제너럴[수정] 01-10 06:47 23.01.10 06:46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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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로답한다23.01.09 09:21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현재
물가는 모두 크게 다른데

그 때 적용된 벌금을 그대로 하고 있음.
벌금이 늘어났다고도 하는데 늘어난 것도 보면
마치 시장에서 물건 대충 올리듯이 그대로 대강 올림.
시증 물가 기준으로 퍼센트 먹여 올려야지
진심 겁나 웃김.

이럼에도 없는 사람은 또 그냥 당해야됨.
이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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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음사람23.01.09 09:24
대한민국 판사 음주 무면허 정직 2개월 벌금없음
지들이 일으킬 범죄는 가볍게 처벌함 이게 개한민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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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다빠23.01.09 09:39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진 맙시다. 가해자 인권 소중히 생각하는 인권변호사나 인권단체, 지들만 생각하는 기득권이 개샤키들이지. 우린 우리 자리에서 충분히 멋지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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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곰23.01.09 09:35
교화가 된데요..범죄자들이

교화가 목적이래요.

하지만 판검사 분들이 당하면 법이 달라져요

검사가 말릴정도로 형량을 때리더라구요.

그러니깐 판검사들을 현장으로 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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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다빠23.01.09 09:40
전 판사한테 반성문 쓰고 그걸 또 반성한다고 생각한다는게 바보짓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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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만감23.01.09 09:43
보이스피싱도 초기에 구속 수사 안하다가 현직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바로 구속 수사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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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잡고잘껄23.01.09 10:46
석궁 쳐맞는게 이유가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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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노마드23.01.09 10:09
저렇게 학연 지연 박연 진 없이 나쁜놈 나쁘게 봐야하는데
이것 저것 다 따지고 내 아들 딸 니 아들 딸 나쁜짓 얼렁뚱땅 넘어갈 거 생각하며 법을 만들었으니 에휴 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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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심이23.01.09 10:32
???:맞아서 돈벌어야지
라고 말하던 지인
폭행으로 지금 머리 크게다쳐서 식물인간됐다던데
가해자는 못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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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민감23.01.09 10:45
우린 왜 당한놈이 비읍시옷이라는 인식이 생겼지..
왜 저런건 수입안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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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야23.01.09 12:14
수사 실력이 없어서 애먼 사람 잡을까봐 그러는건지 전체적인 형량이 너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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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서독[수정] 01-17 09:04 23.01.09 13:22
사망자의 가족 양육비를 지불하게 하는건 좋은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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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고통부23.01.09 13:28
국가 인권위원회 지들편만 인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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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ai23.01.09 15:03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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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23.01.10 10:04
미국판사를 데려와서 판결하게 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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