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드ㅡㅇ

에바네

레반데..

법잘알님들 설명좀;;

변호사인 제가 한 말씀 보태자면...
만일 저렇게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가 된 사실조차 모른 채 패소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추 완 항 소'라는 걸 하면 
충분히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소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당사자인 내가 소송 걸린 것조차 몰라 대응을 못 했으니 지금이라도 '추후 보완하는 항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자기한테 저런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게시글에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보자면...

누군가가 명의 도용해서 레바인 척 대출 => 안 갚음 => 대부업체 독촉 => 안 갚음 => 
대부업체가 레바 상대로 소송 제기 => 레바가 주소지에 살지 않으니 소장 못 받음 => 
대부업체는 법원에 '공시송달'하게 해달라고 함(공시송달: 주소지로 여러 방법으로 여러번 보내도 안 받으면 법원 게시판 같은 데에 올림으로써 소장 받았다고 치는 것) => 법원 OK함 =>  
피고가 된 레바는 모른 채 소송 진행 => 원고인 대부업체는 승소(피고 무변론이니 그냥 원고 말이 맞나부다 해주는 것)함

이렇게 된 것이고 이럴 땐 위에서 말씀드린 추완항소를 하면 된답니다.

재판할때 본인확인도 안하나요???

명의도용 말만들었지 내 주위에는 저런일이 한번도없던데 실제로 나한테 저런일이 생긴다면 진짜어이없을꺼같다 명의도용 안심서비스 이런거 신청하면 안전하다고는하던데 내 일이 아니라고생각하니 매달 돈나가는게 아깝지만 그래도신청해놓으면 방지할수있을꺼같다
오늘의 일기 끝~

웹툰그릴내용을 직접만드는 레바

ㅋㅋㅋ 꿀잼 소재 나왔네

명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전자소송은 공인인증서까지는 발급 받았어야 소송공방을 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까지 발급받았다고 보기엔 일단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원고일방으로만 승소하려면, 최소한 공시송달은 서면전달이 되어야하고 서면 전달은 당사자전달이 원칙이긴 한데 그거야 도용인이 본인이라고 거짓말치고 진행하면 어느정도는 가능하고, 레바 본인의 진실한 주소대신 거소개념의 다른주소로 도용인이 이용했을 확률이 있겠네요.

문제는 진실한 명의인이 아닌경우인데 법정대리인으로 민사소송은 변호사외에 본인이 아니면 불가하므로 변호사일 확률은 미약하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인이 보았을 때 본인으로 볼 상당한 법적근거(신분증, 기타 증빙자료)가 있다면 판결된 것이 번복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피해자 레바는 명의도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현재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 전액+피해사실로 인한 위자료(흔히 말하는 정신적 피해보상)청구 정도를 그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도용인의 주소확인은 레바명의로 소제기 했으니 조회하면 주고받은 송달주소에 다 나와 있거나 법원스캔본에 나와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경우 법원이 충분한 확인이 없다고해서 법원과실을 만드느니 차라리 원고로 하여금 레바본인으로 믿게 하였으니 별도로 소제기를 하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사견일 뿐이고 실무자의 경험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딴놈이 레바이름으로 받아간 대출금을 레바가 내야한다는 건가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아래에 길게 써놨습니당ㅋㅋ

최근 유행하는 신종사기수법이 있어요~

1. 명의를 도용한다

2. 도용한 명의로 할부계약을 한다 (주로 홍삼즙)

3. 할부 연체이자 물리면서 기다린다 3~10년

4. 불어난 이자와 원금을 채권으로 소송 및 압류

대부분 3번 단계에서 한번 정도는 이사를 하고

법원에서는 처음 주소지로만 우편물을 보냅니다.

또 3번 단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원 소송문서가

없어져 사실관계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최근 친구가 이런 사건에 휘말려 4개월째 지방법원

경찰서(사기로 맞소송)불려다니는 비용이 채권금액

보다 더 나와 버렸네요~

이건 사기라기 보단.. 대놓고 엿먹으라는것 같은데..

저기 보시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고 나오네요~ 이럴 땐 판결 존재 알고 14일 이내에 추완항소 제기하면 된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용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으나 보통 도용하는 나쁜 놈들은 민사로 승소확정판결 나와봐야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어서 차라리 대부업체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뒤집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 명의 채무가 아님이 밝혀지면 채무 상당의 손해는 없는 게 되니까 도용인에 대한 손배청구는 대출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 부분(보통 인정되는 액수가 적습니다ㅠ)만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도용당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셈이지요.

역시 갓조선

변호사인 제가 한 말씀 보태자면...
만일 저렇게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가 된 사실조차 모른 채 패소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추 완 항 소'라는 걸 하면 
충분히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소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당사자인 내가 소송 걸린 것조차 몰라 대응을 못 했으니 지금이라도 '추후 보완하는 항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자기한테 저런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게시글에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보자면...

누군가가 명의 도용해서 레바인 척 대출 => 안 갚음 => 대부업체 독촉 => 안 갚음 => 
대부업체가 레바 상대로 소송 제기 => 레바가 주소지에 살지 않으니 소장 못 받음 => 
대부업체는 법원에 '공시송달'하게 해달라고 함(공시송달: 주소지로 여러 방법으로 여러번 보내도 안 받으면 법원 게시판 같은 데에 올림으로써 소장 받았다고 치는 것) => 법원 OK함 =>  
피고가 된 레바는 모른 채 소송 진행 => 원고인 대부업체는 승소(피고 무변론이니 그냥 원고 말이 맞나부다 해주는 것)함

이렇게 된 것이고 이럴 땐 위에서 말씀드린 추완항소를 하면 된답니다.

레바 트위치생방에서봣는데 14일내로 항소해야된다는얘기도하고 변호사도따로선임한거보면 잘처리될거같더라구요 레바툰만기다리는중 ㅋㅋㅋ

변호사로 일한다고 댓글다신거에 보이길래 제가 고민이있는데 잘 몰라서 2년간 여태껏 해결을 못했던게 있는데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