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야기가 맞는거야?

보복운전은 중형에 처해야됨

저 차안에 조폭이 타고 있어서 역관광 당했어야 하는디...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저러고 사는거지..

거기다 무면허!?

그릇된 행동은 어른들이 바로잡아 줘야한다 확실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 어른답게

대한 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榮典)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발 이랬으면.

이래서 "요즘애들은.."이란말이나오는게 아닐까?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하늘나라에서 보호했으면 함.

저런 유전자의 단절을 위해 사형 시켜야 됨
ㅆㅂ 대체 법을 몇개나 어긴거야?저 피해자
입장이면 트라우마가 남겠어?안 남겠어?
저런 새퀴들이 죽어야 발펴고 잘듯

유전자는 상관 없는 부분이지만 사형은 찬성입니다.

흠..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야지 그돈으로 세금 빡세게 내고..

그돈으로 저런 분들 들어갈 교도소 짓고 따뜻한 밥해먹이고 재우고 운동시키고....

그러면 저런분들은 고생했다고 생각하며 나와서는 다시 유리를 상대로 범죄 저지르고..
다시 잡히면 우리는 다시 먹이고 재워주고 


....

일반 시민들은 평생이런 병신같은 삶을 살아야하죠

저딴 유전자는 불태워야징
괜히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게 아님

조상님들이 삼족을 멸했던 이유가 있죠

사실 18세면 사리분별 어느정도 다 하는나인데 청소년이라는 틀 안에서 맨날 훈방조치나 간단하게 끝내는건 아닌듯 ㅠ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년보호법도 없애야된다고 생각해요 최근 일어나는 사건사고만 봐도 어른들 범죄력보다 훨씬 심각함 약물성으로하는 범죄도 늘어 나고 있고, 아는 지인 경찰관이 하는말 들어보면 가관도 아녀요, 순찰차에 태울려고 하면 '아저씨가 뭔데요' 라면서 지들 기분 나쁜거는 알면서 경찰관이 얼른타라고 손목이라도 잡으려 들면 성추행이라고 소리란 소리는 고래고래 다 지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진짜 약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죄질에 따라 보호를 할수있는 아이와 어른과 같은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고 저렇게 범죄 저지르고 다니다가 운좋게 훈방처리 되고 심해봐야 청소년 교도소 갔다가 몇년 만에 출소 한다해도 저 짓거리 반드시 반복합니다
소수의 돌+I 이짓 하는 아이들 때문에 심성착한 아이들이 피해보는 사회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부터 청소년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규제하는 법이구요 
말씀하신 법은 소년법입니다~!

말씀하신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유해환경 (술,담배,약물 등)으로 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격리하는 법안 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법안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네요.

소년법 이란것도 알았고~
말씀하신 청소년보호법도 문제있긴함 지들이 속여서 쳐빨고마시고다했으면 걔들을 처벌해지 애꿏은 점주들이 처벌받고 피해받으니 어이털리는 법이긴 매한가지~

그래서 청소년들과 청소년 유해환경을 격리하는 법안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이신지요? 바라보고 계시는 관점이 이상하신 것 같네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것은 맞습니다만, 이 법의 입법취지는 부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점주들이 처벌받는 건 청보법에서 다루는 사안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 사례들로 인해서 청보법 자체가 문제있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보는데요.

결국 님께서 말씀하신 건, 불합리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형법 자체가 문제있다고 말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보호해야 하는거 맞고.옳고 있어야하죠.
근데 유해한 선택을하고 그행위를 했음.
청소년도 성인과 진배없는 한개인으로 보고 개인의 입장에서 행위한 개인만을 처벌을 해야지
행위의 과실 따짐 없이 일딴 업주에게도 위반함을 씌우는건 부당하단 것이죠.
성실한 학생이 부당한 어른에게 피해를 당했을때의 구상과 보상배상 구제의 목적을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존재해야지
부당한짓을 하고도 면제나 감형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것을 보호할 필요까지 없다로 보는것이죠.

청소년에게 직접 주류나 담배등을 제공을 한 사람(점주나 그 직원등을 불문)은 보통 30~100만원 정도 벌금형에 사업주는 2개월의 영업정지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통하여 벌금의 감경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하여 적절한 '주장'과 그 주장한 사실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한다면 감경등의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요, 청소년의 연령확인에 대한 의무는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연령에 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연령 확인 의무를 다했는가의 여부가 될텐데

신분증을 타인의 것으로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출입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달리받아 집니다.

신분증과 실물이 확연히 다르거나 신분증의 위조사실이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령확인의무를 재차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업주가 처벌이 됩니다. 요즘 주점에는 지문인식기가 달리지 않은 곳이 이상할 정도죠.

하지만 행정적으로도 인정이 될 정도인 상황에서는 해당 청소년만 공문서 부정행사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분증 위조가 정교하였을 경우에 말입니다.

또한 점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청소년의 가족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실제로 존재 합니다. 그럼에도 청소년 보호법이 문제가 되는지요... 이 프로세스 대로라면 실제로 처벌을 받은 점주들은 연령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팔았다는 점이 행정적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 것일텐데요.

청소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게 아니고
부모에게 하는 것 아닌가요?

잘못적었네요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이 성실한 학생들만을 위하여 제기능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보호법은 위기청소년들이 더한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꾸 소년법쪽으로 빠지네요. 소년법의 측면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들은 사회로 나가기 전에 처벌 대신 선도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같은 범죄라도 성인의 경우엔 처벌을,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의 색을 띠고 있는 것이고요. 애초에 전 세계적으로도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은 바람직한 성인으로 자라게 함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길고 정확하신 설명 감사드리고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아까 청소년재단?쪽에 일하신다 하셨나?아닌가?아무튼 하시는 업무상 이시던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사람이 다 선량하지 않으니 그리고 법이란게 청소년보호법 따로 소년법 따로 성분법상 따로 명시야 되있겠지만 인간의 행위를 하나의 글로 규정할수 있는지 의문이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란말 있듯이 님이 언급하신듯 신분증위조시는 사문서위조등으로 님 말하시는 소년법으로 적용해야 하는건 아닌지?법의 경계란 모호해서 여기까지 검은색이다 흰색이다라고 나눌수없고 법을 적용하는것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하며..청소년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당연시한 것이라 따로 언급을 안했지만 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상 부주의란 범주는 확인함을 충실히 임 했다쳐도 그 부주의안에 들어가서 어쩻든 면피는 안된다 보시는게 일반적이라 보시면 될것같고 또 그걸 악용해 협박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뉴스나신문도 있고요.어쩻든 그청소년 보호법이든 소년법이든 선량한사람에 역피해가 생기지 않는 순기능만야 된다면 바랄게 없겠지만
또 그게아니니들 댓쓰신분들도 같은맘일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이 동반되지 않는 선도나 교화는 무의미한 짓이란것으로 생각되며(물론 모두 처벌하란것 또한 아니며 죄질이나 학생의 반성도등)긍정적으로 청소년들 생각하시는 님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서로의 견해가 너무 달라서 합의점은 못찾았지만 그래도 좋은 이야기거리가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전공이 청소년이어서 그런지 제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네요. 마지막에 주신 응원 감사합니다.

이런건 청소년 버프 줘서 죄값을 약하게 치뤄선 안됨..
인실X시전 해줘야됨

청소년보호법이 웃긴게...

영화에서 보듯이 어린애들 데려다가
킬러 만들면
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거네?

와...진짜 누구 생각인지 법 잘 쳐만들어놨다...
의도적인건가...??!??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과거 박정희 정권까지 권력다툼에서 주요인물 암살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되었는데 그중 그분야에서의 인재들을 빠른 시일내로 쓰고 다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면 말고~ㅋㅋㅋㅋㅋㅋㅋ

아니면 말거면 그냥 쓰질마세요... 극혐이니깐

저이거 요새 영화보다보니 소설이쓰고싶어 드립친건데... 마지막 문장을 


이소설의 끝을 다시써보려해로 바꾸겠습니다ㅋㅋㅋㅋㅋ

잭 더 리퍼 헬조선 버전 실사판인듯

말씀하신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유해환경 (술,담배,약물 등)으로 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격리하는 법안 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법안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에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뭐 법이라는게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거죠.
법 다 알면 제가 변호사나 판사 하고 있겠죠.ㅎㅎ

즉각 총살 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형벌은 총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