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 법 차이

무뭉치2017.06.29 07:57
한국은 이렇게하면 처벌셔틀 생길듯..
대신 뽑아가지고 오게끔 한다음 그친구가
처벌받게.. 사용은 강요한 ㄱㅅㄲ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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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하게굴어서죄송합니다만2017.06.29 09:15
'20세 이상입니까?' 버튼 옆에 '친구가 시켰습니까?' 버튼도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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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형아2017.06.29 07:57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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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밑썸띵17.06.29 07:56
저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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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싸면서본지6년17.06.29 07:56
저 게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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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용17.06.29 07:56
배울건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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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형아17.06.29 07:57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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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뭉치17.06.29 07:57
한국은 이렇게하면 처벌셔틀 생길듯..
대신 뽑아가지고 오게끔 한다음 그친구가
처벌받게.. 사용은 강요한 ㄱㅅㄲ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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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거기아냐왜못찾아17.06.29 08:00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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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프트017.06.29 08:07
똥을 꼭 찍어먹어봐야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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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y199917.06.29 08:24
그냥 뇌피셜인데 거기다 확대해석은 뭐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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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거기아냐왜못찾아17.06.29 08:47
확대하려 한건 아니고 단순히 국내도입시급. 우리도 처벌강화란 생각만 했을뿐 저법의 따른 이면을 생각지도 못한것 같아 그럴수도 있겠다란 생각에 어쩌면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여차하여 의도치 않게 생긴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한 법일수도 있겠다.하여 무조건 까고 볼건 아니구나란 생각도 들어..쓴다는게 좀 가벼웠네요.
불편하게들 보시는것 같아 삭제 하겠습니다.
보신분들 불편하게 해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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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을내주고뼈를취한다17.06.29 09:09
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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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기록관17.06.29 08:23
급식충: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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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하게굴어서죄송합니다만17.06.29 09:15
'20세 이상입니까?' 버튼 옆에 '친구가 시켰습니까?' 버튼도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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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서탈모로의가사제대하는꿈17.06.29 09:33
그렇게 하나씩 늘어나다가 보험약관처럼 될지도.
아! 그럼 귀찮아서 안 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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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놈17.06.29 12:02
20세이상이고 "자유 의지"로 술을 구매하는 고니? 이렇게 물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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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샤방분신샤방17.06.29 13:07
지금 은행 ATM기가 이꼴이 나서

계좌이체 한번 하는데

카드복제방지 확인 1번

대포통장거래 확인 1번

보이스피싱 확인 1번

게다가 예 아니오 위치도 가끔 바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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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1년한달연봉3억17.06.29 19:12
그럼 또 친구가 시킨사람에게 셔틀을 당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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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전역17.06.29 11:17
형법 총칙에 “강요된 행위” 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체적 신체적으로 저항할수없는 폭력으로 범죄를 강요받아 한 행위는 절대로 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입니다.

아마 이게 적용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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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우17.06.29 11:25
글의 취지는 분명 이해하지만
'한국은' 이럴것이다 뜻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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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한다생각17.06.29 12:50
어김 없이 등장하는 국까... 일본학생들은 모범생들만 있는줄 아나 더하면 더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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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의비밀17.06.29 13:53
뭘하든 언넝 청소년보호법부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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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등쳐먹고날아간새17.06.29 16:29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 그런건 똑같아요
우리가 일본의 이상한점은 빼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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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데이18.07.24 06:32
일단 저기서 미성년자가 구매했거 처벌과 조사들어가면 피해자학생도 학교폭력불게되어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본인의지로 산것도아닌데 몇십만엔 벌금내게생겨 온어른들에게 알려졌는데 학교폭력알릴만한 관심은 충분히 모였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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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7.06.29 07:58
법이 문제. 애들 속여서 처마시고 가게에다 당당히 협박. 그와중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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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또왜지랄이야17.06.29 08:00
뒤에 파란색 캐릭터 징그럽게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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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선상의아리랑17.06.29 08:00
법 만들때 어느쪽이 지들한테 득될지만 생각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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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커17.06.29 08:05
국내도입시급 ! 난32짤이지롱 메롱 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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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을더욱맛있게17.06.29 08:41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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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17.06.29 09:42
일본 레알 선진국 성진국 선지국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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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윈17.06.29 10:09
한국법이 더 좋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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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루도17.06.29 17:42
전.혀. 아닙니다.
거의 범죄자를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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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가좋아17.06.29 12:53
헛소리입니다 일본 세븐일레븐에서 알바하는데 미자한테 술팔고 적발시 2달동안의 주류판매매상을 전액 세금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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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샤방분신샤방17.06.29 13:04
상당히 양호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아 보여요

업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한다 정도?

우리나란 걸리면 형사처벌 벌금 600만원에

행정처벌 영업정지 2주 입니다~

업주만 죽어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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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hd17.06.29 13:33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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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535817.06.29 14:34
저 일본여행 갈때는 점원이 직접 눌러주더라구요 ㅋㅋㅋ 외국인 말 안통해서 그냥 눌러준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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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해줄께17.06.29 23:08
우리나라도 속이면 구매한 사람 잘못으로 알고있는데??아닌가? 판매자가 벌 받는 경우는 확인 안하고 판매 했을 경우라 들은 거 같은뎀....잘못된 정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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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123.01.19 09:59
재판해야 되는걸로 알아요
적발시 인정하면 처벌 불복 재판하면 경우에 따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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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이쁜데마음은세상에서젤이쁜데17.06.30 00:17
우리나라가 더 좋은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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