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에 나타난 영웅.jpg

역전의박명수2017.07.28 18:28
우리나라였음 영웅은 개뿔 정당방위 적용 안돼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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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삐2017.07.28 18:43
2013년에 집에들어온강도 빨래건조대로 때려서 식물인간됐다고 실형받았잖아. 우리나라 대단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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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2017.07.28 18:50
쌍방 아닙니다. 폭력행위로 강도가 역고소합니다.
도와주고 징역살이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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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성자성령의이름으로나무아미타불17.07.28 18:27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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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는거야미칭노마17.07.28 21:29
영웅이라길래 전대물 가면쓴 손님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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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7.07.28 18:27
와~~~ 용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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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열17.07.28 18:27
대단하시다 총든상대로 저렇게 할수 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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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하지마임마17.07.29 00:54
총은 장난감총..인데 칼꺼내서 난투끝에 도망가다가 경찰에 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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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는거쉬었어요17.07.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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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기님17.07.28 18:28
할아버지 파운딩 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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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오똑17.07.28 20:38
뚜쉬뚜쉬뚜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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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의박명수17.07.28 18:28
우리나라였음 영웅은 개뿔 정당방위 적용 안돼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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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민재17.07.28 18:35
이번엔 일방폭행이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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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7.07.28 18:50
쌍방 아닙니다. 폭력행위로 강도가 역고소합니다.
도와주고 징역살이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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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시인17.07.28 19:08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대우받는 나라ㅜㅜ진짜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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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7.07.28 19:39
중국 욕할게 못되네요.
한국 법이 개판이라 잃을 것이 없다면 범죄 저지르는게 더 편할것 같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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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시인17.07.29 11:21
그러게요 님욕 안할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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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서17.07.29 00:45
법은 그게 맞아요. 대신, 판사들이 그 법을 악용하는 쉑히들 때문에 판결할때 고민을 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 빡빡하게 판결하는 거임..판례가 만들어지면, 그걸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하지만 판사는 법과 그 어용까지 고려해야하는, 말 그대로 전문가적 입장입니다. 악의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범주와 불수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주를 잘 구분해서 판결을 해야 진정한 판사라 칭할 수 있겠죵. 우리나라 판사들도....그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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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회비빔밥17.07.28 20:59
근데 그거 확실히
무기 안들고있는 도둑을 진짜 죽을정도로 팬거던데요;;
물론 저항못하게 하고 신고하려고 했다지만
도둑때린 주인은 만취상태에다가 평소 영 좀 그런 사람이었다고...
헛갈리긴 하더라구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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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기록관17.07.28 22:40
도둑이 집에 침입했는데
어떻게 이성을 갖고 방어할까요?

평소에 행실이 않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집을 털어도 되는건가요?

우리나라에 총이 없어서 그런지
범죄에 대한 불감증이 심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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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17.07.29 00:51
저도 이사건 처음에는 참 나라 잘 돌아간다 라고생각했었는데 진술내용을 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이 20분 가량이라더라구요..

우선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무단침입해 물색을 하고 있던 도중 이었다구하구요 피해자나이는 50대 피고나이는 당시 22살이었구요.. 충분히 제압되었고, (여기까진 정당방위가능성 있겠죠?)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한테 맞아 기어서도망 가는상황 이었대요.. 여기서 운동화와 빨래건조대, 벨트로 수 회 가격해 뇌사에 빠지게 된건데,
피고인은 완전제압 할 생각이었다고는 하나, 제압한 상태에서 굳이 더 때리지않고 포박이라던가 다른 수단을 충분히 쓸 수있었는대도 불구하고 과도한 폭행을 했기에 징역형을 받았다고 생각이들더라구요..
물론 집에서 도둑과 맞딱드리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그 순간 뭐라도 집고 때리게 되겠지요.. 하지만 20분이란 피고 의 일방적인 폭행시간은 기타 불안정한 심리상태였더라도 제압되어가는 도둑을 봤을때에는 충분히 그 심리상태가 진정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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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날두17.07.29 03:29
제압되어가는 도둑일지라도 방심하면
그 도둑이 나를 죽일수도 있고
다시 공격할 수도 있겠다란
생각은 안하십니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다보니
결론이 나질 않는겁니다.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나 저 또한 제 집에 들어온 도둑은
반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공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방심하다가 제가 혹은 우리 가족이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것보다는
그 편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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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17.07.29 05:54
저 사건 자체가 반쯤 죽어있던 피해자를 또 벨트로 체찍질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빨래건조대로 내려 찍어서 생긴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칠때부터 반격이나 적극적 공격에 의사가 없었고(흉기나 훔친 물건등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합니다) 피고인으로 인해 제압되었던 최초상황에서도 그 이후로 계속 도망치려 했지만 기어서 간 거리가 고작 성인 보폭으로 3발짝정도이고 그 방향도 주방등 흉기를 구할 수 있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 되었다는걸 피해자 혈흔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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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자신17.07.29 09:22
?
남의집 털러들어가서
주인한테 반죽도록 맞았는데
아예 안죽은걸 감사히여겨야지
하긴 뭐
그쪽 집에 괴한이 들이닥치면 알게되겟죠

그때쯤이면 역고소가 무서워 도와주는이도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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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17.07.29 10:00
피해자 사망했습니다. 그의 병원비를 부담했던 피해자의 형도 자살한 사건입니다. 여러므로 안타까움이 많은 사건이죠.. 차라리 지속적인 폭행이 아니라 단번의 제압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정당방위의 판례가 나오지 않았을까하는게 제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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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록마녀17.07.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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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17.07.29 11:58
1년6개월 집유 3월에 사회봉사명령받은사건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나중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번복한 진술내용이고 최초내용은 누나는 따로살고 가끔왕래한다는 내용이고 모친또한 저녁일을 하는터라 저녁에는 집이 비어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물론 저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건의 논점을 정당방위로 본다면 피고인이 위난시에 대처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정황으로보아 정당방위 성립에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으나, 그 이후에 계속된 폭행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사망에 이르렀기에 '계속된 폭행'에 정당성이 없어 유죄판결을 받은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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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날두17.08.05 18:18
저는...그냥 님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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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위로하는선배17.07.29 03:51
님 제발 집에 도둑들고 그상황에서진정하고 대화로 푸시기 바랍니다 포박? 웃기지도않네 말도 안되는소릴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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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17.07.29 05:50
다른 사람을 조롱하듯 까내리기전에 저사건 피신조서라도 한번 보고 그런 말씀 하십시요. 그 내용을 다 보고도 그래도 이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법이 있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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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방17.07.29 16:04
집에 강도가 들어도 그런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부처님.
혹시 현직 스님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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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17.07.29 17:02
일단 제압하겠죠 당연히 그건 스님이라도 마친가지일겁니다. 잡히는게 있으면 일단 뭐로든지 잡고 제압하고 보겠죠. 하지만 충분히 상대가 항거불능으로 제압되었음을 확인하고 어느정도 숨을 돌릴시간을 가진 후에 더 패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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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날두17.08.05 18:19
그러다가 당하는거 모르죠?

안당해봤으면 말을 마셔야죠...

님 댓글 보다보니
자꾸 님 별명이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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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타운17.07.29 04:14
기어서 도망가는도중이였다면 충분히 문제가됄 가능성은 있네요. 미국도 집밖으로 도망가는 도둑을 쫒아가서 뒤에서 총을 수차례 쏜 이유로 정당방위 섭립이 되지않은 판례가 최근에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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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17.07.29 07:57
예.. 판례보니까 피고인도 다른나라는 정당방위가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되냐라는 말이 있었나봐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정당방위의 정도까지 언급되어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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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딜러17.07.28 21:35
우리나라 엿으면 씨발 의사 진단서 끊고 싸워야 됨. 그전에 죽을 확률이 100%겟지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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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USA 에서 태어났습니다17.07.29 02:15
범죄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는 개뿔... 한국이 범죄자를 위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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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날두17.07.29 15:18
아니 무슨 '범죄자'를 옹호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도둑(애초에 범법자)<
집주인(도둑때려숨지게한장본인)

이게 더 잘못한 일입니까??
도둑질은 나쁜것이지만
물건을 훔치지않았고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는데
맞아죽었으니 억울한거다??

그럼 앞으로 국회의원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들...
국민들이 피같이 낸 세금
뒤로 그 돈 빼돌리던말던
그 돈으로 파티를 하던말던
어차피 당신에겐 별 피해
없었을테니까...
그 돈 없어진다고 내가
굶거나 힘들진않을테니
그 돈 가지고 지들끼리
지지고볶든간에 피해
주지 않았으니 그냥
넘어가 줍시다 가 되는건가??

대통령 대신 발표문 고치고
그랬던 사람도 그럼
당신에게 피해 준 거 없으니
그냥 넘어갈 일인가요??

왜 이런 사고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
그리고 외국에선
판례가 어쨌네 저쨌네...

이러니 중범죄자들 형량이
가벼워지는겁니다.
내 가족이 당했다 생각해보자고요.
그렇게 법 따지면서 느긋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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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드립17.08.31 09:57
내 나라 욕 좀 그만해라 오늘부터 닌 내 나라에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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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요정도와줘요17.07.28 18:29
용기가 너무 대단하심 총들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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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주세요17.07.28 18:30
음..저만이런가요 최근에 광고 팝업되면 누르지도않았는데 설치페이지까지 이동이됩니다ㅠㅠ 그래서 뒤로버튼을 한 5번~6번은눌러야 원페이지로 돌아오구요 오늘도 한게임포커가 뜨더니 그뒤로 계속드네요 처음엔 제가 잘못해서 눌렀겠거니 했는데 계속 몇번을 이러니 제가 누른거 같진않아서요 ㅠ 저같은 증상 겪으시는분 안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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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자가용17.07.28 18:37
저두 그래요 ㅋㅋㅋ 어디선가 납치광고라는 말을 들은거같은데 이게 납치광고인가 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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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7.07.28 18:50
저요. 갑자기 구글 플레이 설치가 8개 이상 뜨네요
뒤로 버튼 계속 눌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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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주세요17.07.28 20:45
아 저만그런게 아니었네요?? 저도 설치어플이 뒤로가도 계속나와서..당황했는데 ㅠㅠ 뭐가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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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하라17.07.28 18:37
레슬러였나봄 저거 뒤에서 잡는거 레슬러들이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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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삐17.07.28 18:43
2013년에 집에들어온강도 빨래건조대로 때려서 식물인간됐다고 실형받았잖아. 우리나라 대단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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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7.07.28 19:38
살인미수죄 적용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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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17.07.29 10:07
상해치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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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킹잉어17.07.28 20:08
1. 음주를 하고 03:00경에 귀가한 피고인은 집에서 3미터 거리내에서 피해자(도둑)를 맞딱뜨림. (설명추가 : 집안애서 마주친것임)

2. 피고인이 "누구냐?."고 소리치자 피해자는 도망을 가고, 이에 피고인은 바로 달려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가격. 이에 눈가에 피를 흘리면서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은 재차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무차별 가격하였음 -> 이를 1차 폭행이라고 한다.

3.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피고는 신고를 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피고인이 기어가는 것을 발견함.

4. 이에 피해자를 완전 제압하여야겠다고 맘먹은 피고인은 기어가는 피고인의 뒷통수를 운동화로 수회 가격 후 발로 (뒷통수를) 수회 가격함. 그 후 빨래 건조대로 수회 내려치고, 자기 허리춤에서 가죽 허리띠를 풀러 수차례 가격함 -> 이를 2차 폭행이라고 한다.

5. 그 후 잠이 깬 가족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6.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은 퉁퉁 불어있었고 피해자의 얼굴과 옷, 그리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상태였다고 함.

7. 피고인이 직접 밝힌 폭행시간은 20분에서 30분정도라고 진술..

참조판례 : 2015노11 판례

제압이 된 상황에서 추가로 과도한 폭력행위를 사용하여 뇌사상태까지 이르게 한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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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7.07.28 20:34
이게 왜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침입한게 잘못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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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아케아17.07.28 21:46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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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잘못인지 모르는게 잘못이네요 가택침입하면 죽여도 된다는 논리네요~ 님이 절 한대 때리면 제가 님 반병신 만들거나 죽인후 " 쟤가 먼저 때렸어요~ 이거 정당방위임 " 하는 소리님 먼저 때린게 잘못이잖아요? 그죠? 도둑놈은 집주인이 다 잡아죽여도 된다는 논리고 여자도둑 잡아서 제압후 강간해도 되는것임? 먼저들어온 도둑들 잘못이잖아요? 그쵸? 조금만 생각해보면 판결의 근거와 이유가 충분한데 이해자체를 못하든듯 저는 사람죽이고 징역 1년 반 받은게 더 이해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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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7.07.28 22:19
흉기들고 침입한거로 아는데 그러면 말로 타일러요?
애초 주거침입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데 그걸 가벼이 처리하려는 당신의 생각이 이해가 안가고, 범죄를 가벼이 여기는 당신이 잘못된거라 생각하네요
혹시 범죄 옹호잔가요?
범죄자를 나에게 피해없이 제압하기가 쉬운가요?
당신은 가능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흉기들고 온놈을 어찌 가벼이 잡아요
그리고 피해준놈에게 강력히 처벌되야지 피해자가 피해를 받는게 법이라고 생각 안들어요?
잠재적 범죄자인가 범죄옹호론자인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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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킹잉어17.07.28 23:04
총기규제가 한국에 비하면 없다시피 한 미국이나 그런거고요. 우리나라에선 거의 모든 범죄가 근접무기로 이루어 지는데, 상대가 근거리로 접근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미 제압된 상황) '기어서' 도밍치려 한다고 빨래 건조대, 혁대까지 동원해서 폭행을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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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자신17.07.29 00:11
니네집에 도둑들면 한번보자ㅡㅡ

아이고 도둑햄 이거 비싼거고 이거가져가세요^^
하겠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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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존잘크라켄17.07.28 22:23
누가 그렇게까지 하냐. 님은 도둑 들어와도 물건 다 퍼주세요^^ 불쌍한 분들 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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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아케아17.07.28 23:47
님은 죽이세요~ ^^

샷건 하나 비치해 놓고

쏴 죽이고 나서 경찰한테 말하세요

"쟤가 우리집 막 들어왔쪙~! 그래서 쏴 죽였어~ 정당방위임~! 왜냐면 쟤가 막들어왔으니깐 무조건 정당방위임~ 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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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새치17.07.29 01:38
병신같다 이사람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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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방17.07.29 16:05
와 씨 골 때리는 사고방식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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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날두17.07.29 03:35
앞으로 도둑이 들어오면

아 지금 이상황에서는
정당방위 관련 법 조항 7조 4항에 따라
내가 한대 때려도 되는 상황이구나
한대만 때려야지~ 철썩!

한대 더 때리면 8조 5항에 위배되니까
한대 더 때리면 안되겠구나~

어라? 무기를 들었네?
그렇다면 다시 14조 9항에 따라
내가 반격을 할 시 저 무기를 피해
일격을 가해야 하는데
저 무기에 내가 다치면 어쩌지?!
아 ㅅㅂ찔렸다... 넌 이제 살인미수죄로
정의의 심판을 받을테다 이 도둑 녀석....

이래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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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어부17.07.28 20:35
미국의 최근 한 사례를 봤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엄마가 총으로 주거침입한 강도를 쏴 죽였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았고 마을주민들은 아이엄마를 동정해서 기부도 해주었다고 합니다. 주거침입 자체를 생명에 위협을 가한 행위로 보고 심판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겁니다.

우리나라 법...안타깝네요 ㅜㅜ피해자가 저라고 상상해보았네요. 어두운 밤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집에 서 있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설사 운이 좋아 위의 사례처럼 1차적으로 제압된 거 같다고 판단되도 거기서 그칠수 있을까요 그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주변 둔기로 공격해올수도 있고..ㅜㅜ 경찰도 즉시 못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야밤에 도둑이 도망가는데 놔두면 당사자의 심신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고 누구에게 벌을 줘야할까요

제정된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는게 집행부라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해자의 근본적인 책임을 흐려버리며, 피해자가 억울한 법은 입법기관에서 단계적으로 고쳐가면서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변화를 주도해야하는건 민주주의 나라에 살면서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지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참 드럽게 바뀌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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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아케아17.07.28 21:26
상황이 법정서가 다르고요 다름 문화가 다르고요

미국법 좋으시면 미국가서 사셔야지 미국의료보험내시면서

미국은 총기휴대가 가능한 나라임

편의점 털때도 총꺼내드는 나라와 우리와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되죠

범인을 제압후에도 계속 식물인간이 될때까지 계속 때렸기때문에 벌을 받은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죽었구요

본래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참작되서 일년반정도의 형밖에 안받은겁니다

님들 법정서로 하자면 가택무단침입하면 죽여도 된다는 논리임

님 논리는 님이 저한대 때리면 정당방위랍시고 반죽여놓고 " 니가 먼저 때림! 정당방위임" 하는거랑 같은 논리구요

아니면 님을 우리집에 부른뒤 살해하고 가택침입했다고 우기면 어떡하실래요?

칼들고 격투하다가 찔러죽였다면 전당방위가 됐을것임

하지만 이미제압해놓은 상태에서 계속된폭행으로 폭행치사로 죽인것임

정당방위인정되면 안돼는 사건이었음

사법부 불신하기전에 판결문좀 보던가 기레기들 자극적인 기사에 놀아나는 주제에 정의타령하는것도 웃김

바꾸긴 뭘 바꿔요?

그리고 사법부 법무부 그렇게 불신하면서 형량 높은건 굉장히 좋아함

장발장 빵 훔쳤다고 20년 산건 가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둑이 집주인한테 맞아죽은건 안불쌍한가요?

얼마전에 편의점 삼각김밥 도둑한테 만원받은 알바생 게시글엔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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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7.07.28 22:22
그걸 고칠 생각해야지 여기가 싫으면 떠나라는건 무슨 헛소린가요.
기득권층이 갑질하면서 싫으면 떠나라 라는건 되도않는 헛소리라는걸 이해못하다니;;;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는게 소름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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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아케아17.07.28 23:59
님 뇌가 더 소름돋음

생각이 없음?

방어이상의 폭행을 했기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된것임

우기는 댓글 달기전에 유명한 사건이니깐 좀 기사좀 읽어라 답답아

왜 법원에서 어떤 근거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면

그냥 정당방위 인정받은거다

도망가는사람 잡아다가 패 죽여놓은 사람이

여기서 피해자는 늙은 도둑밖에 없음

그리고 식물인간된 동생때문에 자살했음

과연 그사람이 죽어야 될정도의 법을 어김?

다시 물음

도둑 패 죽여놓고 집행유예로 싸 돌아다니는건 법이 정의로운것임?

여기서 과연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함?

남의집 도둑질하다 맞아죽은 늙은 도둑과 그런자신때문에 형까지 자살한 도둑쪽

우리집에 들어와서 존나 패고 보니 도망가길래 잡아다가 죽도록 팼는데 정말 죽어버렸지만
집행유예받은 청년

뇌가 있으면 누가 더 불쌍하냐?

근데도 정당방위니 피해자 보호가 어떠니 찌껄이는 님이 더 소름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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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7.07.28 22:26
당신이 얼마나 잘났다고 남들을 되도않는 예시로 개무시한다는것도 웃기고, 당신만 똑똑한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레기가 아닌, 판결관련 사례들 봐봐요
체팅할수 있으니 검색도 되겠죠?
한국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주는 시스템이던가요?
판결이 설렁설렁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은 안들어요??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혹시 가까운 누군가 범죄자 인가요??
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지금도 충분하다는식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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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스텝17.07.28 23:18
해당 케이스는 어느나라를 가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법을 선악만 구분짓는 1차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곤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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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아케아17.07.28 23:52
정당방위 인정된거나 다름없음 집행유예 받았으니까요

사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들이

헬조선이라고 쿵쾅되기 참 좋은 사건임

이정도면 보호정도가 아니라 편파판결이지

사람죽여놓고 집행유예면 무죄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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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오늘도수고했어17.07.28 22:43
법 옹호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조윤선 집행유예 선고받은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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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스텝17.07.29 00:20
일단 성격이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 강원도에서 있었던 도둑뇌사사건은 전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정당방위로 인정안됩니다. 가택침입과 도둑=죽여도 무조건 정당방위가 성립되면 무슨 세렝게티 초원인가요? 영역침범하면 죽이는 맹수도아니고. 그럼 법이 있을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술이 만취해서 사리분별이 잘안되는 상태에서 실수로 남의집에 들어가다 집주인이 발견하고 짱돌로 머리 찍어서 죽여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야하고 거지가 배고파서 아사하기 직전에 남의집에서 풍겨오는 음식냄새에 몰래 들어가서 먹다 집주인에게 맞아 죽어도 집주인은 정당방위어야 합니다. 법적 판결에 자꾸 본인들 감정을 대입해서 이해관계를 만드려고 하면 안됩니다.
원래 그 어느나라법이든 정당방위를 판결할때 생명의 위협이 되는상황에서 적절한 방위행동이었는가를 판단하는거지 가택침입과 절도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깔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어떠한 위협행위나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는 도둑을 구태여 붙잡아서 이미 자신의 첫번째 방위행동으로 인해서 도둑이 쓰러져 제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무기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급소를 계속해서 가격한건 어떤나라 법의 정당방위 기준에서 봐도 해당안됩니다. 한국만 그런거 아닙니다. '첫번째 방위행동으로인해 도둑이 쓰러진뒤' 까지가 정당방위로 볼수있고 그 뒤로 이뤄진 폭행은 방위행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범위가 다른나라에 비해 넓은 미국에서도 이미 상대가 제압된 상태에서의 폭행이나 살인은 단순 과잉방위가 아니라 중범죄 또는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뒤로 뇌사상태된 도둑은 얼마 않있다 사망했고 도둑의 보호자였던 친형 역시 병원비와 사회적 시선등 여러가지 문제로인해 자살했습니다. 폭행을 가했던 집주인은 그 후로 집행유예받고 지금은 잘살고있겠죠. 왜 정당방위가 아니냐고 난리치시던 분들께는 속시원한 결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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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어부17.07.29 00:56
투스텝님 댓글 잘 읽었어요 그래도 님은 의견에 감정적으로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하시는 분 같네요 정당방위 궁금한 것도 있고 의견 듣고 싶은것도 있어서 몇개 여쭤볼게요~

1.님이 생각하시기에 저 스벅영웅?상황이 우리나라였다면 어떤 판결이 날까요
그리고 님은 저 상황을 도덕적인 잣대와 법적인 잣대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최근에 갑론을박이 많은것중에 피해자와 관련되어 국민 대다수의 여론으로도 도덕적으로는 옳은 일을 한 거 같은데 불리한 판결을 받는 사례가 이슈 된 게 많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지와 있다면 어떻게 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밑에 다른 댓글보니까 지하철 치한 제압했는데 결국은 치한 치료비만 물어주고 폭행취급받은 사례도 있고, 검색해보면 범죄현장에서 피해자 본인이 대처한 거 또는 가해자의 행위를 막기 위해 선한 의도를 갖고 행동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는 경우가 꽤 많음을 알 수 있더라구요. 이렇게 보편적인 도덕의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많이 나와서 그에 따른 불신으로 정당방위관련 여론도 악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고 심심하실때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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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딜러17.07.28 21:36
식물인간 보다 더한 뇌사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당방위가 ㅂㅅ인 건 사실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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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려고만듬17.07.29 04:11
나도 강도는 죽여도 상관없다 생각하는편인데... 이 사건은 좀 아니었던게 ㅋㅋ 집주인이 좀 폭력적인 성향을 도둑한테 푼것같은 경향이 있었음. 묶어서 제압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벨트풀어 때린거라던가... 도둑이 흉기를 안가진채로 기어서 도망가려하는데 그걸 붙잡고 더때린거라던가. 맞아도 마땅한 주거침입자인건 사실인데 좀 뭐랄까... 어쩔수없이 때린게아니라 일부러 때린듯한 느낌이었어서 좀 그런게 있는듯. 정당방위 이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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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커피마시따17.07.28 18:48
강도: 빵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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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서탈모로의가사제대하는꿈17.07.28 19:10
총을 들고 있었지만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는 진술과 당시 술에 만취되어 뒤에서 가해지는 폭력에 전혀 대항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무엇보다 담당변호사가 전직 부장판사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죄를 선고. 뒤치기한 사람은 치료비 전액과 별도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할것.
뭐 대충 이런식으로 마무리 되겠지. 반박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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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아케아17.07.28 21:55
무죄는 안됨 집유라면 모를까

굉장한 오해를 하는데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저지르면 혐의가 확인되면 무죄가 될수 없어요

강도로 돈터는거 카메라에 잡혔는데 뭔 무죄임?

저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붙어도 무죄불가임다

무죄는 모아니면 도인 범죄

살인 , 사기 , 강간 같는 범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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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17.07.28 19:11
나는 강도머스 프라임이다.
올스파크를 찾기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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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들입얘들입17.07.28 19:31
저거 사실 체어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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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천국17.07.28 19:42
ㅋㅋ 옵티머스가 영웅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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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bz217.07.28 20:48
여기에 점원이 "괜찮냐 물어보면서 은근 가슴을 만졌어요" 까지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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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향해쏜다17.07.28 21:03
절대 절대 저렇게하면 안됩니다.

도둑이 폭행죄로 신고함ㅡ 도둑은 저사람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면 꼼짝없이 독박.

이경우 알바생이 본인이 위협받았다고 할텐데 이미 한국에는 가족외 사람의 위협에대한 폭행은 정당방위가 안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알바생이 나몰라라하면 진정 노답이 됩니다.

이상 지하철에서 여성 3분 건드린 성추행범 현행범으로 붙잡고 여자3분 다 도망가신 후 혼자 독박쓰고 치료비 185만원나온 남자의 소견입니다.

이제 옆에서 죽어나가도 내가족 아니면 모른체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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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딜러17.07.28 21:39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가장 씁쓸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게 정말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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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대만멀쩡17.07.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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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자신17.07.29 00:14
그냥 우리가족일아니면 무시가답인나라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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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날두17.07.29 03:40
중국 생각나네요...
바로 앞에서 어린아이 납치되거나
연약한 여자가 폭행당해도
수수방관 할 수밖에 없다던데...

괜히 말렸다간 도망간 가해자 대신
처벌 받을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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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17.07.28 22:56
쓰읍 칼같은 건 몰라도 권총소지는 중대 사항이라 그나마 사정이 나을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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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중객17.07.28 23:12
우리나라 였으면 역고소감~
알바가 했으면 최소 쌍방폭행이겠지만
저경우는 뒤에서 의자로 먼저 가격했기에 짤없이 고소당함~
막지마세요~ 그의 강도질할 권리는 소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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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dla317.07.29 00:26
ㅋㅋㅋㅋ아 첨에 누가 가면쓰고 이벤트하는데 뒤에서 할배가 모르고 막 때리는줄 알았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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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카데미17.07.29 00:30
건드레 만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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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17.07.29 00:53
이누무시끼야

아빠가

이러고

다니지

말랫찌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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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날두17.07.29 03:41
이런말이 갑자기 생각 나네요...

'누구를 위한 법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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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FLYING17.07.29 11:07
총들었는데 너무 아찔한 상황이고 용기있는상황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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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언제나 했던17.07.29 18:16
정당방위를 위한 약간의 꿀팁
책으론 때려도 특수폭행 안되요.
판례에 나와 있어요. 고시생이 공부하던 민법책으로 도둑 때렸는데 책은 무기가 아니니 특수폭행 처벌은 인정이 안된다고.

다들 집에 민법책 하나씩은 사 놓읍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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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aKim17.07.30 13:31
배댓들 읽다보면 중국같다.
범죄가 일어나도 모른체 해야되니...
신고했다가 신고자가 범인으로 몰린다던데, 무슨 차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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