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소년법의 딜레마.jpg

라면앞에물을끓여라2017.08.20 19:13
절도랑 폭행 그리고 사기행위만큼은 보호법 없어야 한다. 솔직히 어린이티만 벗어나면 알거 다 아는데 자전거 도둑놈들 보면 다 청소년애들인데다 폭행은 피해자는 보호 못받고 가해자만 학교에서 보호받는게 어이가 없다. 진짜 중고나라 사기꾼만 봐도 청소년들 자기돈없다고 사기치고 삥뜯고 다니는데 이대로 냅둘생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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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삽입이죄라면반으로줄일게2017.08.20 19:11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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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kji2017.08.20 19:17
아이 개인에게 책임을 응보적으로 징벌적으로 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데에 동의합니다.
아이에겐 무기징역을, 부모에겐 피해보상 책임을 지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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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성기삽니다17.08.20 19:09
요즘 청소년 범죄 정말 심각한것 같아요 심지어 아이들도 소년법 믿고 강력범죄를 거침없이 저지르는것 같습니다 소년범 기준 나이를 10세이하로 확 낮추거나, 강력범죄에 따란 처벌규정을 따로 마련하는등의 법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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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삽입이죄라면반으로줄일게17.08.20 19:11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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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e보라해17.08.20 20:42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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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루도17.08.21 14:09
인정합니다
아예 공개 처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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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17.08.20 19:11
선한 사람은 파출소만 가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반면, 죄 짓고도 저런 솜방망이 처벌 받은 사람은 오히려 법을 더 우습게 생각하진 않을까.. 가해자들 인권 생각해주느라 피해자들이 뒷전이 되는 이 상황이 참 못마땅하네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더 귀한 사람은 없다지만.. 법이 가해자의 개도보다 피해자의 보호와 잠정적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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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앞에물을끓여라17.08.20 19:13
절도랑 폭행 그리고 사기행위만큼은 보호법 없어야 한다. 솔직히 어린이티만 벗어나면 알거 다 아는데 자전거 도둑놈들 보면 다 청소년애들인데다 폭행은 피해자는 보호 못받고 가해자만 학교에서 보호받는게 어이가 없다. 진짜 중고나라 사기꾼만 봐도 청소년들 자기돈없다고 사기치고 삥뜯고 다니는데 이대로 냅둘생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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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령17.08.20 19:40
성 적인 문제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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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랄순배제빠알가봐17.08.20 23:44
윗분들 자식들이 가해자 입장인 경우가 많으니...강화하면 손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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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헷뿌잉데헷17.08.20 19:17
싹수 노란것들은 그냥 밟아서 보내버려야지 어리다고 봐주고 아프다고 봐주고...법이 언제부터 후해진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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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kji17.08.20 19:17
아이 개인에게 책임을 응보적으로 징벌적으로 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데에 동의합니다.
아이에겐 무기징역을, 부모에겐 피해보상 책임을 지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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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집이엄해17.08.20 23:59
동의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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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동117.08.20 19:18
다 필요없이 싱가포르처럼 체벌이있어야할듯....그럼 장기간 징역으로 인한 교화 논란도 없어지고 좀 많이 처맞다보면 적어도 법이 무섭다는것을 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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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부르스윌리스17.08.20 21:26
태형,,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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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빈 술탄 알17.08.21 10:26
태형경험하면 두려워서 사고못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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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P Rocky17.08.21 12:19
ㄹㅇ신체적 고통때문이라도 범죄율 감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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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궁뎅이버섯17.08.20 19:19
갑갑하네요 얼마나 무고한 피해자들이 더 나와야 법이 개선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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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7.08.20 19:30
한국은 쓸대없는데서 인자하네
미친 이럴거면 법이 왜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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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쉬웠어요17.08.20 19:44
함무라비 아저씨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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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딜러17.08.20 20:41
잔혹한 범죄에는 함무라비 법전과 고조선의 8조법이 최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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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에린사람17.08.20 20:00
미자들 절도하고 당당하고 남때리고 당당합니다
벨튀하거 당당하고 무단투기하고도 당당합니다
다 그래놓고 나중에 추억이라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은 지자식 그렇게 될때까지 방관합니다
법도 법이지만 가정교육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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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주나무17.08.20 20:05
우리나라는 법적인 처벌보다 사적인 처단이 훨씬 정확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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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딜러17.08.20 20:40
요즘 청소년도 성인이 하는 것처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엔간히 법 개정이 필요함.
이젠 서양처럼 응보적, 엄벌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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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말고17.08.20 21:23
저는 성범죄자 알리미 처럼 학교폭력 알리미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 폭력자가 어디학교에 다니는지 어디 동네에 살고있는지 이름이 무엇 등 조회하면 확인 할 수 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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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드리17.08.20 21:46
병신같은 나라. 참기보다 때리는 아이가 되게 교육해야되는 개좆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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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레인17.08.20 22:25
나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런일은 각 당대표 아들딸이나 대법원장 아들 딸들 한테 일어나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는 알아서 법고치려고 난리칠꺼고
대법원장은 어떻게든 높은 형을 줘서 좋은 판례가 만들어지겠죠

솔직히 우리나라 법이 판례위주라서 한번이라도 엄격하게 내린 판례가 있어야될 거 같습니다.

법을 고치는건 지금 국회를 봐서는 바라지도 않는게...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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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없어사람들닉네임다있고17.08.20 22:57
걔들이 당하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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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이고이미있는닉네임17.08.21 16:13
법을 고쳐야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티비에서 봤는데
강호순인가... 암튼 그 판결 내린 판사가 법대로 따졌을때 최대로 나온 형량이 그것뿐이라
사람들이 욕하는게 본인도 너무 억울하다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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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음사람17.08.20 23:44
역시 병신같은 개한민국
역사가 말해주죠 여기서 털리고 저기서 털리고
똘똘뭉쳐 배신당하고 현재까지와서
나라팔아먹고 쓰레기같은 조상있는 놈들이
현재까지 잘사는 좋은나라
돈만있으면 사람도 죽여도 되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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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잘 큐 땡큐17.08.21 00:10
소년법은 초등학생까지, 그러니까 만 12세 까지로 해야한다고 봄. 중학생이면 어리고 어쩌고 아무것도 모르고... 뭔 견소리들인지.. 중학생이면 모를 나이 절대 아님. 반대로 너무 알고 영악해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까지 앎. 만 12세가 너무하면 의무교육인 이후인 만 15세 까지로 하던가. 소년범은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맞지만 그건 진짜 뉘우치는가를 오래 봐야하는거고 범죄는 커지기 전에 빨리 싹을 뽑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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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이반짝17.08.21 00:22
무인도에 감옥크게짓고 어진간한건 다 무기징역 때려서 거기서 평생 일하고 먹고 인간세상에 못나오게 해야됨. 이번정부 법도 강화해줫으면 좋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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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조차싫다17.08.21 01:10
솔직히, 애들이 범죄 저지르는거 한번쯤은 선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지 자식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 못하니까 그런생각 가지는 걸텐데, 반대로 자기 자식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생각 못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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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발레리아17.08.21 01:13
저런애들이 나중에 커서 그대로 중범죄자가 되는거임
강려크하게 처벌해야함.중딩이래봤자5~6년 지나면 건장한성인됨.미래의 살인범,강간범,도둑놈임..
보통의 중딩이면 저런일 하지도 않음 이미갱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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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위한나라는없다17.08.21 05:46
이거 보니 살인미수에 그친 사건이였는데 피해자가 살라고 필사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쳐서 미수에 그쳤는데 가해자는 그로인해 형량이 적어진다는게 말이 되냐는 글이 생각나네요
정당방위도 상대방이 나를 죽일려해도 나는 최대한 가해자도 안죽이고 나도 안죽어여 하는법이 정당방위임... 진짜 미친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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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17.08.21 08:07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는 그렇다쳐도.. 글들읽어보니까 살벌하네요.. 쭉 읽다보니까 삼청교육대가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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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머리앤17.08.21 09:00
소년법 개정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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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커피마시따17.08.21 12:29
젠장 사회가 범죄자를 키우고 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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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탁탁17.08.21 12:51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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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ㅡ017.08.21 19:52
사람죽이고싶거든 만18세전에 맘껏죽여보도록.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이고놀기 정말좋은나라다 미성년자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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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마아사미17.08.22 16:58
교권도 없어지고 점점 책임질사람은 없어지고 부모는 오냐오냐하고 남은건 법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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