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공화국.jpg

귀여워ㅜㅜ우ㅜㅜ2017.10.04 16:37
무고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고가 상당히 많고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도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법조계에서는 무고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면 수입이 크게 줄어버리기에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은 국내에서 정계 또는 이른 바 힘있는 사람들로 불리는 권력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조항 개선은 모든 시민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feat.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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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a2017.10.04 16:30
무고죄 처벌강화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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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함정2017.10.04 16:36
와... 무고죄. 상습범들은 기면 좋고 아니면 손해볼꺼 없다고 막 고소 날리네.
쓰잘때기 없는걸로 신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력소모도 큰데. 그에 들어가는 인건비의 1.5-10배 정도 청구하면 될듯.
거기에 상대방이 들어간 비용+ 관련비용+ 보상금도 다 주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처리가 늦어지는것이 아닌가. 피해없는게 아니고 아주 큰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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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a17.10.04 16:30
무고죄 처벌강화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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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셰이크17.10.04 16:30
무고죄는 진짜 더 크게 처벌 할 필요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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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게이터17.10.04 16:30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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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7.10.04 16:31
무고죄는 조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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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함정17.10.04 16:36
와... 무고죄. 상습범들은 기면 좋고 아니면 손해볼꺼 없다고 막 고소 날리네.
쓰잘때기 없는걸로 신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력소모도 큰데. 그에 들어가는 인건비의 1.5-10배 정도 청구하면 될듯.
거기에 상대방이 들어간 비용+ 관련비용+ 보상금도 다 주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처리가 늦어지는것이 아닌가. 피해없는게 아니고 아주 큰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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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ㅜㅜ우ㅜㅜ17.10.04 16:37
무고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고가 상당히 많고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도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법조계에서는 무고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면 수입이 크게 줄어버리기에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은 국내에서 정계 또는 이른 바 힘있는 사람들로 불리는 권력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조항 개선은 모든 시민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feat.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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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rice17.10.04 16:51
이해가 안 돼서 뭔소린가 했더니 개소리였네 무고죄를 왜 없애냐 처벌을 늘리자는 거지; ㄹㅇ 주워 들은 단어만 늘어놓는 등신 비슷한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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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ㅜㅜ우ㅜㅜ17.10.04 16:55
무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법조인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법쪽으로 일을 잠시 경험해봤던 사람이고 실제로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가위에 너무 공격적이시네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기분 좋은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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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rice17.10.04 17:13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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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rice17.10.04 17:13
니가 처음부터 그렇게 썼냐? 수정하고 지랄하네 이새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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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안자고뭐하는짓이냐17.10.05 19:35
난독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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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딜러17.10.04 18:30
역시나 힘 있는 놈들이 문제야....
이러니 탈조선 소리가 나오지... ㅡㅡ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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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죽을래17.10.05 00:19
개소리하노 미친놈이 뇌피셜 싸지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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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내게모유를줬어17.10.13 20:41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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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뮤스17.10.04 16:37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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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JK17.10.05 00:37
저런 새ㄲ1들 때문에 경찰서에 범죄 신고하면 경찰관님들 반응이 무덤덤했던거구나... 대부분이 무고죄니깐....
폭력사건 고성방가 및 차량운행 신고 등등 신거 해봤는데 왜 그렇게 귀찮아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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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루도17.10.05 09:57
그렇게 되면는 무고죄는 사형에 쳐해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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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ㅡ017.10.05 15:18
민사는다르지 ㅋㅋㅋㅋㅋㅋ 민사는 헬이여 ㅋㅋ 돈많은놈이 무조건이기는 민사!!!!! 돈많은놈이 무조건이기는 행전소송 ㅋㅋㅋ 이건왜말안하니?? 민사 행정이나 좀간소화해라 시절 돈많고 시간많은 놈이 무한항소걸면 돈없는놈들은 나가떨어지지 골때리는나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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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있는개드립17.10.05 21:19
국민의 나라가 되어야지 국회의원의 나라가 되고있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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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과 방귀와 트름을 한꺼번에 하자17.10.05 21:41
무고한 사람 몰아가는건 진짜 쎄게 처벌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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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닉넴입니다17.10.06 11:05
무고죄는 뒤집어씌우려던 죄의 형량을 미니멈으로 깔고 처벌해야 이딴일이 안생길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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