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의 이유..jpg

뎡이2017.10.08 19:49
형법은 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죄가 없음 즉 무죄로 판단합니다
존속살해 구성 요건 중에 자기 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구성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존속살해죄는 무죄가 된 거 같네요
검사가 다시 보통살인죄나 과실치사죄로 기소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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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무슨이메일로가입했는지모르겠엉2017.10.08 19:35
판사도 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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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2017.10.08 22:36
맞아요 존속 살해 혐의가 무죄인거지 살인죄가 무죄판결받은게 아닌데 주의깊게 바지않으면 오해하게끔 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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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변태남17.10.08 19:33
대마빨아도 집유받는데 놀랍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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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아빠17.10.08 21:39
대마초는 내성이 거의 없어서 세계적으로도 마약으로 분류 안하는 추세라네요... 걍 그렇다고요...^^;

그래도 저건 아니죠
아마도 존속살해만 인정 안한다는거겠죠.
살인은 살인죄로... 그래도 개 조까튼 판사 씨불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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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217.10.08 19:33
아아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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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좋아요를드릴게요17.10.08 19:34
판례에 따른 말도 안 되는 법집행들은 언제 끝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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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코코콩콩코콩17.10.08 19:34
이게 우리나라 얘기야?
진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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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기록관17.10.08 21:07
우리나라에 두테르테 수입해야 할듯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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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빤스꿍디17.10.08 22:20
ㅋㅋ 그렇게하면요 독재정치,독재자라고 난리나요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잘못됫어요 그국민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하니깐 헬조선이 된거에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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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기록관17.10.09 07:29
그러기에 미국 제 51주로 속국돼서
헬조선인이 국회의원이랑 대통령
못하게 해야할듯 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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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새치17.10.09 15:54
아니 너같은 새끼들만 그냥 미국으로 이민가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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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기록관17.10.09 18:41
아니지! 이 나라를 미국으로 만들면
간단하잖아?

헬조선을 지지하는 너가 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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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새치17.10.09 19:03
내일 정신과 꼭 가보렴
심각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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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기록관17.10.11 10:56
앙 속국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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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17.10.08 19:34
좆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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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무슨이메일로가입했는지모르겠엉17.10.08 19:35
판사도 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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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도지랄절해도지랄17.10.08 19:35
뭐 이젠 병신같은 판결을 하도많이 봐서 놀랍지도 않을줄 알았는데...이건 뭐.. 병신이 지랄하는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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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칭찬러17.10.08 19:35
살인에 대해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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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익17.10.08 19:35
일부러 약빨고 했을 수도 있는거잔아요 판사양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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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베개17.10.08 19:38
누가 약하라고 강요한것도 아니고 성인이 자기 의지대로 마약하고 살인했는데 무죄라니... 법이 왜 이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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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호호호박박박17.10.08 19:39
미친 사법부새끼들아 법 집행 똑바로 안하냐

느그 가족들이 다치면 없던 죄도 만들어서 사람하나 매장 잘만 시키는 놈들이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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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똥맛17.10.08 19:42
무슨 일 저지르고 싶을때 술, 마약 필수인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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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ie17.10.08 19:46
여러분 죄는 인간이 짓는게 아닙니다!! 대마가 시킨거에여!! 이건가.. 대마가 기생충인가 손을 조종하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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뎡이17.10.08 19:49
형법은 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죄가 없음 즉 무죄로 판단합니다
존속살해 구성 요건 중에 자기 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구성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존속살해죄는 무죄가 된 거 같네요
검사가 다시 보통살인죄나 과실치사죄로 기소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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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17.10.08 22:36
맞아요 존속 살해 혐의가 무죄인거지 살인죄가 무죄판결받은게 아닌데 주의깊게 바지않으면 오해하게끔 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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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잇17.10.09 01:54
맞아요 brawner원칙이라고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결함으로 인해 자신 행위의 본성과 질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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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초후문에서개드립을외치다17.10.09 16:00
항소심에서 원심 4년 파기, 2년 선고를 지난달29일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수있는기간이 7일인가 14일인가로 알고있는데 7일일경우 2년으로 쫑난사건이고 이 사건이 작년2월이니..5~6개월후면 출소군요..ㅡ.,ㅡ

상고가이루어 진다하더라도 1심4년 2심2년인데 1심을 뒤집진못할것같고 상고역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추세라..

상고가 된다하더라도 크게 변동될것이 없어 보입니다만.......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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뎡이17.10.09 23:09
저는 이 게시물의 부분적인 정보만 보고 말씀드린겁니다^^ 기사는 따로 찾아바지 않았구요

참고로 전심을 존중해서 뒤집지 못하는 게 아니라 뒤집지 못하는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서 그런겁니다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할 경우에는 전에 선고 받았던 형보다는 더 중하게 선고할 수 없음)
하지만 반대로 검사가 상소했을 경우와 피고인과 검사 둘다 상소했을 경우에는 그런 원칙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형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가 처음 구형 했던 것 이하로 선고되겠지만요
여기서는 누가 상소했는지 모르나 만약 검사가 상소했다면 대법원까지는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이 게시글에는 존속살해죄가 되지 않았고 마약죄만 인정이 됬으니 마약죄는 따로 두고 다시 보통살인죄나 과실치사죄로 기소할 가능성을 말씀드린겁니다
마약과 살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상상적경합이나 실체적경합을 따져서 피고인의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판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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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초후문에서개드립을외치다17.10.10 06:54
답글 감사합니다.

10년이상이 나와야 제대로된 법일텐데 말이죠..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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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7.10.08 19:50
대마하고 12000원 내고 끝인데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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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의모태솔로17.10.08 19:59
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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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딜러17.1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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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루빠17.10.08 21:07
살인죄가 무죄라는게 아니고 존속살인에 대한 혐의가 무죄라는 것 같네요. 마약에 취해 존속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인했기 때문에...살인에 혐의는 못 벗을 겁니다.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건 알지만 이번엔 기자가 제목을 너무 자극적으로 달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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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스나라17.10.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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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아왜쌌음17.10.09 02:01
잘 모르면 댓글 달지 마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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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죽을래17.10.09 07:20
무식한 새끼들은 댓글달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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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e보라해17.10.08 20:12
마약이니까 오히려 더 처벌해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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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녀는잉녀잉녀17.10.08 20:18
앞으로 위험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주머니에 약 한개쯤은 챙겨 다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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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팔아라이터사는소년17.10.08 20:27
누구죽일때 술 마약 하고 죽이겠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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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죽을래17.10.09 07:25
님같이 생각하는 사람 땜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형법 용어가 등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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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빠17.10.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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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닉17.10.09 16:03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고용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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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안웃기네17.10.08 20:59
누구 죽이고 싶으면 마약먹고 죽이면 무죄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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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움직이면싼다17.10.08 21:00
전국의 마약사범이 이 판결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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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17.10.08 21:02
키야! 이맛에 헬조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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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라는거야17.10.08 21:04
술먹고 마약한다음 칼부림치면 무죄받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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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어쿠스틱고양이z17.10.08 21:54
네 이거 맞고요

죄는 판사새끼한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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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호17.10.08 22:14
돈 먹은 판결의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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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아음17.10.08 22:16
이야 저 판사 앞에서 마약빨고 총으로 쏴도 2년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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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남17.10.08 22:27
여러분~
죽이고싶은새끼 있음
마약빨고 죽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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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흐리지말고조용히웃다가라17.10.08 22:51
이쯤이면 판사가 사주했다고 봐도 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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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르17.10.08 23:44
뇌가 제기능을 못할땐 저리되지요 마약이 문제죠 죄값을 치르지는 않아도 사는게 사는게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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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ismyname17.10.09 00:54
아니 이런거 볼때마다 현직 판사나 변호사 검사가 나와서 머라 설명좀 해줬으면 좋겠다 도대체 법이 왜이러는건지 진짜 당할까바 무섭다.
술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 다 처벌해야되는거 아닌가 진짜 미첫네 미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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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말미잘17.10.09 06:22
이런 글에 판사가 욕먹는 이유를 모르겠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데 판사의 역할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솔로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히 수동적인, 그저 양쪽에서 가져다주는 증거들을 앉아서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전의 판례와 현 법률의 적힌 것을 적용하는 역할을 가진 직업입니다

때문에 법정은 증거를 더욱 잘 확보할 수 있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며 이로 인해 기업 vs 개인 같은 싸움에선 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법 조항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 법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지 결국 관련 법 조항이 없으면 판사가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 욕할거면 법을 욕해야지 판사를 욕하는 건 수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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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죽을래17.10.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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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죽을래17.10.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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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순왈츠쟤내꺼17.10.09 08:48
어? 마약 합법이야? 마약에 취해서 살해하면 무죄라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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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루도17.10.09 12:40
판사가 지아들 재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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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데닉네임짓기17.10.09 14:43
우리나라는 심신상실/미약자에 대해서 형을 감면할 수 있는 법이 있음.
저 사람은 심신상실상태에서 친족을 죽임.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저 사람은 감면될수 있겟지만,
사람들이 그런걸 노리고 술/마약으로 자신을 심신상실 상태로 만들어 범죄하는걸 막기 위해서 자신을 심신상실 상태로 만들어 범죄하는걸 처벌하는 법이 존재함(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그리고 저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살인죄나 못해도 과실치사죄는 적용됨.

우리나라는 부모/친족을 타인으로 인식하고 저지른 존속살인은 부모를 타인으로 인식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보통살인죄로 가기도 함.

따라서 제가 볼때 기사에서 존속살인이 안된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를 낸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 보통살인죄나 과실치사로 다시 검사가 기소 하거나 하겠죠. 후속 기사가 나왔음 좋겠네요.

만약 진짜 살인행위에 대한게 무죄라면
우리나라 법이 그래서 그런겁니다. 헛점이라고 할수도 있고...
개 쓰레기라고도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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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새치17.10.09 15:59
기사 제목을 저따위로 쓰니까 사람들이 부들부들대지
그리고 사람들도 기사 내용 좀 읽고 댓글 달았으면 좋겠음
살인혐의에 대한 무죄가 라니라 존속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라는데 그저 무죄라는 말만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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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초후문에서개드립을외치다17.10.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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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서체다17.10.10 03:25
그옴의의지박약 ㅋㅋ
이거 철저히 돈많은집 자식들 풀어누기 위한 법안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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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동슬리퍼17.10.10 21:15
아니 씨발
이게 올해 그것도 한달도 않된 지난달에 있었던 판결이야???
개 씨발 법관샤끼들
조시나 까 잡수셔
욕밖에 답이 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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