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당

겨드랑이에 손 넣어요 ㄷㄷ

컬투쇼 이야기 생각나네 ㅠ

제꺼 빌려드릴까요 ~.~

난 애마의 고통을 함께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원맨쇼

저새끼 기물파손죄같은건없나요?

흔히 말씀하시는 기물파손죄는 공무소(=시청, 경찰서 등등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141조). 공공"기물"을 손괴하거나 쓸모없게 만드는 행위라 줄여서 "기물"파손죄라 불리게 된 것이고요.

공공기물 이외에 일반인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는 단순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합니다.

위 상황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손괴죄 성립, 그 후 금전을 얻기 위해 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공갈하였으니 2차적으로 공갈죄가 성립(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금전을 안줬다면 공갈죄 미수, 줬다면 공갈죄 기수),
그리고 상대방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니 3차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손괴, 공갈, 무고에 해당하므로 완타치 쓰리강냉이 되겠습니다.

음?! 질문이요! 위 영상에서 볼 때 딱히 손괴의 고의가 있다기 보다는 공갈죄의 폭행,협박의 일환으로 흡수될 가능성은 없나요?

"손괴죄의 행위는 공갈죄의 행위에 포함되어 처벌안되지 않나"라는 질문은 손괴죄가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것이라 생각하고 답변드릴께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A죄를 저지르기 위해 다른 B죄가 함께 저질러졌을 경우에 B죄의 침해되는 법익이 작다면 이를 처벌하지 않고 A죄만 처벌한다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동일한 행위에 두 죄가 함께 이루어 졌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칼로 사람을 찌르는 살인죄(A죄)를 저지를 때 칼이 옷을 손괴하는 경우(B죄), 손괴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그리고 같은 행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A죄와 B죄는 실체적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위 상황에서 공갈행위를 하기 위해 손괴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공갈행위가 시간적으로 손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손괴행위 =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 자전거를 밀어 자동차를 손괴/ 공갈행위 = 협박하여 돈을 요구 : 금전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따라서 두 죄는 행위의 시간적 차이가 있기에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되지 않으며, 실체적경합이 됩니다.

음.. 제가 궁금한건 저 사람이 자전거를 밀어넣음으로써 손괴의 고의가 아닌 애초에 보험사기나 이런쪽으로의 공갈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이므로 손괴죄가 따로 성립될 여지가 있냐의 질문이었습니다.ㅜㅜ 태클 걸자는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자전거를 차량으로 밀어 넣는 행위는 공갈의 고의로 실행의 착수이고, 손괴의 고의라고 보기에는 힘들기에 과실손괴로 가야하는데, 과실손괴는 없으니 공갈죄와 그 이 후 저 사람이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까지 물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들었거든요

님의 댓글을 공격하려는게 아니구 범죄 성립요소의 오해를 풀려는 목적으로 대댓글을 다는것이니 서로 의견이 충돌될 경우에 무언가 반감이 있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두 됩니다.

아무래도 법률요건을 검토할 때 요건에 해당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에만 중점을 두고 글을 적어서 단어 선택에 감정적인 부분이 없어 차갑게 보일 수 있었겠네요ㅎㅎ.

다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을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 공갈죄는 폭행, 협박의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부터 금전을 얻는 죄 입니다(=1. 겁을 주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2.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 3. 그 강요받은 행위가 금전에 관련된 것)

1. 자전거를 밀어서 자동차에 부딛쳤을 때 아직 금전을 달라는 고지를 받지도 않았는데 자동차 운전자가 '무서우니 돈을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때 자전거를 밀어서 자동차에 부딛치게 한 행위는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2. 따라서 그 자동차를 손괴한 후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며 공갈의 의사를 전달한 때(=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소하겠다)를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3. 공갈죄 실행의 착수 이전에 차량에 손괴의 결과가 발생(=손괴죄 객관적구성요건 성립)하였고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며, 결정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면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추정됩니다.

4. 무고죄 성립

전 법에대해 거의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이경우 3가지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가장 형벌이 무거운 죄의 최고형만 내리는게 맞나요?
최근 정치인들 구형이나 이런걸 보다 들은말인데
죄의 통합없이 하나의잘못에대한 최고형이 내려진다고 들어서요
(그럼 저경우 원펀치 쓰리강냉이보다 걍 젤큰 강냉이아웃 아닌가요
또는 젤 큰강냉이 쓰리펀치라던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제보자님 마음고생이 심하셨나보다.. 확 늙으셨네.

징역에 벌금까지 꽉꽉 채워서 맥여야함
쓰래기x끼ㅡㅡ

저건 썅 뭔 민폐여 차 망가뜨리고

쓰러졋다가 영원히 쓰러져버렸으면

알람을 켜보세요.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이 아름다워 질때까지... 난 찍는다.!

엇 본인인가요

주행중이 차에 고의로 자전거를 밀어서 형사로도 갈듯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할때는 자동차가 주행하는 방향과 동일하게 주행해야되는데 일단 저거는 공갈이기전에 역주행

저거 역주행 처벌도 가능 하지가않구나....  내려서 민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