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법 위반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은자에게 수익 받은 만큼의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민사책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저작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36조(=형사책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타투 받은사람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가.

(덧글 수정 전)
타투를 지워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 제1항).

(덧글 수정 후)
본래 불법복제물을 얻은 사람은 저작권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수거, 폐기,삭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투는 그 성질이 사람의 신체에 가공된 것 이므로 문서, 도화 등의 일반적인 불법복제물과는 달리 이를 삭제하려면 추가적인 신체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이 참작되어 삭제명령을 쉽게 내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럴경우 타투를 그려준사람이 벌금을 내나요? 아니면 타투 받은 사람이 벌금 내나요? (진지)

자 재판을 시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