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의 스트레스 해소법.jpg

개드립No.999692018.06.13 18:55

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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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벤

뭐라고?2018.06.13 19:29
판례 근데 은근 재밋긴한데 맥주한캔하면서 어머어머 하면서 보기 좀 좋음ㅋㅋ 세상사는 이야기라.. 재밋음.. 근데 판사님들께서 아주 말을 꼬아놔서 그냥 편하게 쓰면 되지 무슨 그렇지 아니하다 할수없으므로 (그렇다) 이런거 짜증나는거 빼면 재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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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mibebe2018.06.13 19:41
공감ㅋㅋ
그렇지 아니하다 할수 없는 사회통념에 위배되었다고 하지 않을수가 없지 않은 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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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에엥2018.06.13 20:27
우리나라 법 체계가 대륙법을 따르면서 처음 도입될때엔 일본의 법을 한글로 옮기다보니,
'A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벗어난다하지 아니할 수 없고 B의 상해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다' 는 식의 해석이 나왔고, 요근래 판결문들은 판례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읽기 쉽도록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아니하다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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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때려주세요18.06.13 18:55
역시 스트레스엔 판례암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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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좋아해요18.06.13 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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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마니18.06.13 18:58
불경이나 주기도문 처럼 무념무상으로 중얼거리는걸 말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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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Ys18.06.13 19:00
이자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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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는7r끔댓글을쓴ㄷr[수정] 06-13 19:01 18.06.13 19:01
친구야..휴..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판례암기 한페이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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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r18.06.13 19:07
칫 암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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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공기로뚝딲18.06.13 19:07
판례암 말기 환자한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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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18.06.13 19:29
판례 근데 은근 재밋긴한데 맥주한캔하면서 어머어머 하면서 보기 좀 좋음ㅋㅋ 세상사는 이야기라.. 재밋음.. 근데 판사님들께서 아주 말을 꼬아놔서 그냥 편하게 쓰면 되지 무슨 그렇지 아니하다 할수없으므로 (그렇다) 이런거 짜증나는거 빼면 재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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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mibebe18.06.13 19:41
공감ㅋㅋ
그렇지 아니하다 할수 없는 사회통념에 위배되었다고 하지 않을수가 없지 않은 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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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고싶다휴휴[수정] 06-13 19:51 18.06.13 19:5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심 터졋네!!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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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에엥[수정] 06-13 21:44 18.06.13 20:27
우리나라 법 체계가 대륙법을 따르면서 처음 도입될때엔 일본의 법을 한글로 옮기다보니,
'A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벗어난다하지 아니할 수 없고 B의 상해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다' 는 식의 해석이 나왔고, 요근래 판결문들은 판례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읽기 쉽도록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아니하다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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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츄리닝18.06.13 21:24
유시민이 말했죠. 한글은 위대하지만 쓰는 사람들이 영어만큼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한다고.. 근본없이 어려운 책은 수준이 높은게 아니라 글을 쓰는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수준이 참 근본없긴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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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나몰라18.06.13 21:47
그 이상한 말투를 일상언어처럼 읽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한 법조인으로 태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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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수정] 06-13 22:12 18.06.13 22:09
아뇨.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확 바뀌는 건 아니고 본인 암기능력 여하나 지적 자질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지 못하므로 각 개인의 환경적 특성, 지식에 대한 수용성, 타인과의 언어학적 이해관계, 특히나 팔자려니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임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견해에 긍정할 수 있다하는 추론은 이 해설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법관들의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 사회통념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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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mibebe18.06.13 23:10
ㅠ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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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장18.06.13 22:14
죄송하지만!
드립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집고 넘어가야될거 같아서!
진지 빨아보겠습니다!ㅎ

그렇지않이하다 할수 없으므로가
그렇다와 같은 말은 엄밀히 아닌것 같네요!

풀이하자면!

제가 개드립님 똥꼬에 점이 있다고
말한다고해서!
실제 개드립님 똥꼬에 점이있다고
단정할수는 없겠죠!
판결을 점이 있다고 내었는데
빤쮸 벗겨 보니없었다면!
곤란하겠죠!
그러므로 빤쮸를 벗길수 없는 상황이라면!

점이있다 없다를 단정지을수없기에
그이야기로는 개드립님 똥꼬에
점이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점이 있는게 죄라면!)
아직까지는 무죄라는 말이 되겠죠!
동영상 같은 확실한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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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깡총[수정] 06-13 23:02 18.06.13 23:00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맞다'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아니라고는 못하겠다' 정도가 미묘하게 더 적절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재판이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이라면 판사 입장에서는
'이건 명의신탁이다!'라기보다
'명의신탁이 아니라고는 못하겠네...'
정도인 상황이 훨씬 많거든요.

물론 과거의 일본어 번역체 판결문은 말도 안되는 표현도 많습니다만 언급하신 표현은 실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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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드립실패하셨어요18.06.14 00:18
고려하지 아니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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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18.06.14 00:39
89헌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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