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한다는 주차 번호판.jpg

개드립의향연2018.06.20 18:35
안녕하십니까 현직 건설업에 다니는사람입니다.
사칭으로 법에 해당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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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깡총2018.06.20 21:05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 계급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검찰공무원인 척 하고 직권행사까지 했다면 형법에 따라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저건 직권행사 없이 검찰 표장 같은 것만 쓴 것이니 경범죄로서 단순 범칙금만 물고 끝나겠네요.

어쨌든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ㅡ지나가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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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쏠아님아무튼아님2018.06.20 19:38
안녕하십니까 현직 방구석에 사는 백수입니다
사칭으로 법에 해당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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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ha18.06.20 18:33
돌았나 디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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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리렁으리렁18.06.20 18:33
아이 번호판얘긴 줄 알았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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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샤방분신샤방18.06.20 18:33
당연히 사칭으로 콩밥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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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행복18.06.20 18:36
저것만으로는 사칭으로 부당이득으로 사칭죄가 된다고 봐야할지 전문가분이 판례같은거 안들고오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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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닉네임18.06.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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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어디까지왓을까18.06.20 20:45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 등은 형법 제238조제1항 공기호부정사용죄,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주차번호판은 글세요. 주차할 때 창문에 저거 붙여놓는다고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겨우 검찰 딱지 붙여놓는다고 별 문제될것 같지는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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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깡총[수정] 06-21 12:43 18.06.20 21:05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 계급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검찰공무원인 척 하고 직권행사까지 했다면 형법에 따라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저건 직권행사 없이 검찰 표장 같은 것만 쓴 것이니 경범죄로서 단순 범칙금만 물고 끝나겠네요.

어쨌든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ㅡ지나가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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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어디까지왓을까18.06.20 21:32
경범죄처벌법을 생각 못했네요. 하나 배워갑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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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령18.06.20 23:53
전직 검사 현직 마검사 입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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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hope18.06.21 00:00
변호사도 고급유머 보는구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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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로와18.06.21 06:54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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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그냥 쫌 조용히 지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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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집과콜라와치긴을내놓거라18.06.21 09:35
님도 그냥 조용히 보고 가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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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중18.06.21 13:25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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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셔도안곤란합니다18.06.25 21:24
그냥 궁금해서. 법조인들은 '몇 조 몇 항' 번호를 다 외우시나요? 내용은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 공부들 하셨으니) 항목 번호도 외우나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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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선짱19.01.31 19:13
변호사는 뉴스나 책만 보시는 줄 알았는데, 개드립 보신다니 친근감 돋네요ㄷㄷ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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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218.06.20 19:02
겸찰 이라고 해놔도 문제가 되나요??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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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eHacker18.06.20 19:37
검찰청 다니는 사람들보면 아파트 주민 주차스티커 처럼 검찰청스티커까따로 있던데
사칭아니지 않아요 법잘알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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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eHacker18.06.20 19:38
검찰청 다니는 사람들보면 아파트 주민 주차스티커 처럼 검찰청스티커까따로 있던데
사칭아니지 않아요 법잘알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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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구스까스꾸끼쓰18.06.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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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어디까지왓을까18.06.20 20:51
사칭하는것 자체는 사기죄에 해당하나, 변호사 등을 사칭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면 형법 제226조에 따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로 처벌 됩니다. "사문서"를 작성하면 형법 제232조에 따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처벌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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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어디까지왓을까18.06.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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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이알고섰다18.06.20 18:33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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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봐놔봐놔봐쫌18.06.20 18:34
로고가 다르거나 검칠 뭐 이렇게 다르게 써있지 않으면 사칭인거같은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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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귀는임금님귀18.06.20 18:35
왜 그냥 무궁화달고 대통령이라고 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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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처녀18.06.20 18:35
연수원 몇기신가요? 문자오면 오줌 싸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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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의향연18.06.20 18:35
안녕하십니까 현직 건설업에 다니는사람입니다.
사칭으로 법에 해당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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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큼한여직원18.06.20 19:30
안녕하십니까 현직 보험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칭으로 법에 해당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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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쏠아님아무튼아님[수정] 06-20 19:39 18.06.20 19:38
안녕하십니까 현직 방구석에 사는 백수입니다
사칭으로 법에 해당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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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쓸 날이 머지않았18.06.20 19:38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업과 영상산업 거쳐 물류업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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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갓갓갓18.06.20 19:44
안녕하십니까 현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고3입니다. 법에 대하여 많이 알고싶은데 사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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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18.06.21 10:52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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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눈팅중18.06.21 16:18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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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또라이가 너야18.07.06 17:42
님 때문에 다들 직업 공개하고 가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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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수정] 06-20 18:37 18.06.20 18:36
아는 놈이 학생기자 하면서 차에다가 ‘취재’라는 종이 인쇄해서 방송국 로고 붙이고 아무대나 주차해도 된다고 개소리 하던게 생각나네...
제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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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달의천사18.06.20 18:39
검찰은 아무대나 추차해도 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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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닥18.06.20 18:43
추차는 모르겠고 주차는 안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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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달의천사18.06.21 05:34
죄송합니다 핸펀이다보니 손구락에 살이찌서 ㅠㅠ 사과드립니다 (손 못보여 드려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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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행복을살순있다18.06.20 19:33
흥분하셨나
한 문장에 오타가 3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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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달인18.06.21 04:49
오타는 1개 같고
2개는 모르는 그냥 모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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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잘알도전기18.06.21 10:15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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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도덕책18.06.20 20:24
댓글을 사투리로 쓰시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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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세슘18.06.20 19:07
차를 빼달라고 할 곳에 주차를 하지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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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로스터18.06.20 19:25
잠깐 쉬면서 판례 외우러 나오시는분 안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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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속에머니18.06.20 19:25
연락 안하게끔 제대로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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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디지몬18.06.20 19:39
아니 저런거 붙이기 전에 불법주차나 이상한데 주차를 안하면 될 거 아냐
정말 지금 우리나라는 나이 쳐먹을만큼 쳐먹은 색기들이 개념이 없어서 참 큰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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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를보면불알을치는18.06.20 19:52
앞 유리 데쉬에 복음 시디 올려놓고 평일에 교회에 주차했던거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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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깡총[수정] 06-21 12:44 18.06.20 21:06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 계급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검찰공무원인 척 하고 직권행사까지 했다면 형법에 따라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저건 직권행사 없이 검찰 표장 같은 것만 쓴 것이니 경범죄로서 단순 범칙금만 물고 끝나겠네요.

어쨌든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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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 홀릭18.06.20 21:17
오 변호사님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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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샀더니집값이떨어져18.06.20 22:54
오 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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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하지마인마18.06.21 01:26
검찰이라고 달어 놓으면 전화 안할거라
생각하는것도 안타깝네;;

헛짓거리 말고 소방차, 응급차 아니면 다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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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선짱18.06.21 08:41
당연히 사칭죄지.
정신 나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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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않을꺼야18.06.21 12:44
몇일 지나면 엄청 끍혀 있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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