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휴가 얻은 순대국집.jpg

아놀드순왈츠쟤내꺼2018.06.23 10:26
진짜 말도 안되는게
진짜 주인한테까지 처벌할거면 같이 처벌하던가
판 사람이 미성년자한테 속은건데 왜 판 사람만 처벌받는거냐
마약도 판 사람만 구속하고 산 사람은 냅두던가
술 먹으면 봐주는거 포함해서 법이 진짜 이상한거 엄청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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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아씨2018.06.23 10:13
정말 그지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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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폐민2018.06.23 13:03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나 음주감경폐지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성폭행범이나 사기범 처벌 강화나 무고죄 처벌도 강화되지 않고요.

그리고 국개의원이나 주변인 대부분은 전과가 있고 위에 저 모든게 골고루 있죠. 선거철만 되면 남의당 무고하는건 기본이지요??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지 보면 아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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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윅18.06.23 10:12
어휴 급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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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아씨18.06.23 10:13
정말 그지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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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218.06.23 10:15
몰래처먹은 놈들을 처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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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상18.06.23 10:16
이야 개들은 지금도 맛있게 시끄럽게 놀면서 급식먹고있겠지. 개드리퍼로써 제일 심한 욕이나해야지, 치질 걸려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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톢218.06.23 10:17
헐ㅠㅠ곡반정동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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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씨의오이농장18.06.23 10:18
일본에서는 술 담배 편의점에서 살때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버튼 누릅니다.
자판기에서는 신분증 없으면 못사구요
국내 도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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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rrrrrr18.06.23 16:55
이거 진짜 청와대에 국민청원이라도 올려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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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h679218.06.23 10:25
헐 우리동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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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보호석18.06.23 23:49
이집 국밥에서 벌레나왔어요 왠만하면 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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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순왈츠쟤내꺼18.06.23 10:26
진짜 말도 안되는게
진짜 주인한테까지 처벌할거면 같이 처벌하던가
판 사람이 미성년자한테 속은건데 왜 판 사람만 처벌받는거냐
마약도 판 사람만 구속하고 산 사람은 냅두던가
술 먹으면 봐주는거 포함해서 법이 진짜 이상한거 엄청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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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똥물에튀겨죽일노옴18.06.23 10:39
왜그럴까요?

귀한집 자녀분들이 마약을 팔까요 살까요?
있는집 자녀분들이 사고를 칠까요 당할까요?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저런 법이 만들어지는 계기의 대부분은 그런 판례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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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싫어요가안되서다시만든아이디18.06.23 11:18
님아 그렇게 만들어진다은 증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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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폐민18.06.23 13:03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나 음주감경폐지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성폭행범이나 사기범 처벌 강화나 무고죄 처벌도 강화되지 않고요.

그리고 국개의원이나 주변인 대부분은 전과가 있고 위에 저 모든게 골고루 있죠. 선거철만 되면 남의당 무고하는건 기본이지요??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지 보면 아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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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템18.06.23 23:07
좀만 생각하면 사이즈 나오지
애기인가 보네요 그정도 세상돌아가는것도 모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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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06.23 11:24
흑백논리로 무슨 판례가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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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샤방분신샤방18.06.23 11:31
미성년자가 술을 산것도 죄가 됩니다만

미성년자는 흉악범죄가 아닌이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벌을 면하는 것 뿐입니다~

판례고 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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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치018.06.23 11:52
이런건 일단 팩트 자료 들고 와서 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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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18.06.23 12:23
법은 공정해야된다는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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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KNIGHT18.06.23 14:56
공정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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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님18.06.23 17:54
추측성이 난무하는 전형적인 열등감 폭발의 현장 ㅋ

내가 지금 못사는게 다 부모 잘만난 애들만 잘나가서....

나라가 있는놈만 챙겨서 그런거 같지요??

감히 떠들어보면....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아......

물론 저도 그지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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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빌런18.06.23 10:51
닉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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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빤스꿍디18.06.23 10:52
ㅋ 성매매는 판사람은 놔두고 산사람만처벌 물론나는 사랑을 돈주고사진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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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박동생단호박18.06.23 10:54
주위식당에서 일부러 저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을 약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네요. 40일휴가는 부럽네요 저도 곧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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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꼬추는3cm18.06.23 11:03
저도 곧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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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처녀18.06.23 11:29
레알?? 오 지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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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헷뿌잉데헷18.06.23 11:32
미성년이라고 봐주는거 진짜...
저건 자신의 이득을위해 타인을 속인거니깐 술사처먹은 새킈들 사기로 잡아넣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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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ismyname18.06.23 12:24
이런 말도안되는 법은 언제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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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어디까지왓을까18.06.23 13:33
미성년자가 가게에서 술을 주문할 때 가게주인이 주민등록증 등을 검사했는데도 미성년자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공문서위조죄 + 위조공문서행사죄 + 사기죄 셋 다 성립합니다. 처벌 안되는거 아니에요. 다만 입증이 어려우니 cctv로 녹화되는 장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영상을 확보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게시글처럼 가게 주인이 처벌받는 경우는 가게측에서 신분증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법 제도의 목적자체가 권력계층을 보호하기 위한다거나 한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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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혈요법18.06.23 14:15
다 맞는 말씀인데 마약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마약은 그 자체로 불법인데다가 사는 약쟁이들이 있으니 파는사람도 있는거니까요.. 사는사람 파는사람 소지한사람 다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순대집 사장님은 합법인 주류를 미성년인걸 모르고 팔았다가 억울하게 당한거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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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런개같은경우가18.06.23 16:37
술 먹으면 봐 주는거 사라지기 시작한지가 몇 년이 넘었어요ㅋㅋㅋ 대체 어느시대에 살다 오시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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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까고또까고계속막까18.06.23 20:35
술 구매자는 계속 사먹게 둬야 하니까요 담배 보다 술로인한 사건 사고 아무리많아도 술못먹게는 않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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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G118.06.24 08:21
현행법상 주인이 민증검사를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실시했다면 주인은 처벌받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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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봉세후3500중견30세18.06.23 12:21
사기를당하면 당한사람도 처벌하시나요?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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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변의동반자18.06.23 12:26
지문을도입해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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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에샌달18.06.23 15:08
저도 예전에 소주방 햇엇는데 진짜 웃긴게 한 미성년자애가 술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잇엇는데 경찰이 발견해서 깨워서 신원조사하고 미성년자인걸 알게되고 술 어서마셧냐고 물어봣더니 우리가게에서 마셧다고해서 영업정지 먹엇어용 걍 쫌 억울햇어요 cctv도 없고 진짜 우리가게에서 먹엇는지 어쨋는지는 모르겟지만 윗분들 말씀처럼 같이 처벌하는게 공평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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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보고 당황하지 말고 댓글쓰기 누르18.06.23 16:13
앜 내단골집이 이런 사유로 나오다니 ㅠ
영업다시 시작하면 가서 많이 팔아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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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고로케둘다똑같애줄서지마[수정] 06-23 20:53 18.06.23 20:32
판매자만 처벌을 받아 억울한 경우가 생기긴 하지만 주류나 담배 같은 경우는 판매자를 처벌하는게 법적이나 예방 차원에서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주법이 없기 때문에 술먹는것 자체로 처벌을 할 수 없고 경고 문구에도 19세 미만 판매금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입했다고 처벌을 하면 적발 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판매하시는 분들 억울하겠지만 30대 이하로 보이면 무조건 판매할 때 검사하고 내부에 CCTV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죠...

다만 위조신분증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못하게 보호처분 10호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겠지만 일부국가는 주류 판매하는 일반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공간, 관리자, 판매시간을 정해놔서 판매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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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들어주기충19.09.14 12:22
비정상이 정상인 세상은 똑같네
달라지는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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