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범위.jpg

도취자2012.12.31 08:36
참나, 계산할거 다 계산하면서 어케 정당방위를 할 수 있을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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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725기_2월_25일_입대2012.12.31 08:38
지랄하고있네
저따위로 만들어 놓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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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2012.12.31 08:37
나를 보호할때도 이젠 가해자의 안전도 생각해가면서 보호해야하는거야? 그상황에 그게 될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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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순진남 12.12.31 08:35
해봐 너도 할수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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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12.12.31 08:36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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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까스활명수12.12.31 08:38
그래서 우리나라가 연평도 포격사건때랑 천안함 침몰사건때 대응도 상대방에게 우리나라가 받은 피해보다 적게 쐇구나..저런 세심한 배려가 잇엇는진 몰랏네 언능 짐싸서 이민가고싶네..젠장.. 웃대가리들을 잘뽑아야쓴디..우리 청춘어린 군인횽들이 무슨죄냐 후..국가가 나를 부르기에 거기에 응해 나의 청춘을 바쳣거늘 .. 국가는 왜 나에게 믿음을 줄 행동을 하지 않앗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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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水河高十多12.12.31 11:56
ㅋㅋㅋㅋㅋㅋ상대방은 칼로 휘두르는데 나는 나뭇가지로 때리라고?ㅋㅋㅋ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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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받아야들야들한상추7장12.12.31 09:17
책으로 때려! 아주 두꺼운 책 모서리로..연장이 아님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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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님제발12.12.31 23:02
그냥 맞아뒤지라고 왜말을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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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마귀.13.01.01 19:22
정당방위를 하려면 적이먼저시비트고 칼로위협하며 날 공격하려했을때 각목을 휘둘러서 자신보다 덜 피해를 입힌후 경찰신고 ㄱㄱ 인가 걍 쟤가 시비트고 칼들면 각목으로 자기 머리쳐요 그러면 으어 씨벌 장애다 하고 도망침 ㅇㅇ 그럼 경찰이 잡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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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달12.12.31 08:35
여자는 남자 때려도 되고
남자는 여자 때리면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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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받아야들야들한상추7장12.12.31 09:18
찌를순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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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돼다돼ㅋㅋ12.12.31 08:35
안될 놈은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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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유키쨔응12.12.31 08:36
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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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종결자12.12.31 08:36
와 속도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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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취자12.12.31 08:36
참나, 계산할거 다 계산하면서 어케 정당방위를 할 수 있을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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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블12.12.31 09:48
말이 저렇지 판사재량도 있어서 살인하고도 정당방위되기도 합니다
이게 더 더럽죠. 판사재량이란게 힘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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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취자12.12.31 21:27
그러고보니 님 말씀대로네요, 에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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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12.12.31 08:36
빠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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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이런걸다12.12.31 08:37
니얼굴이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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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융12.12.31 08:37
뭐이리 조건이많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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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솔로12.12.31 08:37
가드 가드를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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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쯔고잉온12.12.31 08:37
모르고 정당방위햇다가 쇠고랑찰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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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12.12.31 08:37
나를 보호할때도 이젠 가해자의 안전도 생각해가면서 보호해야하는거야? 그상황에 그게 될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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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보고있냐? ...요?12.12.31 09:35
그냥 맞고 합의 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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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시간열시팔분12.12.31 08:37
이거 생각하고 방어하다. 칼찔려죽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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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여쁜세아이엄마12.12.31 08:37
그냥 당하란소리네
언제 저렇게 따지고앉아있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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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님좋아하는동물로바꿔줘요12.12.31 08:37
뭐어쩌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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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닉네임닉네임닉네임닉네임닉네임닉네12.12.31 08:38
걍 당하라고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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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5명씩대꼬오랑께12.12.31 08:38
그러는 여자들은 남자계란깨는재미로사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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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하는게야!!12.12.31 08:38
결국 백대맞고 한방때렸는데 상대방이 한군데 부러지면 쌍방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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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725기_2월_25일_입대12.12.31 08:38
지랄하고있네
저따위로 만들어 놓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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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돼12.12.31 08:39
정당방위:다른사람이공격할땐맞아라 쥬기려고 하면쥬거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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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개드릅네개드립같으니12.12.31 08:40
살란겨 죽으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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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받아야들야들한상추7장12.12.31 09:34
본인은 죽고 상대방은 3주미만이면 정당방위 성립으로 고인님 천국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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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드립wer12.12.31 08:40
어딴 드립이 터질까.
니.....곧휴..!?
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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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웍스12.12.31 08:41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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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사칭하겠어12.12.31 08:41
9. 꼬우면 외국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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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청년12.12.31 08:42
그럼 3주이상안나오게 한방에 훅가게 해주면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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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않는아이디는도대체어디잇나요12.12.31 08:44
저 법들은 어떻게 지켜요?
때릴때 아! 맞아 3주아상 상해를 입히면 안되니깐
2주까지 입힐정도 때리쟈!
이런 말도안도ㅑ는 법이 우리나라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중 성폭행
우리나라는 성폭행 이말만들어도 남자가 잘못햇네
유리나라는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인데요
과연 우리나라법이 현실에 맞고

는몰르겟고 메달받고싶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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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매너12.12.31 08:45
맞아죽으란얘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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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mm12.12.31 08:46
위와 같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면
무죄는 안되고 상해나 폭행등의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잉방위의 대표적 예시로
법대생들은 김ㅇ은양 사건을 배우는데요.
아버지의 수년간의 성적 폭행을 견디다 못한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공모하고 아버지를 칼로 찌른 사건이죠

누가 나를 때렸다고 나도 같이 때리면
정당방위가 아닌 싸움으로 치부하는 형법
좀 뜯어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워 진짜

자력구제의 범위는 더 심합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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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오스유12.12.31 08:48
운동한사람입장으로써 정말우리나라법은 돈많은사람을위한법이많습니다

저기있는정당방위를 지킬바엔 그냥도망가는게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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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는 제리제리해12.12.31 08:56
젤 마지막줄은 안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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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만보면목이결려담이오는건나뿐인가12.12.31 08:57
ㅋㅋㅋㅋㅋㅋㅋㅋㅋ목숨이 위협을 받고있는뎈ㅋㅋㅋ 어이가 없네 정말 윗분들이 그러면 아마 잡아서 조용히사라질껄? ㅡㅡ 참나 범인들이 나잡아잡수 하고 그냥 있나요?? 흉기 휘두르는데 거기서 각목같은거 찾을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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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ye!!12.12.31 09:14
상대로부터 방어하고 제압하는게 정당방위아닌가? 근데 상대의 폭력보다 더하면 안된다니 김신명숙이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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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주세요12.12.31 09:45
위에글은 판례에의한 범위기준같은데요..ㅋㅋ
정당방위중에 타인에의한 정당방위도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내가맞고있을때 다른사람이 와서 도와준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합니다. 정당방위는 부정대정의관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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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려보고12.12.31 09:45
ㅆㅂ 우리학교 시험범위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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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하면개드립님이아이디만들어줘요?12.12.31 09:46
ㅆㅂ 뒤지게생겼는데 저걸 어떻게 샹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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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비트12.12.31 09:52
한마디로

Time Out 될 때까지
흘리기와 반격기만 써가면서
상대 피통 봐가면서 나보다 적게 만들면 안되고
30퍼센트 이상 깎으면 안된다는거 아니야~

정당방위 퀘 드럽게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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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구르르12.12.31 10:00
걍 쳐맞고 뒈져야 속편하겠네
괜히 정당방위 했다가 범죄자한테 합의해달라고 무릎꿇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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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카♡12.12.31 10:06
요약 : 걍 쳐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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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12.12.31 10:10
저것중 어느하나라도 위반시 쌍방처리라는거잖아? 그럴바엔걍 내가먼저때리는게 좋겠다 걍냅다 들어누워도 전치3주나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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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12.12.31 10:10
뭐하면안되지생각하다가 역관광당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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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us12.12.31 10:25
술마신 후에 한것이면 괜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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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상한닉넴도중복이라하네12.12.31 10:48
ㅅㅂ 갑옷입고 다니는게 낫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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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12.12.31 11:09
일베에 미국 정당방위로 강도가 문 열려고하길래 어떤아줌마....이쁜아줌마가 911에신고해서 문을열고들어오면 쏴도되냐고 하길래
뭐엿드라 그...째뜬 맘대로하라는거엿는데
강도가 두명인데 한명 총맞고 쥬금...
다른한명은 튀다가 경찰한테 잡혓는데
오히려 그남자가 동료를죽게햇다고 살인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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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이름이없는건모두같을것이여12.12.31 11:27
상황에 따리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극한의 상황은 법정에 가는 일이 생겨도 진위여부 판단후 옳게 처리됩니다. 그럼 짐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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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언제먹지12.12.31 11:29
저새끼가 날죽이려고하네 죽지않을만큼만 때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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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12.12.31 11:31
저따위꺼 작성한 써글놈..... 긴급상황을 느껴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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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뽀들12.12.31 11:32
저거기억하다가맞아죽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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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의시대12.12.31 11:41
저거 실제 상황에서 칼들고 나 죽일여해서 그사람 죽였는데 그럼 정당방위아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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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커12.12.31 11:46
정당방위할때 딱한대만차면되겠네
앞다리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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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1호★12.12.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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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왜베댓이지12.12.31 12:12
그냥 공격하고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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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땃어염12.12.31 12:12
예전 그냥 아무이유 없이 술취한 사람한테 맞앗는데 방어 한다고 밀치고 그랫는데 쌍방되더라구요ㅎㅎ정당방위기준이 참... 그때 생각하면 대한민국 살기 무서운나라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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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끌12.12.31 12:14
방어 너무 잘해도 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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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있어누나가해줄께12.12.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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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쟁이12.12.31 12:34
범죄자 ᆞ저자식은 내가 흉기로 덤벼들어도 9가지 기준을 생각하느라 방어하지 못할걸.

피해자ᆞ일단 정정당당하게 주먹으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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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12.12.31 12:35
저거좀 지랄이란생각안함?
먼저폭력쓰면 그새퀴를 못움직이도록 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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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맨12.12.31 12:38
딱2주하고 6일치만큼 패야하나... ㅉㅈ 법이 뭐 저래 도대체 몇대때리면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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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쩌용~12.12.31 13:05
정당방위는 저렇긴한데 그래도 예전에 무조건쌍방으로넣던것보다 좋아진거죠 정당행위는 더넓은범위로 보호됍니다 추행하려던 남자를 방어하다 기절시키고 그냥 자리를떠나서 얼어죽은사건에서 정당행위로 넘어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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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포기한12.12.31 13:08
법은 우리에게 손오공의 전투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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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불난왜댓글못쓰냐12.12.31 13:20
상대가 칼로 찔러서 총쏴서 죽임

난 10바을 꿰맸는데 상대방 저세상 감

저 말대로라면 상대방 피해가 더 크므로
정당방위 성립안함

칼로 찌르면 싸대기 날려야 하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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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높은꼴깝12.12.31 13:24
항상 느끼지만..
누구를 위한 법이고 룰인지 모르겠음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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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증남작12.12.31 13:28
와나 그러면 상대방이 칼들고 돈달라고했는데 우리가 때리면 법정가서 갈든사람은 상해를입히지않았는데 난 상해입혔다고 나만나쁜인간대는거? 장난까나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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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지마 난 진지하다12.12.31 13:36
저런거 다 생각하다가
내가 디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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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헬디스이즈뻐킹12.12.31 13:45
우리가 무림고수도 아니고 시바 ㅡㅡ 최소한으로 제압하라고? 이 법 만든 새키 대려와 ㅡㅡ 최소한으로 제압시키나 보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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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야12.12.31 13:48
그럼 주먹 휘두르는 남자한테스턴건 쓰는건 여자가 처벌받겠네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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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12.12.31 13:50
그니까 그냥 처맞고잇으란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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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먹자12.12.31 15:12
누군가 자기를 때려서 저도 때리면 그냥 쌍방폭행댐 정당방위는 왠만해선 받아내기 불가능하여 그냥 쳐맞는데 답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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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풍응가파이어볼12.12.31 15:44
이게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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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n♥12.12.31 15:50
미친 돌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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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이씨벌롬아12.12.31 15:55
칼들고죽일생각으로 덤비는 놈을 각목으로 방어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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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od12.12.31 16:20
차라리 가해자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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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끼끼원숭이12.12.31 16:40
먼저 욕하거나 때리면 안되고 찔리고 찌르되 조금 다치는건 물론 내가 더 깊이 찔려야 됨?

참고로 3주면 엄청 작은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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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싼다12.12.31 16:50
학교에서 배운 수학을 써먹으라는 얘기군요!!

문방도구랑 계산기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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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랄순배제빠알가봐12.12.31 16:58
이래서 한국 법이 ㅈ같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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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될까?12.12.31 17:35
계산기 들고 때려야겠구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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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웃음 나그네12.12.31 17:43
니 면상이 도발이라 하면 어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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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태우지마세요.유모차세요?12.12.31 18:27
우리나라 정당방위 개념은 진짜 개똥이다.
상황풀이 하자면 ㅈㄴ 맞고있는 상황에서 방어만해야하고 때린다치더라도 같이 치고박고해야 하는 상황이네..
내 강냉이 세개 털려도 그 새키는 두개 이하로 털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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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위하는선배가짱이죠12.12.31 19:58
염병이다 상대의 흉기 범위엔 뭐든지 다들어가지 상대가 모닝스타휘두르는데 각목만 들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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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용팝12.12.31 20:22
7 상대의 피해정도가 자신보다 적어야함.

정당방위가 되려면 피해를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겁니까? 위험을 느끼면서도 맞을 때까지 찔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다니.. 그러다 한 방에 즉사하면 나는 방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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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맛나니개맛13.01.01 04:06
뒤에서 누가 칼 찌르면 그때 정당방위인가..뭐 어떻하라는 건데..엿간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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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 쌈싸먹냐13.01.01 13:20
지들이 찔려도 저런소리나오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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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뭐가될라고13.01.01 18:08
개정해야될 법이 존나 많은것같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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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얘가그랬어요13.01.02 00:27
누군가 나를 칼로 찌를때까지는 때려서는 안되고 칼로 맞고나서도 각목따위로 전치 3주가 안나오게 살금 때려야하고 말이 정당방위이기때문에 솜방망이 휘두르듯맞다 죽으면 경찰이 삐용삐용오고 범인은 도망갔다 붙잡힌후 술마시고 그랫다며 감형받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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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였습니다13.01.02 01:13
미친 야야 그냥 뒤지고 그사람 완전범죄자로 만드는게더 낫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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헿헿13.01.02 16:34
오잉 베댓 다욕이네 잘못된건가저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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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개드립p14.04.10 16:31
미국은 살인할라고 살인범 들어오면 죽여도 정당방위 굳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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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안좋아하는데요14.08.11 21:19
시발 칼휘두르고있는데 난 나무대로싸우라고?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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