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남주의]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어 어린이집 보냈더니

머머리2018.08.14 18:25
우리나라법은 대체 왤케 미쳐돌아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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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반장도유분수2018.08.14 18:35
방법이 불법인거는 도청뿐 아니라 다른것도 다 증거 채택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저 케이스에만 국한해서 욕할 단순한 문제는 아닌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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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2018.08.14 18:26
저런 미친자식들이 아이 돌보는일좀 안했으면...
지금 27개월아들 돌인 딸 둘 키우는 아빠인데.. 저런상황이면 경찰이고 뭐고 눈돌아가서 내가 가만 안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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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교환의법칙[수정] 08-14 18:28 18.08.14 18:25
이건 욕좀 해야겠다...

에이 신발 아이를 학대하고 증거도 있는데 무죄라니 신발
니 애도 똑같이 당해봐라 법조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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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 치킨[수정] 08-14 18:50 18.08.14 18:37
사실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될라면 다른법들도 많이 바껴야해요. 감금, 협박으로 인해 자의가 아닌 타의로 녹음되는지 여부를 목소리 가지고만 판단하기 힘들기때문에, 채택이 힘든거도 있어요 ㅠ 목소리로만 특정사람이다라고 하기엔 아직 과학적으로 성량이나 주파론 알수있다없다도 학계에선 시시비비가 가려지고도 있구요..
외국에선 어떤식으로 증거가 채택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총기소지법으로 인해 개개인의 안전을 지킬수있다는 가정하에 통과가 되지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녹취록이 증거가되면 역이용해서 다른범죄가 또 일어날수두 있구요.

(그치만 가장 큰이유는 의원들이나 고위간부급들이 비리같은거 말할때 녹음될까 우려때문에 안된다는 말두있죠~)

일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지는거를 방지할려면 유치원교사 인권도있지만서도 cctv가 그나마 제일가까운 정답이 아닐까요..인성검사도 속일수두 있고.. 빠른시일내로 이런 불상사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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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먹으로금장갔네18.08.14 19:19
제3자라서 채택이 안됐다는 이유가 메인인거 같은데, 어린이집 다닐 정도의 유아는 당사자라고 해도 녹취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녹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대리인의 입장에서 해준걸로 증거채택할 순 없는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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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어디까지왓을까18.08.15 00:22
형사법은 굳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아는분들이 많아서 누군가 설명을 해줄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다네요.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현장의 증거를 얻어내기 위해 도청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불법감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질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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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자신18.08.14 18:25
와... 걍 안낳는게답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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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머리18.08.14 18:25
우리나라법은 대체 왤케 미쳐돌아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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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증환자잡이18.08.14 18:37
국민이 너무 무식해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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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세이바르흐18.08.14 19:27
그건 님만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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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릴게18.08.14 20:31
맞는말인게 이런건 왜 시위 안해? 심각한것 같은데...살인자 증거 찾아도 불벚으로 했다고 하고 피해자 인들이 감옥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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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위의득점왕18.08.15 02:12
말하는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무식하다는건 생각안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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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기록관[수정] 08-14 18:42 18.08.14 18:42
제 3자가 몰래 녹취한건 법적 증거로
인정 안한다는게 너무 ㅈ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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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PT18.08.14 18:47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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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쪽18.08.14 19:20
법이라는것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정당하게 뺏았으려고 만든거라 당연하다고 봐야할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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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대만멀쩡18.08.14 23:47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하고 당파 싸움만 하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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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히데18.08.15 08:33
법 만드는 사람들이 미친걸 어쩔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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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통통통왕뚜껑18.08.15 09:38
저런걸 인정해버리면 유도범죄나 셋업범죄같은
악용사례가 훨씬 더 늘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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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돌이18.08.15 22:01
법전에 안적혔기 때문이죠
법이란게 법전에 적혀있어야 실효을
발휘하죠 계속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여러 고질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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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이좋은게218.08.14 18:25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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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수정] 08-14 18:27 18.08.14 18:26
저런 미친자식들이 아이 돌보는일좀 안했으면...
지금 27개월아들 돌인 딸 둘 키우는 아빠인데.. 저런상황이면 경찰이고 뭐고 눈돌아가서 내가 가만 안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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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정자였을때가이뻤어18.08.14 18:26
진짜 뭣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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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증있습니다18.08.14 18:26
이럴때 우리나라는~~ 말좀해라

항상 외국얘기만나오면 우리나라는~~~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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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를보면냥냥냥18.08.14 18:26
저게 그 눈가리고 아웅이란건가..? 명백히 녹음은 되었는데 판사자식는 듣질 못했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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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듧18.08.14 18:27
역시 헬조선 미친법..
헌제만들어서 국끓여드셨나
망할 국개의원들 세금 빨아먹고 뭐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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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9마9움18.08.14 18:27
미친법이니 그법을 행하는곳도 못믿겠고
국민에게 최후보루가 법원인데... 세상이 변하면 변하는데로 흘러가야하건만 어찌 악법도 법이라고 쥐고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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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좀아닌거같은데18.08.14 18:29
미쳤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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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갸18.08.14 18:29
최소한 알게 된건 다행이다. 다니지 말아야 할 곳 알게된거만 해도 다행인듯. 이거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는간 불행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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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원18.08.14 18:33
음 우리나라 법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죠 이건 제가 생각하는건데 법을 만들때 상대적으로 일본의 법이나 미국의 법을 배껴오면서 그거에대한 한국내에 맞춘게아니라 그져 배껴오기만 해서 그런것도 있는것같구요 법조문자체가 오래된게많은데 상대적으로 고쳐지는 법조문은 적고 대중들이 크게 관심 가질만한 법안들만 국회에서 대두 되고 상대적으로 비관심적인 법안의 수정은 당장 문제 없으니까 라며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것 같네요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징벌적배상도 예전부터 문제가 있던 법안인데도 기업들의 힘에 의해서 고쳐지지 않는걸보면 정말 답이없구나라고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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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HAM18.08.14 18:35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법보다 주먹이
답인 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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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반장도유분수18.08.14 18:35
방법이 불법인거는 도청뿐 아니라 다른것도 다 증거 채택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저 케이스에만 국한해서 욕할 단순한 문제는 아닌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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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가18.08.14 21:25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영화에 보면 형사가 두들겨 패서 자백을 받은다음

범행도구를 조작해내는게 자백 +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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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가는얼굴18.08.14 18:39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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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윙크18.08.14 18:43
욕먹은 아이(당사자)가 녹음한걸로하면 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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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꾼18.08.14 18:57
저정도면 법이 모가 필요하노
죽빵 100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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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18.08.14 19:03
이야 폭행하다 사람죽어도
몰래녹음된거라 무죄라고 씨부릴껀가..
미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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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세이바르흐18.08.14 19:28
와..... 진짜 쓰렉 어우야 채찍같은걸로 사정없이 후려쳐주고 싶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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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랄데없는나무18.08.14 19:57
몰래녹음이 다른 범죄로 인정된다면 모르겠는데,
증거 인정이 안된다는건 뭔 궤변일까요...?
몰래녹음한다고 없던 사실이 생기고, 증거가 변형되는것도아닌데, 사실을 기반으로한 판결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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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어디까지왓을까18.08.15 00:29
형사소송은 실체진실의 발견(=유죄, 무죄의 입증)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인, 증거를 위조하여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형벌을 받게 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요.

저 사례 하나에서는 물론 가해자가 운이 좋게도 형벌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저 사례 하나때문에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변경시킬수는 없겠죠. 적법하지 않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라는 전제가 깔리게되면 온갖 불법적인 위조증거 등이 난무하게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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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중복말복 중 중복이라니18.08.15 17:39
타인간 대화 감청(녹취)은 통비법상 처벌되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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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e18.08.14 20:01
꼴페미 메갈년들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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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딜러18.08.14 21:36
세상에....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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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플로우18.08.14 21:38
썩어터진 윗사람들 눈치보며 최대한 타협해서 만든 법인데 뭐.. 간통죄 논란 나왔을 때부터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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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한잔18.08.15 00:06
진짜 바보이다..

그럼 19세미만 미성년자의 법적보호자가 왜 필요한거...?

아이 본인이 불합리한일에 대해 판단 및 해결할 능력이 안되니 법적보호자가 있는거 아닌가

우리나라 법은 가만보면 개 근본없고 개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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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유[수정] 08-15 00:28 18.08.15 00:25
이런 경우 도청 자체가 불법이라면 도청한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적당한 법적 처벌을 내리는 대신 도청한 것을 증거로 인정 해주면 좋을텐데
법이라는게 이용하기에 따라서 정당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해결하는게 판사들이 할게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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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불곰국입니다만18.08.15 05:02
뭐 이런 법이!!!
이럴거면 부모가 녹음기 누르지말고
애가 녹음 버튼 누르는거 촬영하고 녹음해라.
법원에서 뭐라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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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성자18.08.15 07:03
이게 무죄니 총살도 합법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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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날거짓말같이차임18.08.15 07:29
정치인들 도청하면 지들 망할까봐 막아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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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서체다18.08.15 09:00
뭔 개같은 벚이야

참 가끔보면 윗대가리들 자기들을 위해 법이 개정되는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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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한이18.08.15 09:57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은 증거가 안된다는 것이죠. 이거 예전에 국회의원들끼리 몰래 녹취했다가 개털려서 녹음의 효력이 본인이 아니면 불법이라는 법을 만든거잖아요. 국개자식들이 지네들 방어수단으로 만든 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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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춘18.08.16 16:32
음... 사회적으로 충분히 토론해야 할 문제 인것같은데요. 기사에도 있듯이 저게 합법화되면 뭔가를 캐내려고 할때 아이에게 시키는 어른들이 생기겠죠. 아이들은 판단력이 없어 위험한곳에도 갈테고요.
어린이집 문제가 심하다고 감시와 도청 할순 없잖아요. 근로자들의 근무태만이 만연한곳에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면 만사해결되겠지만 그것이 불법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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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큼했어18.08.16 21:39
이런건 미리 녹음 해두고 나중에 동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하시는게 좋을듯.. 일단 녹음 해서 증거 확보 해 두고 이후에 아이가 걱정 되서 그러니 녹음기를 지참 시키겠다 그러면. 원장은 켕기는게 없으면 동의서 써줄 것이고 있으면 그냥 자백 하는 꼴이니 나오면 되고 다만 약정 사항에 ''아이가 어린이 집에 있는 모든 시간을 녹음 할 수 있다'' 고 하면 과거든 현재든 상관 없으니 이전에 욕한 녹음도 증거로 효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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