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 60여 뿌리 캔 부부.jpg

거지같은세상2018.11.03 21:59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라나 산주한테 절반을 주면 됩니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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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튀기는 남자2018.11.03 20:43
아니 저 산도 누구의 것일꺼 아닌감?
저 부부의 선산이거나 부부가 주인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산 주인이 있다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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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세요2018.11.03 19:36
이런 사연 보면 뭔가 전래동화 같다
효심 지극한 부부가 나중에 덕을 본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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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호18.11.03 19:31
행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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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머리위가빛이18.11.03 19:31
이정도면 산삼 아닐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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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총각이돌아왔다18.11.03 19:31
가방이랑 신발이랑 피켈이랑..쿰척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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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세요18.11.03 19:36
이런 사연 보면 뭔가 전래동화 같다
효심 지극한 부부가 나중에 덕을 본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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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삿집토토로18.11.03 19:44
저걸 6200만원 주고사는 사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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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aKnight18.11.03 19:47
저런거 원하는 데는 엄청많아요
금방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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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등록18.11.03 19:45
산에 있는거 함부로 주워오면 안된다던데 산삼은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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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이드드루와18.11.03 19:55
산삼도 함부러 주워오면 안되니까 혹시 발견하시면 제게 연락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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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이이잉18.11.03 20:00
근데 산삼먹으면 저렇게 바로 낫고그러나요? 그렇게 효과가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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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빠뿌리까18.11.03 20:20
산삼 한뿌리가 생겨서 가장 먼저 챙겨드릴 정도의

효심이면 그밖의 간호도 극진하다고 볼 수있죠~

만약 산삼 몇 뿌리로 진짜 병이 치유된다면

값어치도 더 높을 것이고 양의원 한의원의 처방도

전부 산삼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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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드림18.11.04 03:57
네 그런효능 없습니다. ㅡ지나가던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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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튀기는 남자18.11.03 20:43
아니 저 산도 누구의 것일꺼 아닌감?
저 부부의 선산이거나 부부가 주인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산 주인이 있다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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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빤스꿍디18.11.03 21:11
그렇지 근데 주인은 모르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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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세요[수정] 11-03 21:40 18.11.03 21:40
키우는 농작물이나 (산삼을 보고 50년 동안 기록하며 자라는 걸 관리했다는 증거를 내놓는다면 모를까) 그렇지 어려울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심마니가 캔 산삼이 산 주인을 따라 가지는 않으니..?
문득 궁금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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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콩[수정] 11-03 23:02 18.11.03 23:02
그래사 삼보면 심봤다 ~~~ 하고 외치는거 아닐까요?? 먼저 외친 사람이 임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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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사는길18.11.03 22:21
보통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일텐데 산삼 좀 캔 걸로 횡령이니 점유물이탈죄니 하는거 보니 남 잘되는거 보고 배가 아프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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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과크림생맥주18.11.04 04:16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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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튀기는 남자18.12.05 21:40
당신땜에 머리가아파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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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중복말복 중 중복이라니18.11.03 23:07
산 주인이 직접 경작하는거 아니면 죄 안됨.
직접 관리하는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고 절도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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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진리18.11.04 08:11
배알꼴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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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님18.11.04 12:19
계속 닭이나 튀겨라...
쿠폰10장 모아도 주말은 안되고.. 이러지말고..

말하는 뽄새 보니 그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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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튀기는 남자18.12.05 21:41
말하는뽄세 보니 여자친구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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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18.11.03 21:08
주인 따로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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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같은세상18.11.03 21:59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라나 산주한테 절반을 주면 됩니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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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비18.11.03 23:04
우왕 똑또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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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중복말복 중 중복이라니[수정] 11-03 23:10 18.11.03 23:08
부합은 토지와 식물의 뿌리가 결합된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수, 나무 같은거.
벼나 고구마 감자 이런거는 부합 아님.
따라서 산 주인도 모르는 산삼 캤다고 돈 나눠줘야되는거 아님.

판례도 땅에 남이 무단으로 심은 과수목의 과실을 땅주인이 땄다고해서 절도 아니라고했고(부합 인정), 남이 무단으로 심은 벼를 베어간경우 경작자소유 인정해서 절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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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같은세상18.11.03 23:32
또또칸척 했지만 저도 사실 검색하고 공부해서 새로이 알게된 사실 ㅋㅋㅋ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니 타인의 소유지에 임의로 난 자연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산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해당 채취물을 토지소유주와 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타인의 임야에서 임의로 채취를 하였더라도 산주가 모르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들것이고 채취물이 쑥갓 은행 도토리 정도로 가치가 미미한것이면 소유주도 굳이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겠지요 다만 저런경우에는 채취물의 가치도 가치이거니와 어디서 캤는지 너무 명확하므로 국유지에서 캤다면 국가와 반분 사유지에서 캤다면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경우 반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론은 언제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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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싱어18.11.04 09:51
할아버지,할머니 : 내산이여 아하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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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름걸음18.11.04 15:12
오.. 정보감사합니다 근데 또 궁금한데 1년 안에라고 하면 이게 처음 얻은게 언제인지 증명할 자료같은것도 있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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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니18.11.06 05:15
감정가가 6천.
직접 팔수는 없으니
중계인이 잇을터인데
원가가 6천이면
중계인은 얼마 때먹을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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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over18.11.15 16:01
알아도 모른다해야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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