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무인관련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가 털렸다구요...
무인으로 운영하는 가게지만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엔 관리자도 두고 하루에도 세네번씩 가게를 돌면서 청결에 신경쓰던 친구였는데 뭐...한순간에 지폐교환기에 있는 돈을 털어갔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시시티비 통해 잡힌 범인은...
2002년 월드컵때 태어난 미성년자...
잡혔을때 경찰한테 했던 소리가 가관이라고 하더군요.....

저 미성년잔데요....

강동구 일대에서 8명이서 뭉쳐다니면서
인형뽑기나 코인노래방 오락실등 무인으로
운영하는곳을 털고 다니는 얘들이더라구요..
이중 잡혀온 얘들은 4명 그 중 2명은 성인이였어요
그래서 처벌이 가능하겠다 생각했는데
성인 2명은 오토바이로 날라주기만 했다고 주장해서 공범이 성립 안되고 현행범으로 잡힌 2명 중 한명은 재범 한명은 초범...둘다2002년생...

갚을돈 없다고 배째래요...
부모한테 연락하니 내다논자식이라고 감방을
보내든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조사도중 자기 패고 깽값으로 퉁치자고 말하는 등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없어서...
합의도 없고 무조건 처벌 원한다고 해서
검찰로 사건 송치가 되었는데...
재범은 사회봉사 100시간과 보호감찰6개월
초범은 집해유예라네요...

제친구가 할수있는 일은 민사소송...
하지만 그마저도 미성년자라 성년이 된다음에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을수 있다네요..

그나마 보험에 가입되어서 어느정도 보상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그 자식들이 전혀 뉘우침없고 자신들이 한 행동에 죄값도 안치르고 이 일이 끝난다는거에 허무하다고만 하네요...

청소년법...필요해요 아직 사리분별이 부족한 얘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죠...하지만 그걸 악용하는 얘들이 생겨나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발생ㅎㅏ는경우를 위해서라도 더 엄격하고 무겁게 법이 바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친한 친구가 당한 일이라 열받아 글 몇자써봅니다.

법은 이래야 한다

우리나라 처럼 판결 내리면 뭐하라 판사를 뽑나??걍 컴터보고 판결하는게 더 빠르고 정확하지!!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판결하라고 판사가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