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어느 미국 판사의 판결 .jpg

개드립No.1152162019.02.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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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생이닷컴

안녕하세유2019.02.06 10:17
국가는 법을 집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국가의 구성원이 모두 최소한의 행복을 유지하며 살게 할 의무도 있지요. 두 가지의 의무가 충돌했을 때 사회의 혼란이나 부작용이 크지않다는 조건하에 법의 적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만원. 일반인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지불할 수 있는 돈이지만 요새 기생수라고 조롱받기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금액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조차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일을 보고 의심을 하시는건 이해가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다시피 소위 매니큐어 용품은 한 번 사면 수년을 쓰고 가격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죠. 저렴한건 정말 천원대도 있어요. 기초수급자 학생에게 넌 이 패딩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 상처를 줬던 일화가 생각나요.
그냥 댓글들 보며 세상이 많이각박해졌구나 느낍니다. 저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우를 감안하지않았을까요?

인간은 본인이 벼랑끝에 내몰리지 않으면 벼랑끝에 매달린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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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오2019.02.06 08:36
손톱보고 살짝의심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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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댕2019.02.06 10:35
네일샾에서 일라는 사람이면 항상 저렇게 하고 았어야 해요 손님이 관리사 손 보고 같은거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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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박명19.02.06 08:34
예전에 티비에서 이 비슷한사건?
본듯한데 그때 판사는 이렇게 만든 우리의
책임이 크다며 자신을 비롯하여 배심원하고 자리에 있는사람들 에게 얼마씩 내라고 한거 본듯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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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ya19.02.06 08:34
좋은 판사가 좋은 사람을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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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랑아밥먹자19.02.06 08:34
음..흠....으음..
슬픈데 뭔가 이상해
감동인데 뭔가 찜찜해...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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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raxia19.02.06 08:34
없는 사람들은 항상 힘든일이 생기는듯..

있어본적 없어서 있는사람 입장은 몰라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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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섬에갖힌크크다스19.02.06 08:34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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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댓글로 욕먹겠지만 사실 아들이 죽은건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그건 개인사인데 그걸로 인해 억울하게 딱지받은것도 아니고 본인이 일하거나 해서 갚으면 되는데 그냥 난 불쌍하니까 좀 봐줘 이런거 같아서 좀 별로인거 같네요. 40만원이 작은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벌금 내려고 하면 벌수 있는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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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극핵귀엽네19.02.06 08:36
법에도 눈물이 있고 심장이 있다잖아요. 이성으로만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40달러조차 내기 벅찬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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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하늘19.02.06 09:04
개인사건 뭐건 증거는 증거죠
참작시키고 안시키고는 판사마음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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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을지키기위해양말에샌들19.02.06 09:28
솔직히 무슨사정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100달러 40달러 ? 저런 과태료와 빚이있는데 그동안 일잉없었던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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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짠지19.02.06 09:49
님도 같은 상황이 되면 이해할수있지 않을까요?

부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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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유19.02.06 10:17
국가는 법을 집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국가의 구성원이 모두 최소한의 행복을 유지하며 살게 할 의무도 있지요. 두 가지의 의무가 충돌했을 때 사회의 혼란이나 부작용이 크지않다는 조건하에 법의 적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만원. 일반인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지불할 수 있는 돈이지만 요새 기생수라고 조롱받기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금액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조차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일을 보고 의심을 하시는건 이해가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다시피 소위 매니큐어 용품은 한 번 사면 수년을 쓰고 가격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죠. 저렴한건 정말 천원대도 있어요. 기초수급자 학생에게 넌 이 패딩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 상처를 줬던 일화가 생각나요.
그냥 댓글들 보며 세상이 많이각박해졌구나 느낍니다. 저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우를 감안하지않았을까요?

인간은 본인이 벼랑끝에 내몰리지 않으면 벼랑끝에 매달린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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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오19.02.06 12:12
아니요 진짜 사십만원없을때는 온집안을뒤지고 온통장을뒤져도 없는사람도 있더라고요 보험적금이런건 생각도 못하고 사는사람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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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순왈츠쟤내꺼19.02.06 13:01
우리나라도 법 보면 공익과 개인의 피해를 비교형량하는거 있음
사법부가 반대로 행사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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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오19.02.06 08:36
손톱보고 살짝의심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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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야와이파이가짜다19.02.06 09:03
저도 좀.. 젤이나 아크릴 네일 한거같은데 것도 며칠안된듯.. 젤네일도 기본35불이고 팁주면40불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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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생각하는걸포기한다19.02.06 10:32
그러니까요 ㄷㄷ.. 비싼 네일은 무슨돈으로 했을까 저도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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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님19.02.06 13:04
응 그게 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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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쥐19.02.07 16:53
말투가 딱 니수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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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파엘19.02.07 20:03
컬러감 보면 걍 싸구려 메니큐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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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님19.02.06 13:04
집에서 했다고는 왜 생각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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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댕19.02.06 10:35
네일샾에서 일라는 사람이면 항상 저렇게 하고 았어야 해요 손님이 관리사 손 보고 같은거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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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19.02.06 11:20
개드리퍼 명탐정. 개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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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오르기19.02.06 12:54
M & M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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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밖은위험해요19.02.06 12:59
직업일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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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한이19.02.06 13:02
그러게요. 손톱을 자를 돈이 없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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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님19.02.06 13:03
이게 지금 이나라의 수준이지...

나보다 못살면 내가 하는 것 입는 것은 절대로 비슷하면 안되고....

나보다 잘사는 놈들은 다 도둑놈들이니 엉덩이까지 탈탈 털어조사해야되고...

전국민이 내로남불 파티중....

내가 세상의 기준이고 내가 최고다...

나보다 못하면 기어라...

나보다 잘나면 제발 좀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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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님19.02.06 13:07
아니 그럼 저 사람들은 옷은 왜 입고 다니나?

아니 옷 안입으면 경범죄니까 옷음 입는다 치지만..

가난한데 속옷은 왜 입고 다니나?

아니... 가난한데 차가 있다는게 잘 못 된거지..

예전에 차자 없어서 30키로인가 걸어서 출터히근하던 성실한 거지도 있는데...

가난한데 손톱은 왜 칠하나? 는 위와 같은 논리 아닌가?

가난한데 왜살아.... 죽지 그냥.....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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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오19.02.06 13:34
와 그냥 우스게소리 한마디햇는데
소설에 비판에 오집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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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엔프레쉬밀크19.02.06 14:53
우스개소리도 우스개소리로 들려야 우스개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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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짠지19.02.06 09:01
왜? 우리나라 판사들은 이렇게 납득할수 있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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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내게모유를줬어[수정] 02-06 09:52 19.02.06 09:36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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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유19.02.06 10:18
제도의 차이라고 들었어요. 자율성이 제한되어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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뚭잉19.02.06 10:35
저게 납득이 되는 판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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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JOH22A19.02.06 11:33
우리나라법도 큰분들만 안낀다면 정직하고 공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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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다른드립19.02.06 10:27
92281번 게시물과 중복이네요

그때와는 조금 다른 댓글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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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rrrrrr19.02.06 10:40
그래도 위법을 했으니 1달러 정도는 선고를 하는것이 좋지 않을지?

완전히 면죄를 해주는것보다 사회적 책임을 어느정도 느끼게 해주는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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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러죠19.02.06 11:49
저도.. 처한 상황을 참작은 해주되. 상습적으로 딱지을 받았으니 깍아주는 정도가 더 좋았을것 같네요. 그리고 납부기간을 좀 넉넉히 주는걸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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뚭잉19.02.06 10:41
그런데 한두번 딱지를 뗐으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주의를 했어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
보아하니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상습적으로 저랬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데
그리고 저런식으로 사정 다 봐줄거면 법은 왜 있고 다른 판결은 또 어떻게 할건지
썩 좋은 판례는 아닌거 같은데 다들 칭찬 일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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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라리스크19.02.06 11:02
법원 앞에 눈을 가리고 저울든 여신의 의미가 눈으로 주관을 보거나 갖지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건데 뭐 요즘엔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법에 감성을 넣는게 트랜드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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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JOH22A19.02.06 11:32
아들을 잃은 상황입니다.

저도 제 친구 잃었을때 앞에 차가 와서 사고 날뻔해도 멍하더라구요. 진짜 이성적 판단없이 사고가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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뚭잉19.02.06 12:26
아들이 죽은건 정말 안 된 상황이지만
아들 죽은 직후에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이후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럼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모두 면제해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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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유19.02.06 13:07
살다 보면 언젠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실 일이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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뚭잉19.02.06 13:17
운영자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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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유19.02.06 15:02
네 언젠간 그런 순간이 올것이고 가족과 이웃, 사회의 온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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뚭잉19.02.06 15:09
네 아들 죽었다고 평생 법 어기면서
돈없다고 징징대면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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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유19.02.06 19:20
악담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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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유19.02.06 19:22
새해복많이받으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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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파엘19.02.07 20:05
비슷한 일 겪어도 항상 의지굳건하고 바로 떨춰버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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꼿꼿한내꽃19.02.06 11:41
2년 전에 본거넹..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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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데카드[수정] 02-06 12:02 19.02.06 12:02
400달러를 못내는게 진짜일 수 있는 나라라는게 참...
한국이 복지가 그래도 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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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19.02.06 12:45
판사님이 잘하셨지만 그전에
저여자는 어딜가면 주차장에 들어갈 생각을 안하나???
한두번 불법주차로 과태료 맞으면 그담에는 괘태료생각나서라도 제대로 주차 하겠다

저 아줌마 블쌍한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잘못하고 이ㅛ는거에 대한 지적이 없어서 한소리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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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발이19.02.06 13:55
400달러 없어서 재판까지 출석할 정도면 진짜 어려운거 같은데...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있어서 뺑끼 치고 싶어도 400달러 때문에 법원까지 갈 사람 있을까? 차라리 벌금 내고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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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라리스크19.02.06 15:18
불우한 어린시절은 보냈지만 판사의 따뜻한 배려로 꿋꿋하게 자수성가한 테드번디도 있었고 비록 잘못된길을 방황했지만 명망있는 의사로 전미에 이름을 떨친 헤롤드 쉬프먼 같은 사람도 법에 인정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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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내게모유를줬어[수정] 05-01 13:58 19.05.01 13:57
Frank Caprio라는 판사이신데, 미국 내에서도 팬 페이지가있을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계신 분 입니다.

저분이 판결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꽤 많습니다.

사진보단 영상으로 보시면 정말 안타까워서 먹먹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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