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가발을 팔았다고 생각해보세요

ㅋㅋㅋㅋ 내로남불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에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돼 처벌받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는 특례법이다.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법이 되도록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없다면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빼간 자녀를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 당사자는 원하지도 않는 형을 내리는 것이다.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는 친족과 범죄의 범위는 한정돼 있다.

친족의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만 적용할 수 있다.

형법상 이 규정은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절도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범죄가 해당된다. 다시 말해 재산 범죄에만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다만 재산 범죄 중에서도 강도와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재산 범죄보다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또 친족상도례는 재산 범죄 대상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모두 친족 관계일 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