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미성년 부모를 조져야해

애애기 저따위로 키운 부모면 할말없긴 하지만, 저렇게 술 처먹을 정도면 알거 다아는 나이인데, 보나마나 대가리 굵어졌다고 부모말은 콧등으로도 안들어 처먹는 놈일테고, 미성년자 처벌수위를 높이는게 답이다. 솔직히 요즘 고딩쯤되면 알꺼 다 알잖아. 지가 하는 짓이 법적으로 되는짓인지 안되는 짓인지. 알고도 한다는건 그 결과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봐야지.

이말이 맞지 당사자를 조져야지
자기가 ㅈ되는거 아닌걸 뻔히 아니까 저러는거임
남이 ㅈ되든말든 신경안쓰는건데 부모라고 신경써줄까? 부모를 부모로 보지않는 것들도 수두룩인데
그냥 미성년자도 처벌해야함

요즘 젊은 부모들 보면...
살짝 방치하는면도 있다고봄..

어렸을적에 문방구에 준비물사러갔다가 100원짜리 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슬쩍했는데 내가 사탕먹고있는걸 본 어머니가 어디서 났는지 추궁하시더니 내 손 붙잡고 문방구가서 싹싹빌게 만드시고는 500원 내손에 쥐어주셨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머니 보고싶다

법 개정언제??

다들 모르시는것 같아... 올해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법규중에, 예전에는 미성년자가 위조된신분증으로 술집에서 통과되고 술을먹어도 업주가 처벌되었지만, 위조된 신분증이라도 검사하였다는 증거만 있으면 업주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CCTV가 찍히는 범위에서 신분증확인 절차진행)
이하 뉴스본문.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신분증 검사로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던 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동안 업주에게 처벌을 했지만 이제는 면제를 받는다.

영업정지를 받았던 음식점 업주들은 그동안 위조된 신분증을 청소년이 제시해도 이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그런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경우 사업자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업주들로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논란에서 해방됐다.


작년뉴스 내용이고 법안통과 후 올해부터 시행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좀 문제되는 부분은,
신분증검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그래서 cctv가 찍히는곳으로 해당손님이 나오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확인하는 장면이 필요하고,
cctv가 없다면 검사하는 장면을 폰동영상으로
촬영해놔야 합니다.

가게에 사각지대 없이 모든테이블이 다나오는 cctv를 설치해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검사시 동영상촬영을 해야하는데,
바쁜시간대의 술집의경우 불가능하죠.

그런점에서 아쉽긴한데 아쉬운데로
그래도 업주들을 보호할 법이 생겼으니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참조 :
https://m.blog.naver.com/frencisco/221407975262

그럼 저 조건 충족되면 벌금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건가?? 걍 불법하는 애들 처벌하면 안되나?? 이러다가는 애들이랑 짜고 위조신분증 검사장면 찍어놓고 술파는 업주도 나오겠는데??

왜 업주만 처벌받는지 이해안가는 1인..

우린 남에게 피해주면서 살지 맙시다^^

처먹으러오는 청소년 처벌법좀

저희 동넨데요 양아치들이 순대국밥집,중국집 등 잘되는 가게에 가서 술을 마시고 가게주인에게 돈을 주면 신고안하겠다고 딜을 걸었답니다. 대부분 거절하고 가게쉬었어요. 성인양아치가 주선한것같던데.. 나쁜놈들 많습니다진짜

딱봐도 액면가 적은 사람은
신분증 들고
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사진 박아놓고 술마시게 해서
유사시 걸릴땐 걸려도
신분증 위조로 고발 때려야함

인근 가게에서 고용한것도 조사해야함

변진이 저 앞 손다.... 세로드립 있을 줄 알고 찾아봤는데 아니네ㅋ

저건 엄연히 신분증 위조인데 왜 처벌안하는지 모르겠네...엄하게 처벌만 해도 안할껀데...

우리나라 진심 법 개정 해야돼
지금 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이슈들의 (음주, 성폭행, 사기 등) 벌금들만 봐도 다 그 때 당시 만들었을 때의 기준이나 그 이후로 조금 바뀐 금액들임.

지금 나라 현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지.
바뀌지 않고 그대로들 하니까
국민을 위해 일해야할 정치인들이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혈연, 지연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자나

이게 나라냐?!

영업정지를 시키되 그부모들한테 영업정지기간의 매출과 급여 다 산정해서 지급하게 해야함

법 만드시는 아주 높으신 분들 자제분들도 저럴까봐 못하는거 맞죠??
댁들 애 참 잘 키운다 그치??

나이 속이고 술 처먹는 미성년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미성년자들이 무서워서 못 먹지 가게를 처벌하면 오히려 미성년자들한테 우리들은 술을 먹어도 처벌 안받으니까 나이 속이고 술만 먹으면 그만이지라고 부추기는거임 그리고 내자식 아니면 술을 먹던 담배를 피우던 마약을 하던 상관 안하는데 미성년자가 술담배하는게 자랑도 아니고 제발 대놓고 하지 좀 말지 여러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고 어디 사람들 없는 구석진 외딴 곳에서 몰래 하든가 해봤자 어차피 본인들 몸 상하는거니까 맘대로하고 나중에 후회하며 반성하길

수정한다는게 삭제가...

진짜 법 고쳐야 되요 ㅠㅠ
요즘은 모든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가고 있음ㅜㅜ

왜 점주들을 속이고 술담배 구매한 미성년자 혹은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지않고 점주들에게 씌우는지 모르겠네요 확실한건 이런방식은 후진국가에나 있을법한 얘기네요 여담으로 미국이나 선진국가에선 수업시간에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하거나하면 경찰불러서 부모에게 인계토록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음좋겠네요 애 반에 한학생이 허구한날마다 수업하는데 선생한테 욕질하며 방해한다고 하는데 선생은 체벌금지등 손이묶여있고 온갖학부모들이 수틀리면 교육청신고하니 꾹참거나 타이르거나해서 수업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반애들한테 다 피해를주네요 정말 우리나라는 손봐야할 제도가많아요

딱 보기에 나이가 있어보인다. 검사 안해도 된다. 정도로 가려면 나이 50세 이상은 되어야 할듯...

그정도로 얼굴로 구분이 어렵네요
나이가 이제 삼십을 넘어 불혹으로 다가가는데도
사고쳤으면 내 자식뻘 되는 어린 친구들이 민증검사하는데 술마시러 갈때마다 귀찮기도 하고 안쓰럽기도합니다

식당에서 중고등되보이는 아들과
성인둘이서 와서소주를 시켰어요
성인들이 주인몰래
술은 어른한테배워야한다며 학생들에게
몰래 술을주고있었어요
이럴땐 업주는 어떻하나요
술집이안 신분증검사다하지만
식당은 테이블에 초딩중딩있다고
해서 애들신분증검사하고
애들있어서 이테이블에 술못드림니다
이렇게 하진않잔아요ᆢ
법적으로는 업주도 미성년자에게
술판게되서 업주가 걸린다는데
답답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