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댓글 쓰려규 했는데 아침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서 정독했네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제 의견을 적습니다.

1. 공소시효
진술하시는 분의 의견에 작은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소시효의 경우 2007년 이전에는 최소 5년 이후에는 최소 7년으로 폭행의 경우도 수년 후 처벌대상이 됩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에서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부터 6월 이내로 그 고소기간을 정하고 있어 쓰신분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다만 같은 형소법 단서조항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력에 의해 고소를 못하였다. 녹취한 증거물을 봐라.취소하지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한다. 이전에는 오죽했겠느냐. 그 당시에도 그래서 신고를 못하고 억울해서 사진만 찍어놨다. 라고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뒤집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고소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때문이 아니라 형소법상 고소의 조건때문에 고소가 불가능 할.수.도. 있겠으나 정황상 이는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별건 고소여부
모든 개개의 죄에 대하여 별건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의 경우 법원에서 병합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법적절차 또는 수사절차로서 괴롭히기위하여(조사.검찰출석 등등)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처벌은 병합하여 받거나 이전형에 가중합니다.)

3.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공연성을 요합니다. 위 경우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공연히 한 것은 아닙니다. 사장이 옆에 있을 때 혼자에게 흘리듯이 말했다면 이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추후에  사장으로부터 이야기가 새어나갈 것을 피해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더라도  검찰단계에서는 가벼운 처벌로서 기소유예정도의 처분만을 내릴듯 합니다.(다시 하면 처벌하도록 법원에 화부시킨다? 정도. 벌금형은 아닐 것)

4. 불법녹취
모든 법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불법녹취의 경우 범죄의 구성요건은 모두 성립합니다. 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전화가 온 것을 녹취하여 법원이나 경찰에 제출하였다고하여 모두 처벌한다면 그것은 잘못되고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적용이 될 것이고 법정서에 맞지않겠죠?

5. 증거
증거의 경우 많을수록 좋고 피의자가 맞아서 다친 사진이 아니다라고 증언한다하더라도 정황상 위 사진은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또한 당시의 피해자와 같은 학급의 친구들의 증언 역시 주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피의자의 경우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에도 지속하여 부인한다면 양형단계에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판사가 봐도 나쁜놈이겠죠?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부인한다면 이는 더 큰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도 생각이 있다면 사실대로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겠죠.

이제 나이 서른인데 카톡 대화내용 저장 했다는게 함정. 10년전 당시에는 카톡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