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19887 중딩.jpg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2013.05.04 20:10
망하긴 망했는데 부모님은 뭔 죄야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 (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 또는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여기서 가중되면

제10조 (통화위조의 가중처벌)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조문상으론 최고 사형이 가능합니다.
물론 집행은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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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드립2013.05.04 20:20
카카오스토리에잇던거페북에올렷는데카카오스토리어디에잇냐고물으시는거아닌가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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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물마시는데 커피드립이야!!2013.05.04 20:11
오오옷!!! 아저씨이거 애들이랑 바자회노릐 할때쓸거에요 데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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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팜13.05.04 20:10
이건희 : 왜 저런짓을 하는지 미궁이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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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방지13.05.04 20:10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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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13.05.04 20:15
돈복사 사형맞아요 말만사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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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방지13.05.04 20:10
저거 검거햇단거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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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입에알보칠13.05.04 20:12
철컹 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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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대가이13.05.04 20:10
좆됫닼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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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13.05.04 20:10
망하긴 망했는데 부모님은 뭔 죄야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 (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 또는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여기서 가중되면

제10조 (통화위조의 가중처벌)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조문상으론 최고 사형이 가능합니다.
물론 집행은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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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새13.05.04 23:04
아아아...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 중학생의 나이 입니다. 제목을 보니 중학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학생이라면 14~16세일텐데 이 나이는 형법에서 범죄소년이라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전부 적용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웬만해선 처벌 받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가정법원에서 보안처분으로 소년원을 가거나(참고로 소년원은 학교입니다. 청소년교도소와는 다름) 아마 초범일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준하는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15년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 최고형입니다. 아마 아무리 못 해도 기소유예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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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13.05.05 11:27
솔직히 요즘엔 저희때와 달리 애들이 알거 다아는거 같아요. 그 과정이 너무빨라서
개념이 찰만한 공간이 없는듯..청소년보호법도..범죄에대해선 없애야한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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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깔ㄹ..흐규흐규13.05.04 20:10
경찰 이저씨다

라고 댓글에 달려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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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내가쿠킹호일로만들었다고존나무시하냐13.05.04 20:10
한건했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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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원13.05.04 20:10
뭔가 지상렬 삘 풍기시는 경찰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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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쉰채발견13.05.04 20:11
게시글 19875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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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벱13.05.04 20:11
경찰서로꺼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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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는하정우가하네13.05.04 20:11
레냋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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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물마시는데 커피드립이야!!13.05.04 20:11
오오옷!!! 아저씨이거 애들이랑 바자회노릐 할때쓸거에요 데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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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믹서기13.05.05 02:08
그래도 돈복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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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코리아13.05.05 05:09
그래도 불법입니다
비슷하게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돈방석,돈팬티,p2p쿠폰 등 다 불법이나 너무 많아 잡지못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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콯콯콯13.05.04 20:11
잡앗다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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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고양이잘생김13.05.04 20:11
너님 좆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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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귀랜드13.05.04 20:12
잘생겼을듯 , 근데난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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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부어엉부엉엉13.05.04 20:12
잡았다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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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존슨13.05.04 20:12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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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보면휘바휘바를외쳐주세용13.05.04 20:13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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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보면휘바휘바를외쳐주세용13.05.04 20:15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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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우13.05.04 20:13
게시글은 카카오스토리
댓글은 페북인게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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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드립13.05.04 20:20
카카오스토리에잇던거페북에올렷는데카카오스토리어디에잇냐고물으시는거아닌가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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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다13.05.05 10:06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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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13.05.04 20:33
같은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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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13.05.04 20:33
이해딸린건더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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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ㅋ끔13.05.04 20:13
아...그게...진짜돈 복사한거처럼찍은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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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눈13.05.04 20:13
근데 위조지폐 범인 어떻게 잡아요?
조금씩 장소도 산발적으로 쓰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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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13.05.04 20:24
지폐를 조사하면됩니다.
지폐 사용할때 또는 사용한뒤 의심이 가기도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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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왠말인가요?!13.05.04 20:14
ㅋㅋㅋㅋㅋㅋㅋㅋㅋ쟨 안될거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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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신13.05.04 20:14
그는 좋은 페북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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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상황13.05.04 20:15
ㅋㅋ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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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줘베이비13.05.04 20:16
달란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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꾹꾹꾹꾹꾹꾹13.05.04 20:17
뒤가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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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왜ㅡㅡ13.05.04 20:20
계급장 밑에 방석깔린거보니까 교육생이네

아직 집어넣고 할 그건못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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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13.05.04 20:25
순경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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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어얼화수목금퇼13.05.04 20:29
ㄴㄴ 예비순경입니당 순경은 무궁화봉우리만2개잇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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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13.05.04 20:40
그런가요? 마름모2개는 어떤계급인가요?
군계급체계와 경장이상은 알겠는데 그 아래는 모르겠어요ㅜㅜ

아 예비순경이라고 알려주신거구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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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어얼화수목금퇼13.05.04 20:45
경찰 계급은 의경 순경 경장 경사 이계급은 무궁화봉우리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돼구여 경위 경감 경정 총경은 무궁화가 핀걸루 1개 2개 3개 4개 돼구용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이거는 무궁화핀건데 큰거 1개2개3개4개 이렇게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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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다.(32세,공무원)13.05.04 21:40
경찰학교 교육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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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어얼화수목금퇼13.05.04 20:28
저분 견장보니 예비순경인데.... 교육중.... 몇주뒤 순경달면 보통 기동대나 지구대 발령일거고.... 자기관활아니면 신경도 못쓸정도로 바쁠건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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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왜ㅡㅡ13.05.04 20:32
또 첩보제공하면 아직 시보도안땟다고 막히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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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불대오징어심리학과13.05.04 20:33
출처가 일1베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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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 of Legends13.05.05 00:11
일베인게 어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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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13.05.05 01:00
일베한테피해의식있으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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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야13.05.05 13:13
에엑 선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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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순13.05.04 20:39
포돌이한테 겁나 처맞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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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큐머글래쌈싸먹을래13.05.04 20:58
저 돈으로 과자까지 사먹었다던데..ㅋㅋㅋ
이미 절도로 전과까지 있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글썼던데
무튼 이미 신고당했다고 해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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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고퀄리티13.05.04 21:14
왠지 잘생겼을꺼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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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피13.05.04 21:19
나쁜짓인건 진짜나쁜짓이고 진짜 후레자식이긴한데 성폭력보다 심하단건 뭐임 좀 이해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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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왕쿠킹13.05.04 22:31
경찰아저씨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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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윤하덕후13.05.04 23:23
경상ㅇㅇ ㅇ주 면 경남진주출신인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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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애용자13.05.04 23:41
경북 경주, 상주, 영주, 성주 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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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a13.05.05 00:19
소문으로는 프린터 보통제품등록하자나요 돈복사하면 그거인식해서자동으로 신고가된단 소문도있었는데 ㅋㅋ 근데 저거사용하면 사용처에서 cctv확인해서 무슨수를써서라도잡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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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다다13.05.05 03:01
순경이 훈남 스멜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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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자신13.05.05 05:14
근데 돈복사가 성폭력이나 학교폭력보다나쁜건가요? ㅇㄷ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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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붕어13.05.05 09:37
아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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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반(4세,왕자)13.05.05 23:55
저거 복사한 초딩이 벌써 과자 사먹는데 썼다는게 더 문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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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애용자13.05.08 21:27
방금 네이버 뉴스 보고 왔는데 저거 지폐위조죄로 대구 북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배당되어 수사 착수됬다네요.
최소 징역 2년, 최대 사형이라는데 ㄷㄷㄷ
저 중학생 판단 한번 잘못했다가 중범죄자 되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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