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가게 망하게 하는 불량 손님들.jpg

진행시켜2021.01.18 18:07
국회의원 자식들 중에도 저런 놈들이 있어서 법안을 상정해도 통과를 안시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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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선극혐2021.01.18 18:01
아니시바 구라는 학생들이챠놓고피해는 왜 속은사람이 봐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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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닉네임이냐2021.01.18 18:01
근데 이상한게 위법행위를 저지른건 청소년임에도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 사용한게 죄인데 왜 가게주인이 모든걸 책임지게 하는건지 이상하네요
술집마다 경찰배치하거나 정보 공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요새 싸이패스로 지문으로 뭐 한다고 하긴 하는데 애초에 속이고 들어간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면 저렇게 하지도 않을텐데 가게에 죄를 물으니까 한 가게에서 막혀도 다른 여러 가게 다시 들어가면서 될 때 까지 할텐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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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그러나21.01.18 17:59
조패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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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타벅서21.01.18 17:59
우리 그럼 이렇게 허자.
술집 주인은 기본적 검사만 했으면 무죄고
마신애들은 그날 먹은량의 100배를 벌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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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선극혐21.01.18 18:01
아니시바 구라는 학생들이챠놓고피해는 왜 속은사람이 봐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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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그냥21.01.18 21:38
신분증 위조나 폭행/협박등의 강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조면 공문서 위조, 폭행/협박이면 그에 해당하는 형사법으로 해당 청소년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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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닉네임이냐21.01.18 18:01
근데 이상한게 위법행위를 저지른건 청소년임에도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 사용한게 죄인데 왜 가게주인이 모든걸 책임지게 하는건지 이상하네요
술집마다 경찰배치하거나 정보 공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요새 싸이패스로 지문으로 뭐 한다고 하긴 하는데 애초에 속이고 들어간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면 저렇게 하지도 않을텐데 가게에 죄를 물으니까 한 가게에서 막혀도 다른 여러 가게 다시 들어가면서 될 때 까지 할텐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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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시켜21.01.18 18:07
국회의원 자식들 중에도 저런 놈들이 있어서 법안을 상정해도 통과를 안시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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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P21.01.18 18:40
진짜 믿으시는건아니죠..? 법 개정안 부결이그런식으론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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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시켜21.01.18 18:54
개드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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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안보여[수정] 01-18 19:31 21.01.18 19:31
비꼬는걸 진지잡수시고 말씀하시넹...

안되요X안돼요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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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21.01.19 02:01
저... 저기 저거 작년부터 개정돼서 민증 확인하면 벌금이나 영업정지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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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수21.01.18 19:14
신분증검사했으면 주인 처벌 안받아요.대충 해도 상관없음 하기만하면 되요. 그러다 문제생기면 그 청소년이 인실좆 됩니다. 위조까지 했으면 공문서 위조로 크게 처벌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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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바디댄서인더나잇21.01.18 21:42
뭠소리에요? 위조한거 잡혔는데 미성년자라 넘어가고

담배판 편의점 주인은 과태료 맞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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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21.01.19 02:02
그거 작년에 개정 돼서 이제 민증검사했으면 벌금이나 정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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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도놀람21.01.19 10:57
사장은 개정후 벌금등 안맞는데요
그 위법한 청소년들은 어떤 처벌이 생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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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격리하는사탄21.01.18 23:55
ㅈ같게도 미성년자라고 처벌안받고
속아넘어간 업주들이 처벌받는게 한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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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는양치기21.01.18 18:01
위조 신분증 이시군요. 성년이 될때까지 빵에서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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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폐민21.01.18 18:02
이쯤되면 국개의원이나 고위공무원 자식ㅅㄲ들은 전부 학생때부터 술마신다는게 정계의학설. 그렇지않고서야 처벌안할리가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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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비츠[수정] 01-18 18:04 21.01.18 18:03
저도 당한적 있는데, 검사하고 들여보냈는데 위조 신분증이었죠. 신분증 위조에 대한 처벌은 전혀없고, 저만 처벌 받았네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일 어이없는게 속인놈은 처벌안받고, 속은놈이 처벌받는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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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돌김밥[수정] 01-18 19:24 21.01.18 19:24
요거 20년 여름인가 법개정되서 위조신분증은 이제 면제라고 들은거같음

확인절차를 증거로 내세우라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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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돌김밥21.01.18 19:30
공문서위조는 청소년이여도 처벌받는걸로 알아서 ㅈ된다고 들었음 .. 확인절차만 가지면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과정이 귀찮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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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붜린21.01.18 18:06
왜 처벌이 가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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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렉21.01.18 18:27
저건 법이 잘못된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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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돌김밥21.01.18 19:23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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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21.01.18 19:42
위조 민증, 남의 민증을 들고오는 것은
공문서 위조로 구렁텅이에 쳐넣을 수 있을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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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꿍이요있네21.01.18 20:29
우리 끼리 암만 떠들어 봐야 의미 없어요 ㅜㅜ
근본 적인 상위 법 자체 즉 청소년 보호법 부터 현실성 있게 바껴야 해요... 아님 우리끼리 답답해서 말하는 푸념 바께 안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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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강제변경282121.01.18 23:30
개쓰레기 국가다운 법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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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H21.01.19 08:29
이건 법이 존1나 잘못된 거다.
왜 속이는 놈은 벌 안받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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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다드립니다[수정] 05-08 09:49 21.05.08 09:48
유흥업소도 민증검사하면 불기소처분임
미성년자도 신분증 위조 몇번걸리면 소년원감
2018년에 직접 격었음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구
단 구청에서 행정처분중이라는 꼬리표가 재판끝날때가지 붙어있음 좆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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