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실업급여. 청년지원등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과연 기본소득이 필요할까요? 설명해주신것처럼 사회초년생의 좋은직장을 위해서 기본소득으로 잠시 여유를 가지고 취업준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네요. 취업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여야겠지요 인천국제공항이나 무기계약직의 무분별한 정규직화등이 문제지요 와이프가 사회복지공무원인데 덕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고 무분별하게 복지를 시행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실직하면 실업급여 나오고 실업급여 다 타먹고 월세 세달 밀리면 동사무소가서 긴급지원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럼 세달 150만원씩 나가지요 그다음에 취직하고 6개월 후 실직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다 여러분 세금 이지요 기본급여 과연 필요 합니까? 다같이 10만원 받느니 전 선별적 진짜 어려운 사람이 제돈 10만원 더 가져가길 바랍니다 물론 제와이프는 선별하느라 야근에 업무 과중이라고 저에게 스트레스 풀겠지만요

그리고 저기 기본소득에 대해 초등학교 실험이 아주 좋네요 기본소득을 찬성하시는 분의 후원으로 후원이 없으면 안되는군요 후원 하시는 분들도 기본소득을 받으시면 이천원이 아니라 천원으로 바뀔수 있겠네요 누군가는 일해서 기본소득을 안받고 누군가는 받기만 하는 시스템이죠 기본소득이 과연 공정한가요? 공산주의보다 더 악랄한데요? 기본복무는 어떠세요? 정치인들 자식들은 군복무 안하고 당신들만 그만큼 더 하시면 됩니다

네~~ 책에, 그것에 대한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기본수당과 현행 지급되는 수당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무조건적

지급 제도 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건 누군가 일을 하다가, 몸이 안좋아 자발적으로 휴직으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자, 일을 하고 싶은데 구하지 못하는 자 등 포괄적 포함 표현입니다.

기본소득이 주는 효과 중 일부일 뿐입니다. 즉 그 중 하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활성화하고, 임금의 노예화등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급되는 수당은 조건적 지급 수당이기에 말씀하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책에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일주일 정도 훑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읽어보시고도 생각이 다르시다면 그 또한 제가 받아 들이고 공부해야될 부분이겠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조곤조곤 참 말씀을 잘하시네영! 부럽습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개념이 아닌만큼 부작용도 복잡하게 일궈집니다
인플레 는 어쩔거며 개인의 노동의지는 어떻할건지요 90년대 2000년대 북유럽 사회복지가 결국 막대한 부채로 무너지는것은여 긍정적인 면을 보시는건 좋지만 사회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국가부채
인플레 상승
노동인구 감소 와 그에따른 부작용
세금 증가 등등 기본소득개념 이해하는거보다 더많고 복잡한 부작용이 보이네요

북유럽 사회복지가 막대한 부채로 무너지는 것을 누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것인지요?

인플레 노동의지 막대한 부채 세금 관련

모든 철학적 논의에 대해서 또 경제적 논의에 대해 책에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책이 모든 것을 대변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위에서 말한 것은. 기본소득이 주는 효과 중 하나입니다. ??‍♂️

김일성이 전국민 굶지않게 해주겠다던 배급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공산국가와 뭐가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덮어놓고 그냥 막연히 다르다 ? 가장중요한 부분일텐데요

그럴듯하게 썻지만 매우 이상론인데
기본소득이 생기면 우선 저부터 일을 안할거같네요
수출기업들이 경쟁력 밀리면 우선 환율부터 차이나게될텐데
조선소 꼴 나겟네요

그럼 거지소굴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로봇이 인간노동의 전부를 대신한다면 님생각에 동의합니다.

기본소득을 다소 정치적 성향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것 같네요. 뭐 특정 정당에 따라 찬성하고 반대하고 있고 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현재 변화하는 산업구조가 사람의 노동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아실거예요. 4차 산업이라고 불려지는 로봇, 인공지능, 자동화 등등의 영향이죠. 즉 노동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노동하고 싶은 사람보다 일자리는 부족해지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 전세계적으로 (선진국 위주로) 기본소득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로봇, 인공지능, 자동화로 인력을 대체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이익을 사람들에게 공유해야한다는 개념이죠.

(보완) 일례로 자동차를 만들던 수십년전 1등기업 포드와 현재 인터넷 기업구글을 보면 기업가치나 매출액은 물가를 연동하더라도 구글이 더 크지만, 고용인력은 포드의 수십분의 1밖에 안되죠. 즉 지금 2021년 현재도 과거와 비교해 훨씬 적은 노동력으로 더 큰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방법이나 시기는 다르겠지만 언젠가 닥칠 문제(사람의 일자리부족)와 해결책(기본소득 등)은 정치성향을 떠나서 고민해봐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제일 좋은 글이네요

그렇지만 아직 매우이르다고 봅니다.

무차별적인 기본소득에 반대합니다만, 공동생산이 없는데 공산화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걸까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
본인 같은 무식한 사람도 잘 사는겁니다 ㅎㅎ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가장 신자유주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여기 사장님, 임직원분들도 기본소득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쌍팔년도 안기부도 아니고... 간첩얘기 참 신선하네요.

정신병원 좋은데 알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이런사람 특) 막상 공산주의가 정확히 뭐냐고 물어보면 어버버거림

현재 모든 민주주의에도 공산주의가 첨가되있어요 순수민주주의는 사라진지 옛날 구시대의 망령같은분 ㅉㅉ

웃고 갑니다 ^^.. ㅋㅋ

공산주의 자체는 나쁜사상이 아님 물론 실패하긴 했지만 극닥적으로 공산주의만으로 국가를 운영했을때임.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권력자들이 나쁜거임. 돈이 나쁜게 아니라 돈을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나쁜거임. 술이 나쁜게 아니라 술먹고 사고치는 사람들이 나쁜거임. 사상 자체는 죄가 없음.

그렇지만 그사상은 나쁜인간에게 걸리면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이죠
인간이 다 착하다고 믿는 멍청함과 뭐가다를까요

주변 어른들께 설명드리는대로 쉽게 쓰자면,

요새 패스트푸드점 가면 있는 무인키오스크가 번 돈을, 키오스크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게 소득으로 준다는 개념을 사회전체로 확장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발전이 증기기관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 되고는 있지만, 이제 AI가 주도하는 기술개발은 엄청 더 빠르고 가속화될거라고 생각해요.

음식점 종업원 뿐 아니라 고도의 지적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도 금방 대체가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ㅠㅠ

이제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서 지적인 활동, 창의적 활동까지 AI와 로봇들의 생산성이 사람을 앞지르게 될 건데요, 그럼 이제 생산현장에서는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 (무용계급, 용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의에서 시작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기본소득법에 의거하여 방금전 조두순이 매달 120만원씩 기본소득을 수령하는 조항이 통과되었습니다.

조두순이 아니라 히틀러 이완용이라도 조건에 맞고 불법이 없다면 사회망의 보호를 받는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 죄를 심판하는게 재판이고 사법입니다 두개는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행정과 사법의 영역입니다 멍청한소리마세요 법을바꿔야지 떼법을 만들어 미개해지지마세요

새벽부터 만원지하철에 끼어 아침도 거르고 편의점 김밥한줄로 연연하며 회사출근해 눈치밥 먹어가며 점심은 코로 들어가는지 유리통장이라 세금 따박따박 30% 다 뜯어가는 직장인들은 이런 혜택 없죠.

조두순은 68세라 기초생활보장 120만원을 받고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복지 좋죠.
북유럽은 1억 벌면 50% 가져가지만 100만원 벌어도 30%가 세금이에요.
그래야 보편적 복지란게 된다고요.
우리나란 돈이 정말 많으면 세금 덜내고
적당히 많이버는 월급쟁이가 세금 가장 많이내고
어설프게 버는둥 마는둥 하면 세금을 안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월급쟁이랑 대충대충 알바나 하는 월급쟁이랑 차이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국가 생산성이 떨어지게되죠.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게된다고요.

국가경쟁력올리는법 알려드려요?
모든 성인 강제적으로 결혼하게 법으로 정해서 짝도 강제로지어주고 애도 의무적으로 셋씩 낳게해서 책임은 스스로 지게하고 경범죄를 제외한 강력범죄자는 전부 강제 장기제공형으로 살아있는 시체로 대기하게하고 국민전부에 1~3등국민으로 분류해 효율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 적성에맞는 직업을 강제로 부여하고 60세이상 노령층중 치매등으로 생산성을 잃은 노인을 안락사하면 됩니다 안하는이유까지 말해드려요?

조두순한테 120만원 줘야하니까요?

일부 사설응급차가 악의적인 교통위반한다고 모든 응급차를 응급시에도 교통위반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다면 이해됩니까? 감정뒤틀린다고 그렇게 말하지마세요 아무도 동의하지않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있는거 아닙니다 법은 중립입니다

뭔 쓸데없는 예를 빙빙 둘러서 대고그래요.

직설적으로 월 평균 64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는 법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당 120만원을 건강하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범죄자에게는 조건없이 지급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범죄자가 사회통념상 매우 악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아직 젊고 일할 수 있다 생각해서 시간제로 하루 3시간씩 주 5일 맥도날드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들 멋있잖아요.

백발에 빵모자 눌러쓰시고 영어로된 주문도 받으시면서 미소날려주시는거 노장은 죽지 않았다 보여주시는것 같고...
그런데 월 소득이 64만원을 넘어가면 기초생활연금이 안나와요. 세금공제하고 연소득 540만원이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여건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조두순 이.개새*끼는 받는다고요. 집에서 짜장면 시켜먹고 하루종일 쳐 노는데 받아요.

이딴 나라에서 누가 일하고싶어 하겠냐고요
적당히 호적파이고 혼자 살면서 기초생활연금 받고 임대주택 받아서 120만원중에 20만원 담배값 하고 10만원 핸드폰비 하고 90만원 사설토토하다가 한탕 걸리면 계집질 하며 폐인처럼 살지 누가 정정당당하게 일해서 돈벌려고 하겠어요.

근면성실 일해서 그딴 애기들 세금으로 부양하는 저 같은 유리봉투 월급쟁이들이 젤 바보이죠.

ㅡ 참고 : 김똑딱은 소득세율 35%구간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며 차도 굴리고 세금이란 세금은 모두 통장 찍히기도 전에 다 떼이는 부양가족 5명의 흙수저 월급쟁이다 ㅡ

멍청이랑은 논의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혹시나 배우실수있게 답변드릴게요
범죄자에게도 조건이 맞으면 기초수급생활권자에 관한 법률상 지급하는것이 법이라고 부르는물건입니다 조건이 맞고 관련서식을 제출했으니 지정된거고요 살인범죄자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맞춰 재판 및 처벌을 받은경우 사후관리를 거쳐 다시 사회일원으로 받는것이 지금 현행법입니다 공부좀 하세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마시고 저도 감정적으로는 강력범죄자는 재판 후에 전부 장기제공형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사람입니다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보편적 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구급차는 생활 기반 인프라이지 택시가 아니잖아요.

예는 예 답게 들어야지

타워펠리스와 티본스테이크는 복지일 수 없습니다.

학업을 위해 최소한의 학용품은 이미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고 식사도 무상급식이 시행중입니다.

간식이 복지일 수 있으나 간식을 사먹을 돈이 복지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특수한 케이스를 들고 오셔서 보편적 복지의 맹점을 이야기 하시는데, 현재의 복지제도는 기본소득도 아닐 뿐더러 보완점이 매우 많은 임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아무런 생산성없이 놀고먹기만 하는 사회의 쓰레기로 보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생산하는 재화를 누군가가 '소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생산하는 재화의 본래 값어치보다 웃돈을 더 주고 소비를 하기때문에 내가 남는 돈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거죠.

옛날에는 생산력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했기때문에 굶고 못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일손을 도와 생산력을 높여야만 조금이라도 그 과실을 나눠준다는 명제가 성립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은 있었지만 생산의 총량 자체가 전체소비를 따라갈 수 없었던 제로섬게임이었죠.

반면 현대는 이미 식량을 포함한 기초생산량은 이미 전세계 인구를 먹이고도 남을 생산과잉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이상 굶주림을 달래는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생활을 원하고 의식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인터넷, 엔터테인먼트,게임 등 무형의 재화에까지 소비할 여력이 남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포지티브섬 게임의 사회인거죠.

이런 생산과잉의 시대에도 결국 생산품들을 누군가는 소비해줘야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고 공정을 개선하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하다못해 집근처 편의점도 매출이 어느정도 유지는 되어야 계속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있을겁니다.

한 사람이 1만명분의 음식, 옷, 생필품을 만든다면, 누군가 그 1만명분의 물건을 사 줘야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갈겁니다. 그런데 돈은 1명만 벌고 9999명이 일자리가 없어 수익이 0이라면, 이 많은 물건들은 누가 사줄까요?

단순화를 시키기 위해 비약이 많이 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만 필요한것이 아니고, 노동자가 생산할 물품을 소비해줄 시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국가별 구매력비수등으로 나타나고, 인구가 감소하면 내수가 약해지고 내수가 약해지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인성이나 됨됨이와는 상관없이 내가 일해서 돈을 벌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생겨야 되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 있는것입니다. 물론 인도주의적인 이유도 있지만 결코 단순히 그런 포퓰리즘적인 이유가 아니라는거죠.

현재도 이러한 상황이고, 해가 갈수록 점점더 무인자동화가 진행됨에따라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일자리는 감소하고 넘치는 물건들을 구매해 줄 사람이 없어서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기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하고싶으시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일할 때 수급자분들 오셔서 달에 몇만원 정부혜택 받으려고 가족들 대동하고 오셔서 한시간씩 기다리고 서류적성하고 우유박스 모아서 휴지로 바꿔가시고...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도 정말 그냥 최소한으로 살아는 가시는 분들이더라구요. 정말 그런 생활이 괜찮다면 그렇게 살아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받은 돈으로 저축은 하나도 못할태고 자본주의 끝자락의 소비계층으로써 생산자들의 주머니를 불려주기 위한 밑거름이 되시겠죠.

보편적 복지 좋아해서 쌓여가는 국채는 안보이고
체감하는 실물경제에 떡하나 준다고 넙죽 받아먹지..
연말세액공제할때 내가 추가로 지불했던 원천징수액을
내가 더 많이 낸돈 되돌려 받는다는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돈 때이고 살게 냅두세요. (검색에 원룸) 검색해보시면 감성 때법으로 멍석말이하는 인간 많습니다 ㅋㅋ

"떼법을 만들어 미개해지지 마세요" 진짜 이나라를 망치는 감성떼법맨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부들부들

똑딱님은 기본소득과 조두순이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를 아시면서 일부러 억지로 이어붙이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궤변을 일삼으면
그 누구도 똑딱이님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걸 주는게 지금방식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소득은 나라경쟁력을 망칩니다.

나때는 주일학교 출석해서 3달란트 받고,
요절 외워서 5달란트 받아 착곡차곡 모은
50달란트가 엄청 가슴 뿌듯했지..

그리스 로마시절에 기본소득 제도가 있었데용
당시는 신분 체계가 귀족(정치인), 중산층(시민), 노예
이렇게 있었는데 전쟁이 나면 중산층인 시민들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혹은 시민권을 얻기위해서라도)
한번 원정을 나가면 꽤 오랜 기간 전쟁을 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어느 전쟁인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전쟁을 다녀온 거예요 근데 그사이에 중산층의 가족은
모아둔 돈을 다 쓰게 되었고 결국은 모두 귀족들 밑에서
식모살이나 하고 있었죠..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상대 국가들의 국민들을
모두 노예로 부리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노동을
노예들로 채우게 되었죠

나라의 전쟁 영웅이 되어 돌아온 중산층 가장들은
더이상 할일이 없어진 거예요;; 중산층이 소멸한거죠

즉 일부 귀족(고급 전문직) 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을
노예(AI) 가 대체하게 되었고 정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중산층(일반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냥 시민도 아니죠? 평생 전쟁을 했던 군인이죠
그러니 로마의 정부는 걱정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걸 어쩌면 좋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다음 얘기는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ㅎㅎ

이게 ㄹㅇ 교육자인거라능!
근데 용돈이나 기본 소득이라 하지 말고
그냥 드래곤머니라고 하지...

저러지말고 매점에 현금사용 금지하고 애들한태 상점을 부여해서 그 상점으로 사먹을수있게 하면 되는것 아닌가? 굳이 기본소득?

이렇게 자유경제를 무너트리는군요

?????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싶으신거에요??

기본소득을 무조건 전체에게 나눠주는것은 사회주의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기본소득 개념을 미리 알게 해주고 싶으면
학교를 위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정해진 금액을 주되 세금형식으로 돈을 강제징수 후에 징수한 금액을 일 안한 얘들이 나눠받아야 공평하지 않구나 라는걸 배우죠.

굳 good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될수록 4차산업화가 진행되면 될 수록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는 필수입니다. 기본소득이 병행되지 않으면 4차산업시대 자본주의는 망합니다.

젭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랑 아무 상관없어요. 자본주의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