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정직원 해고법

저드립내가치려고했는데2021.11.01 09:32
부서이동 자체는 원치않아도 회사가 인사권으로 강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막는부분은 해당 인사조치가 노동자의 생활권익을 해칠때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줄어든거나 출퇴근 시간이 엄청 길어진다거나. 상식적인 선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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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어2021.11.01 08:27
원치않는 부서이동이라 노동법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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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블라딩2021.11.01 08:42
노인분들은 무슨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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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안된다21.11.01 08:26
어디서 본거 같기도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암검진 12월10일 예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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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어21.11.01 08:27
원치않는 부서이동이라 노동법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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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그러나21.11.01 08:28
그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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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서21.11.01 09:05
일본에는 관련법이 없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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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바이킹선장21.11.01 09:21
근로기준법에 부서이동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요?

어떤 조항을 적용해서 그렇게 되죠?

요즘 공부중이라~ 내년에 셤 또봐야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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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변해줘요21.11.01 09:25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 전문가님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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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21.11.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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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수정] 11-02 05:21 21.11.01 10:42
보통 근로 계약서 조항에 보면 업무범위 및 업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주와 부를 표현하고 설명해야합니다.

부의 범위가 주를 넘어서기도 하지만 충분한 협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개념이 포괄적개념이면 무관합니다. 이 또한 계약당시에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적이행이나 고용계약시의 주업에서 벗어나면 계약의 사항을 일부 재동의서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종업원(노동자)에게 불법적이거나 조례규칙 혹은 회사내규에 어긋나는 이행이 있을경우 법적대응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적용)

근로기준법 23조 보충/ 전직에 해당함 대판[91다22100/92다893][대판 2007두20157] (5인이상사업장 적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도 업무의내용 항목은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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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드립내가치려고했는데21.11.01 09:32
부서이동 자체는 원치않아도 회사가 인사권으로 강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막는부분은 해당 인사조치가 노동자의 생활권익을 해칠때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줄어든거나 출퇴근 시간이 엄청 길어진다거나. 상식적인 선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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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21.11.01 10:39
맞음. 인사권 자체를 막는 게 아닌, 인사권이 노동자에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이고도 불통념적인 일이 발생해야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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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창작소21.11.01 10:36
그건 기업에게 너무 가혹한듯 ㅎㅎ 말이안되는 확대해석인거같습니다.
뜬금없는 타지역 좌천이면 퇴직가능합니다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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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치다걸리면손모가지[수정] 11-01 23:28 21.11.01 23:27
지역이동은 가능하나(생활에 지장을 주는 무리한경우 불가, 갑자기 아프리카 지사로 가서 일해라 이런 것)

위의 사례같이 노인복지 같은 업무변경은 불가
(개발자를 퇴사시키려고 청소업무 시키는 것과 같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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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블라딩21.11.01 08:42
노인분들은 무슨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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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실패에빡친사탄[수정] 11-01 10:23 21.11.01 09:06
일본에서 노동능력없는 노인들은 연금 타먹는 기생충으로 취급함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노인 인구 줄어든다고 좋아라 하잔슴

코로나 병동에서 젊은 환자, 노인 환자 이렇게 있을때 노인 환자한테 '양보카드' 이런거 강제로 쥐어주고 젊은 환자가 우선권으로 치료받게끔 유도하는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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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3인분21.11.01 08:51
예전에 kt에서 5대 연구직 전봇대 타라고한거 생각나네 암튼 이런건 우리가.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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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해이변태녀석아21.11.02 09:29
그KT노래도 있잖아요. 빠름~ 빠름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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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금지21.11.01 09:47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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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이야그거아니야아악21.11.01 11:03
그냥 퇴직금을 주고 퇴직을 시키면 되자나 ㅆ읍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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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e21.11.01 15:58
일못하니까 자르고는 싶은데 퇴직금은 주기싫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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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싶은말을해드림21.11.01 22:36
아니 일을 안해서 노인돌보라고 보내면 열심히 노인을 돌봐?? 그냥 노인이 똥싸던 뭐하던 일안하고 개기면 될거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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