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무조건 불쌍하게 있어야 하는 이유

뭐하지뭐하지2022.02.02 18:17
ai 진출하면 제일 먼저 사라져야할 직업 1등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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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하고싶다2022.02.02 18:17
판사 지들이 뭔데 반성하고 말고를 판단하는거지?
진정으로 반성하는거면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이 잡혀갔을때
나왔어야 반성하는거고 딴사람이 억울하게 갔는데
뒤늦게 밝혀져서 잡혀와가지고
죄송함다 하고 쭈굴거리고 있으면 반성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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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근하늘2022.02.02 22:08
저도 항상 떠들고다니는 말이에요.

같은죄 다른판결...

피해자는 사과도 못받고 용서도 하지않았는데

판사가 사과받고 용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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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냥냠22.02.02 18:14
형량 확 줄이는 연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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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군22.02.02 18:14
저것들도 판사라고
지 기분으로 판결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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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자몬22.02.02 18:15
역시 썩어 빠진 꼰대들의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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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맙소사22.02.02 18:15
참 재밌는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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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지뭐하지22.02.02 18:17
ai 진출하면 제일 먼저 사라져야할 직업 1등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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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근하늘22.02.02 22:08
저도 항상 떠들고다니는 말이에요.

같은죄 다른판결...

피해자는 사과도 못받고 용서도 하지않았는데

판사가 사과받고 용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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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있습니다22.02.02 22:22
근데 판례 입력 시킬텐데 그게 저판례라면.... 도루묵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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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근하늘22.02.03 10:12
적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은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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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칼퇴근22.02.04 17:55
최소...
반성문 썼다고 감형.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매우 뉘우친다고 감형..
그런 개ㅈㄲㅌ 판결은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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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MATH22.02.03 16:27
저는 의사 - 판사 순으로 ai 도입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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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하고싶다[수정] 02-02 18:18 22.02.02 18:17
판사 지들이 뭔데 반성하고 말고를 판단하는거지?
진정으로 반성하는거면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이 잡혀갔을때
나왔어야 반성하는거고 딴사람이 억울하게 갔는데
뒤늦게 밝혀져서 잡혀와가지고
죄송함다 하고 쭈굴거리고 있으면 반성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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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22.02.02 18:23
진짜 너무 공감... 피해자가 반성문 보고싶어서 열람 신청해도 기각되면 못본다는 소리 듣고 누굴위한 반성인지 누가 그딴 법 만든건지 따지고싶어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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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하고싶다22.02.02 18:24
그 반성문도 대신 써주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반성문은 판사만 볼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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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9마9움22.02.02 19:07
잘못알고 계신거 같아 글남깁니다.
님께서 말하는 판사의 재량권이 높은 방식은 영미법이고
한국은 대륙법을 따라서 이전 판례에 맞춰 따릅니다.
판사가 반성안했다고 6년을 맘대로 때리는게 아니에요.
감형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자백과 반성횟수가 있는거에요. 그걸 안하면 판례에 맞춰 6년 때린거죠. 억울하면 억울한게 대륙법이에요. 최초의 판례가 잘못되면 이어지는거죠…. 최악이죠. 진범은 바로 자백하고 아마 할수있는 감형은 다했기때문에 판례에 맞춰 형량이 나온거입니다.
그래서 이촤악의 상황을 바꿔보려고 대륙법을 바꿀수 없기에 도입한게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그러나.
성폭행관련에서는 말도 안되게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이 증거로 채택되고 여론이 전문가가 아니라 감정에 호소되어 더 억울한 상황이 일어나고있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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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하고싶다22.02.02 19:36
자백은 그래도 감형의 조건이 된다고 보지만
초등학생 반성문 보다도 못한 반성을 절차상의
반성을 했으니 감형해준다?
이미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형을 산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억울해서 억울하다고 했을뿐인데 6년
뒤늦게 잡혀서 반성합니다 한마디 하고 2년
전 그게 더 큰 문제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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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22.02.04 00:02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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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스튜어디어디스어디다스22.02.02 18:28
저 경우같이 처음 억울하게 누명쓰고 복역한 사람이 있었다면 일단 판사 검사 경찰 싹다 누명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잡힌 진범의 형을 X 5는 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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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브룩22.02.02 19:06
이래서 비싼 변호사를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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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22.02.04 12:48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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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리펀22.02.02 19:32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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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앨범22.02.02 20:17
인성 못배운 똑똑만한 엘리트가 가장 무서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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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없다22.02.02 21:22
이건 형량가지고 판사 깔거는 아닌거같음... 잘못된 판결은.... 안타깝지만 성인지 뭐시기가 존재하는한 계속해서 나올수밖에 없는 구조.... 이건 국회가 잘못한거에 가까움.. 물증이 없어도 형량을 때리는 현시국에 이런 판결은 나올수밖에 없고, 성폭행범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으면 반성을 안하는 범죄자에게 강한 형량을 때리는건 잘하는 거죠.... 참고로 저도 무고 당해본 사람입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는데 말이죠.. 판사에 불신이 쌓이는건 이해하지만 이번 판결을 뭐라하기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법 제정을 잘못한거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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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수정] 02-02 23:10 22.02.02 23:09
무죄추정부터 안지키니 이거 참..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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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은정신병22.02.02 23:16
좆같은 무고신고는 무고신고한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받을뻔한 형량 1.5배 받게만들어야하는데
어림없지 ㅋㅋ 페‍미민국이라 절대 그럴일없어~ 대놓고 여성우월주의 전파하는 나라 수준w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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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마22.02.03 02:19
반성이라는건 형기 다 채우고 판단해줘도 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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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붜린22.02.03 07:59
승리부터 잡아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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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szz22.02.03 08:30
이건 솔직히 견찰 문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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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차오22.02.03 08:32
요양급여 22억 불법 수급했는데 무죄때리는데 뭐 말 다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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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냐22.02.03 13:35
그알에서 형량줄일수 잇게 반성문써주는데도 있다던데 문제긴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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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해서혼내준다22.02.03 14:41
억울하게 1년간 징역살게 했으면 최소 10억은 배상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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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다ToT22.02.03 15:23
ㅈ같은 판사나으리
이게 대한민국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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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위아래아래위22.02.03 16:33
반성을 하고안하고가 뭐가중요한요? 그냥 고정적으로 15년씩 때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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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rk23322.02.03 18:21
흠.... 근데 이건 판사 잘못보다 지금 법이 너무 엿같은거 아닌가...
성범죄 관련해서는 그냥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가 되니까 이런일이 생기는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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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렉22.02.03 19:20
김학의 무죄판결한 판사나 저 판사나 세금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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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22.02.04 00:01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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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일병22.02.04 07:30
법조인들 진짜...어휴 몇몇 극소수 빼고는 다 서시오패스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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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22.02.20 12:56
판사 가족한테 저지른 범인한테도 할 수 있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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