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중 99명은 불법인 줄 몰랐음

개드립No.1909432022.05.11 07:30

특별한 사유 없인 간판 달 때 한글 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하면 안됨

간판이 작거나 3층이하면 관리대상이 아님

그리고 상표등록을 영어로 하면 특별한사유로 해당되서 한글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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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토렌트

지하철개드립퍼2022.05.11 07:50
대림동에 한문으로만 된 간판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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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만감2022.05.11 07:32
그럼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있다는 뜻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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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우럭뽈락2022.05.11 08:41
법이라는게 합리적이지 않거나 시대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필요하면 민원을 많이 넣어서 국회의원들이 일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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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만감22.05.11 07:32
그럼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있다는 뜻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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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이잉에에에엥22.05.11 08:21
지침, 법 알고 있어도 전수조사 나가서
일제 과태료 부과한다면...
끗발좋은 상인들 항의, 민원 등 감당못함..
지자체장이 불도저급 추진력이면 가능하지만
표 먹고 사는 민선체제에서는 힘들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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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22.05.11 10:32
그게아니라 단속의 필요성이 없는거지 실효성없는 법이 되어버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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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부가되고싶다22.05.11 13:11
아무리 법이지만 북한에서나 할 일같네요. 전 법을 고쳐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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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동전지현22.05.11 15:27
일을 안하는게 아니고 못하는거죠
간판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도 단속하면 시의원들이 바로 콜합니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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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코털22.05.11 18:38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되버린거죠,, 당장에 저런 음지에 있는 간판들 싹다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영세 자영업자 열명 중 8명은 걸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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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고양이가22.05.11 19:31
서울같은데는 모를까 예전에 일하던 강원도 영월같은경우 담당자가 한명이더이다..
한명이 그 많은 간판 및 옥외광고물 어떻게 다 관리할까요...
심지어 그 분은 그 업무만 있는것도 아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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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드리노니다가22.05.11 07:45
이제는 한글 간판 이쁜거 많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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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개드립퍼22.05.11 07:50
대림동에 한문으로만 된 간판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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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부엉부엉22.05.11 10:20
이태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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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밥22.05.11 11:20
용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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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어떠냐22.05.11 12:38
모 아니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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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22.05.11 14:05
안빈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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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22.05.11 08:14
저게 왜 불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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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우럭뽈락22.05.11 08:41
법이라는게 합리적이지 않거나 시대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필요하면 민원을 많이 넣어서 국회의원들이 일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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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부가되고싶다22.05.11 13:11
이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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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랭방구22.05.11 09:58
ㅡ.ㅡ 뮤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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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또치즈맛22.05.11 10:21
irezumi 빨간간판 밑에는 머머 니들 인걸로봐서 타투샵인데 타투자체가 무법, 불법인데 저걸또 간판을 달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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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낙지22.05.11 13:03
3층이하면 관리대상 아니라서 별로 신고할게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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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출든남자스킨로션[수정] 05-11 14:34 22.05.11 14:33
운영자에 의해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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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의미학22.05.11 18:35
간판없는 가게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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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쮸쮸22.05.12 20:45
상표등록이 영어로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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