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주워서 선행을 함.jpg

Booooy♂2013.10.19 20:21
근데 폰 분실했는데 페북 다 뒤져보고 저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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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랍2013.10.20 02:38
저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죄도 추가로.
폰 주인도 부모님한테 처벌받겠지만 폰 주인이 고소하면 100% 저 사람도 처벌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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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펩시콜라빨리골라2013.10.19 20:55
폰을주워서 남의 메세지는 왜봐? ㅈㄴ 웃긴새끼네;전화번호부만 보고 연락취하고 돌려줄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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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어야엉야13.10.19 20:15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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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르미피카소레디오13.10.19 20:18
인생 종료 류 ㅋㅋ 따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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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청년13.10.19 22:55
폰주운사람이자작극벌여놓고부모한테알린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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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참치볶음밥13.10.19 20:49
지가 사달라햇으면서 사준다니까이상하게선동하네저새끼시발사ㅣ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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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게살자13.10.19 21:07
와우 반전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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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13.10.19 22:08
저러다가 또 고소당하겠지 남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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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랍13.10.20 02:38
저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죄도 추가로.
폰 주인도 부모님한테 처벌받겠지만 폰 주인이 고소하면 100% 저 사람도 처벌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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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너181813.10.19 20:16
그녀는 일생에 하지 말아야할 최악의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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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어야엉야13.10.19 20:17
닉이 왠지 찔리네여..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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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랍13.10.20 02:39
이님 싫어요 한 사람 닉네임도 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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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너181813.10.19 20:1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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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이러시면됩니다13.10.19 20:16
딸 : 학교끝나고 집을 가니 엄마대신 염라대왕이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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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나는13.10.20 11:43
ㅁㅊ 이거 추천한새끼들 재밋어서 추천한거임? ㅋㅋㅋㅋㅋ 노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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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y13.10.21 18:32
재밌는 댓글달아봐요 관종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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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사고관13.10.19 20:16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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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저기에13.10.19 20:16
1등 ㅇㅇㅇ
2등 ㅇ
3등 ㅇ
4등 ㅠㅠ
5등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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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3.10.19 20:16
시크한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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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13.10.19 20:16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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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검은콩13.10.19 20:17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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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런걸까여13.10.19 20:17
선행을 하고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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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히상싸랑이란펴어어언명에13.10.19 20:18
딸 : 어? 어제 남동생이 내 폰 빌려갔는데?
엄마 : 라져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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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어려워13.10.19 20:18
저도 선행 참 좋아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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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하시네요단호박이신가요13.10.19 20:18
딸:엄마폰입니다 뒤지고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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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치킨13.10.19 20:18
ㅋ ㅋ제목 안보고 보다가 마지막에 빵터짓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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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킬오닐13.10.19 20:18
그리고 딸의 폰을 뒤지봣다고 고소를당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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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임13.10.19 20:18
집에와보니 엄마가 방망이를 들고 서 계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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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더리퍼13.10.19 20:18
딸이 성지고 학생이면 선행한 사람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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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매정한데나한테13.10.19 20:18
딸이 대학생새내기이고 다른새내기보다 한살 어리다는 가정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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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덜덜13.10.19 20:19
요새sns보면
이민호박신혜가떠올라...

이민호: 너 어디야
박신혜: 물 마시는중인데?

심장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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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13.10.19 20:19
너엿냐 개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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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ooy♂13.10.19 20:21
근데 폰 분실했는데 페북 다 뒤져보고 저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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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3.10.19 22:02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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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근데 님도폰주웟는데비번안걸려잇는데 안보는사람인것마냥얘기하지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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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슴또치13.10.19 22:23
?개소리 쩌네 이사람ㅋㅋ 저거 역관광 당할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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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임종이나해버려13.10.19 23:00
일단 엄마가 딸한테 열받아서 그런건 생각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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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슴또치13.10.19 23:05
ㅇㅇㅋ 그래서 상관없을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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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죠시바?13.10.19 23:46
22카톡도 비번만 안걸려있었다면 다 뒤져봤을 기세ㅋㅋ; 갤러리 다 뒤져서 사진도 보고 문자 메시지들도 보고 그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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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개드립13.10.20 00:48
근데 주인찾아주려면 봐야될수도있는 상황이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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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y13.10.21 18:34
번호만보면..ㅋㅋ 폰주려고 페북뒤지는게 정상인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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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엠이다13.10.20 02:49
폰 강물에 안던져 버린거만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폰 찾아주면 절도범에 사생활 침해범 소리까지 듣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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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y13.10.21 18:39
엄연히 사생활 침해임 멍청한소리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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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y13.10.21 18:39
강물에 던지는게 옳은거란건가.. 가다가 경찰서에 놓고오면 될것을;; 절도죄는 개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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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슴또치13.10.20 03:17
개소리ㄴㄴ 경찰서에 맡기면 끝남 남의걸 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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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얄랴쥼13.10.20 03:17
잃어버런사람이 문제지 돌려준것도 감지덕지지 고소는 누구한테 하려고 누군지나 알고 하게?
비번하나 안걸고 자동 비번 걸어놓으니까 탈탈탈 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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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슴또치13.10.20 03:18
법적으론 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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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어디까지써지는지보자아직남았네좀더13.10.20 06:16
윗분 말씀대로 폰 분실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봤다고 칩시다 그 내용을 어머니한테 보내는게 사생활 침해라는겁니다 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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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리채린13.10.20 22:27
내친구중엔. 폰주어서 공기계로쓰는애들도있음 그것보단 저게훨낳지 폰도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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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슴또치13.10.20 23:00
그건 절도고 경찰서에 그냥 가져다 주는게 베스트.
앨범 열어보고 페북 뒤져보고 하는건 개인정보침해로 법적처벌받는다니까
절도 안한게 어디야는 뭔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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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13.10.19 20:21
이거 사실 일베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일베분이 저렇게 메세지 보내구 캡쳐해서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다음날 다시 들어갔는데 대화한게 더생겻는데

너가 내가 담배피는거 말했냐는 형식으로 친구랑
대화한게 잇엇다네요

저건 편집을 이상하게 해놓은거같아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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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노13.10.19 20:22
강혜원..어떡하니...이왕 이렇게 된거 얼굴도 공개해줘~이쁘면 용서되는 세상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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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13.10.20 01:30
정신나갔네 이게 저여자 얼굴이쁘다고 용서되는건 뭔 개소리지?? 부모님이 용서하고말고 할일이지 우리가 뭐라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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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헤헤헤헿13.10.20 13:16
장애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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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라리리지라이장13.10.19 20:27
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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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나이13.10.19 20:28
혜원이가 담배가게 하나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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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속7미텈13.10.19 20:30
어디서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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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사랑하는남자13.10.19 20:33
제가 한번 맞아볼게요~느낌 아니까..
한달동안 보건소다녀봐서 잘살릴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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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따삐야는내고향13.10.19 20:33
엄마ㅡ와 ㅅㅂ 잠깐만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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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왔던나의수줍은마음모두네게줄게예희예13.10.19 20:48
에휴.. 담배가 뭐가 좋다고 피는지.. 성인돼서 피워도 늦지 않는데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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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펩시콜라빨리골라13.10.19 20:55
폰을주워서 남의 메세지는 왜봐? ㅈㄴ 웃긴새끼네;전화번호부만 보고 연락취하고 돌려줄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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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아니까♥13.10.19 21:23
난 중학교때 담배피다 아부지한테 현장에서 걸려 그때가지고있던 6개피를 한꺼번에 피우는 고문을당했었지... 하지만 지금도피우고있다는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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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미소를 닮은 남자13.10.19 21:27
엄마: 스릉흥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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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암13.10.19 21:29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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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면물어요13.10.19 21:32
엄마이름이 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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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13.10.19 21:43
네 감사합니다. 폰을 잘 돌려받았구요 사생활 침해로 고소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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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오빠13.10.19 21:59
엄마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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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지13.10.19 22:07
대학생일수도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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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아니고막낼세13.10.19 22:22
다 좋은데 남의 핸드폰 주엇으면 내용물 뒤지진 말아야지 ;;
페북을보냐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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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19 22:33
사생활 침해같은 소리하네
길거리에 일기장 뿌려놓고
주워 보면 죄인취급????
웃기는 세상이구만
간수 못한게 잘못이지
누가 폰 찾아주면 뭘 봤어도
고마워해야 도덕이지
물에 빠져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경우가
딱 이거네 ㅋㅋ 시민의식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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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청년13.10.19 22:44
그냥찾아줫을때이야기고 페북훔쳐보고저지랄해놓고
저학생이받을피해는생각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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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헤헤헤헿13.10.20 13:17
역관광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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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20 13:33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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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얄랴쥼13.10.20 03:26
도데체 먼피해를 입는다는거지?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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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19 22:45
찾아준대자나
그리고 저게 피해냐
부모한테 알린게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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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청년13.10.19 22:47
담배핀건잘못한거인정하는데
페북훔쳐본건엄연한사생활침해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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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얄랴쥼13.10.20 03:26
폰안돌려주면 사생활 침해했는지도 몰랐겠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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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19 22:55
고가의 폰을 찾아서 주기까지 했는데
사생활침해 어쩌고가 더 염치없는거 아니냐
도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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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청년13.10.19 22:56
도덕적으로비판하고말꺼면법은왜만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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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19 23:01
의도가 다른데 범죄성립이 되겟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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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청년13.10.19 23:03
과정보단결과를봐야지
일단페북훔쳐본건사실이고기분나쁘지않을까?
범죄성립이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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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닉네임이다있다고하니나는무엇을해야하13.10.20 00:44
범죄같은데요 사생활침해요
그리고 찾아준것도 법적으로만 따지면 점유물이탈죄 성립입니다 이걸악용한범죄기 늘어서 문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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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미13.10.20 01:24
시민의식..?뜻 모르면 쫌 찾아보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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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13.10.20 01:32
시민의식 어쩌고 하는사람치고 제대로 정신박힌사람을 못봤다 그냥 어그로종자니 신경끕시다 이만큼 관심줬음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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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얄랴쥼13.10.20 03:29
시민의식을 부모님께서 안가르쳐주신듯 싶네요 님께선

가정교육이.개판이니까 아새끼들이.담배나 꼴아물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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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20 03:12
전유물 이탈죄 성립은
고의로 안찾아줬을때 성립 되는거고
시민의식 뜻은 님이나 좀 알아보시고
찾아주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는건데
찾아주기위한 목적으로
신원파악위해 카톡이나 페북 봤다면?
사생활침해가 과연 성립이되나?
요즘 폰에 이름이랑 주소 써놓고 다님?
내말이 어그로같으면 말 섞지 않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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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임종이나해버려13.10.20 12:29
사생활 침해 맞음
만약에 거기 자기 나체사진이라도 있거나 일기장에 개인정보라도 있으면 어떡할뻔했음?? 게다가 저사람은 찾아주기위한 목적으로 엄마한테 메세지보낸것도 아니고 어찌보면 오지랖인데 만일 어떤사람이 폰 잃어버렸는데 거기 자기가 불륜하던 사진이있어서 폰 주운사람이 남편한테 보냈다고 칩시다. 남편은 고마워 할테지만 여자는 사생활침해로 고소할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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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20 12:44
찾아주었다는 가정하에 범죄 성립 절대 안됨
사생활 보호법의 경우 상대적 피해여부 입증이
어려워 판사도 앞뒤여부 정확히 살피는
그런 판례가 많음 법이 허점 많다고 해도
의외로 함부로 악용하기 쉽지 않음.
제 3자에게 정보 제공 이런 경우
얘기가 달라지지만 알몸사진?
살인도 의도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게 법임. 의도와 목적에따라
처벌되는거지 도대체 폰 찾아주려는
선의가 처벌되는 법은 어느나라 법임?
영화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듯

아 글 수정하셨네
저게 오지랖임? 난 잘한것 같은데
불법은 고딩이 담배 피는게
불법같은데?

하 그리고 불륜같은경우
여자도 범죄 잖아요.
간통 몰라요? 예를 이상하게 드시네
모르면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나 간다는말 몰라요?

자꾸 이야기 새는데
논제 벗어나니 끝이없네 하
전 제 앞길에 도움되는 일이나 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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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엄마다13.10.21 00:27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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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임종이나해버려13.10.20 14:21
여자도 범죄라고 사생활침해 아니라는 법은 없죠. 고딩이 담배피는게 불법인거랑 폰주워준사람이 사생활침해한거랑 무슨상관임?

엄마입장에서 고마워하는거랑 법이랑은 완전히 다른얘기죠. 저사람은 찾아주려는 목적으로 페이스북사진찍어서 보낸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저사람이 고딩한테 고소당할 입장이 맞아요. 불륜을 예로 든건 알기쉽게 극단적인 상황을 말한건데 불륜도 불법아니냐고 하시면...... 그래도 여자'도' 라고 하시는것보면 그럴때 사생활침해가 불법이라고 생각은 하시는 모양이네요.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얘기는 님한테 해야할듯

여자가 간통이면 자기핸드폰보고 사생활침해한건 고소못함?

아무리 선의로 행동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따지는건 다르단말이에요.......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안하셨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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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20 14:36
"도"는 불륜 양측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했구요
극단적인 예는 이해했는데
그 예에서 불륜 배우자는 피해자고
불륜자 둘의 범죄 행각에 대한
피해 입증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어째서 사생활 침해 처벌이 진행되는지?

법에는 처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재산 보호, 인명 구조로 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 받지 않는
조항도 많아요.

대부분 법은 상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삐리가 담배핀다고
부모한테 알리는게 잘못된 일인지
법대로 처벌받을 일인지

사생활 침해건 뭐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건지
답답하네요 담배피는 고딩이신가

사회생활 얘기하시는데
예비군 CPR 생각해보시면
이해 빠르실텐데
구조활동에 대한 사실 입증 후
응급처치 도중
환자를 죽이게 되면 살인죄 성립 됩니까?

이 같이 무조건 죄를 딱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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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엄마다13.10.21 00:28
이것도 틀리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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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임종이나해버려13.10.20 14:58
재산보호 인명구조일때는 님 말이 맞아요. 응급처치도중 사람이 죽은건 당연히 살인죄가 아니죠. 죽이려는게 아니고 살리려다가 못살린것 뿐이잖아요? 그건 그사람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어가는사람을 놔두는게 범죄죠.

근데 담배피는 고딩 엄마한테 이른거나 폰주웠는데 댁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니 캡쳐해서 보냅니다 하는거는 재산보호나 인명구조라고 볼 순 없을듯하네요

막말로 남편이 그 메세지 받고 내아내가 불륜저지르던 말던 무슨상관이야 너고소 이러면 사생활 침해 확실한거 아닌가요?

아내가 간통이더라도 폰 주워준사람이 자기 개인정보 다 뒤져본거 사생활침해로 고소하면 같이 고소 당하는거죠..... 저걸 인명구조나 재산보호같은 정당방위의 개념으로 볼순 없을듯 하네요. 폰 주운 사람은 뭘 보호할 목적이 아닌 자기와 아무상관없는 제3자 입장이니까 그냥 오지랖인거고 사생활침해인거죠.

담배피는 고딩이 불법인거랑 폰주운 사람이 개인정보 본거랑은 다른사건이고 피해자가 각각 다른겁니다. 고딩이 담배핀건 담배 핀거고, 폰주운사람이 사생활침해한건 사생활침해한거죠. 불법저지른 사람이 왜 피해자냐고 하는건 두 사건을 하나로 보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각각 다른사건으로 봐야죠
어떤 사건의 가해자가 다른사건에선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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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20 15:09
막말로 드신 예는 좀 특수한 경우 같구요
그런식으로 다른 예를 자꾸 들면
끝이 없을것 같네요

제 3자 정보 제공에 관한 경우은
그 내용에 관한 상대적 피해 입증 여부가
처벌 유무가 결정되는 일이 많아요

제 첫번째 글 자체가
폰 찾아줄때 정보 좀 봤다고
처벌 어쩌구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싼 글인데

1차 적으로 분실물을 돌려주기 위한
재산보호의 차원에서 정보를 봤고
그에 대한 처벌 유무는 님 말씀대로
당연히 묻기어려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부모에게 그것도 직계 가족이며
미성년자에게 보호자는 제 3자의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대상이고
사실을 알려서 좀 혼났다고
재산 손실등의 입증 가능한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제 첫글에서 말한 내용은
재산보호 차원에서 분실물 주인을
유추하기 위한 개인 정보 확인은
피해자 재산보호의 사유로
처벌이 안된다는 사실은
님도 맞다고 하시네요

결론은 담배피는 좆중고딩이
좀 혼나는게 어떻고
폰 찾아주려고 개인정보 봤다고
어따 팔아먹지도 않았는데
처벌 근거가 어딨냐는 겁니다.

그럼 전 좀 제 앞길에 도움안되는
시간낭비 좀 안해도 되겠네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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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임종이나해버려13.10.20 15:26
헐.... 쓰다가 다지워졌네요.

재산보호 재산보호 하시는데 분실폰 찾아준거랑 고딩 담배핀거 페이스북 캡쳐한거랑 다른사건으로 구분을 못하시나봐요 . 두개는 완전다른사건이고요

페이스북 좀 본게 무슨 피해를 입혔냐 피해입증 해란말은 어불성설이죠 개인정보는 원래 함부로 못보게 되어있으니까요. 본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함부로 봤다는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고딩이 고소를 할수가 있다구요. 게다가 자기정보를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맘대로 다른사람에게 넘겼죠. 사생활침해의 증거로 확실합니다. 물론 저정도로 고소하겠다 말겠다 하는건 웃기지만 고딩이 고소하겠다고 하면 할수 있게 되어있는게 법이라구요. 제가봐도 도덕적으로는 고딩이 잘못했고 엄마입장에서 폰주운 사람 이른게 잘한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한것이며 개인정보를 허가없이 유출한것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보면 고딩도 피해자가 맞아요.

한마디로

처벌근거는 폰주인의 페이스북을 찍어서 보낸것.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사생활침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앞길에 도움 되실것같은데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반이나 간다고 하는 말씀 확실히 깨우치실것 같네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딴게 어딨어ㅋ 라고 하실것같으니까 확실히 법조항을 퍼왔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직계 가족이라고 볼수있다는 법은 없네요...게다가 폰주운사람이 보고 캡쳐한데다가 보내기까지 했으니 비밀누설에 해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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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20 16:00
다른 사건이고
분실폰 찾아주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열람 처벌 유무는
이해한거 같으니 언급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제 원래 주제 얘기는 끝인데
끝인데 하도 길게 쓰셔서
마저 이어갈게요

님도 개인정보 보기만해도 처벌 된다 하시는데
보기만해도 처벌 된다는 말씀은
보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제 3자에게 제공되었을 경우에
제공 된 과정이 입증되겠죠?
범행 사실의 근거가 있어야 처벌할테니

근데 우리나라는 직계 가족간의
사생활 정보 보호는 해당되지 않아요.
특수한 가정 폭력이나 기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휘할 경우가 있는데

위 사례가
그런 경우로 보기도 어렵고
제 3자가 아닌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한 점,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정보 제공을 한것이 아닌 점,
그리고 딱히 피해자의
재산 손괴 등의 피해사실 없으면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사생활 피해 적용 안되는거
확인 못하셨다구요?
네이버에 "가족 사생활"치면
주욱 나오네요

보기만해도 범죄라구요?
이 본문 본사람들도
다 처벌받겠네요?
남의 문자 내용 다같이 보고있으니?

제 앞길에 필요한지는
제가 정합니다^^ 오지랖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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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앓이13.10.21 00:19
답답한새끼 폰찾아주기 위해 정보 본건 괜찮은데 왜 내정보를 딴 사람에게 유출 시키냐고!!!! 이상한 예좀 늘지말고 본질만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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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임종이나해버려13.10.20 16:15
가족이 본거 말고 폰주운 사람이 봤으니까 문제죠? 당연히 엄마가 본건 직접 본게 아니고 폰주운 사람이 보내줬으니까 본거구요. 우리도 저 문자 다른사람이 보라고 퍼다 준거니까 불법이 아니죠? 자꾸 논지를 흐리시는데 엄마가 고소감이 된다는게 아니고 폰주운 사람이 엄마에게든 누구든 남의 비밀을 본데다가 다른누구에게 함부로 보냈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구요.

누구에게 보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봤다는게 중요한거죠.

피해사실입증이 어려워 처벌어렵다 하시는데 고딩이 내 개인정보 다 봤어요 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하면 다 끝이죠. 그리고 모르는사람이 맘대로 본거자체로 불법이니까 피해입증이 필요없다구요.

님은 그럼 범죄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부터 모든핸드폰 다 도청한다고하면 좋다고 하시겠어요?^^

직계 가족간의 사생활 보호 사건도 아니네요 저거는.

어휴...... 계속 논지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젠 우기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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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20 16:28
보기만 해서는
범죄 입증이 안된다는건데
유출을 해도 엄마니까
처벌 대상이 안된다는 건데
제가 같은말 반복하는건
님이 논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거 아닌가요?
우기기라고 매도하며
정신승리하시네요.
피곤하시죠? 저도 같은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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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임종이나해버려13.10.20 16:38
보기만 해서는 범죄입증이 안된다구요? 선생님이 학생 핸드폰 문자 뺏어서 본것만 해도 위법에 해당하는데 저사람은 자기가 페이스북을 봤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유출을 하건 말건 남의 핸드폰 개인정보를 봤다는게 위법이라는데 제 말을 도통 못알아들으시네요. 개인정보를 봐서 엄마한테 보낸건 위법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럼 님 폰좀 줘보세요 거기있는거 다 보고 어머니한테 보낼게요 제가 본건 위법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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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기디기딕13.10.20 16:36
그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는 정도로
피해가 적어서
증거불충분이라는 소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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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임종이나해버려13.10.20 16:41
개인정보를 본건 증거가 확실히 있는거죠. 다만 엄마한테 보낸것 정도로는 피해가 적으니 처벌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거죠. 그치만 엄밀히 말하면 남의 핸드폰 안을 뒤져본것만 해도 법률 위반이라구요. 위반정도가 작아서 처벌이 어려우면 불법도 아닌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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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20 16:45
휴대폰을 왜 뒤져봤는지에 대한
의도는 주인찾으려고
재산보호 사유로
퉁친다 이거 아니에요
말 진짜 못알아 들으시네
선생이 의도도 없이 폰 뒤지는
다른 사례는 왜나와요
우기는건 님이라니까
지기싫어서 억지 사례 자꾸 가져오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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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임종이나해버려13.10.20 16:46
그러니까 저건 퉁치지 못할 상황이라는거 아녜요. 주인찾아줄려고 페이스북 보나요?? 주인찾아줄려고 담배핀거 엄마한테 일러요?
억지사례가 아니고 폰찾아주려고 본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거만 보면. 그냥 궁금해서 본거지 어떻게 폰찾아줄려다가 개인정보를 저렇게 다보고 오지랖까지 떤답니까. 퉁칠수 없는상황이죠 그걸로..
어휴 ..

폰찾아주려는것과 페이스북 본것은 상관없는 행동이구요. 게다가 저사람은 마지막에 분실센터에다가 맡긴다고 까지 했어요 분실센터에다 맡길사람이 왜 폰주인 찾는다고 페이스북을 뒤져본답니까. 말이안되죠. 못알아들이시는분은 님이시네요.. 저도 시간낭비 그만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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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20 16:41
그렇죠
피해사실이
엄마가 봐서 엄마한테 혼났다
라는건데 실질적인 재산 손괴도 아니고
처벌할 만큼의 피해사실이 인정되기엔
너무 부족하며
상식적으로
본문만 봐도 개드립님 말처럼
저건 선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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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임종이나해버려13.10.20 16:43
고딩이 피해상황과는 상관없이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봤으니 고소하겠다고 하면 고소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베댓만 보더라도 개인정보 위반에 사생활침해 100프로 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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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20 17:05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보는 건
이미지로 먹고사는 공인이나 해당되지
물질적인 피해사실도 없는데
처벌을 하겠다고??
얘가 공인임??

피해사실 없으면
경찰출동 안하는거 몰라요?

배댓이 팥으로 메주를 쓴대도
믿을님이시네 여기 개드립이에요
개드립 베댓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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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청년13.10.20 17:25
공인아니면피해받아도고소도못하나보네
어이구 무서운세상
처벌을만족할만큼못받을뿐이지고소할수잇지않나
구체적인피해가없다는데 정신적피해도구체적인피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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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기디기딕13.10.20 19:01
정신적 피해 운운하기전에 나쁜짓을하지말던가
나쁜짓해놓고 정신적피해 받음요 라고 말하는건 나쁜짓한 자신의 비난받는것을 상쇄하려고 정신적피해받았다고 피해자로 바뀌는것아닌가요
방법이 극단적이지만 저런걸 외면하는 방관자 습성도 나쁜듯합니다
그리고 현상에 집중한다면 내자식이 저런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말해줘서 감사할것같은데요
학교에서 피다걸리는거보단 피해가 적구만
사생활보호법되려면 저런 캡쳐가 온학교에 돌아다니고 인터넷 신상털리는정도 그정도 아닌가요
엄마한테 보낸걸로 정신적피해 받는다는것도 웃기고
나중에 엄마한테 등짝스매싱 몇대맞은거로 진단서 끊구 물리적 피해로 고소하게요?
그런일 실제로 일어나면 그 학생 비웃을 거면서 너무 폰주인에 감정이입하셨네
누드사진이나 뭐 비밀스런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게아니라 저학생의 잘못됨을 바로잡을 사진을 '엄마'에게 보낸겁니다
학주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엄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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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청년13.10.20 20:15
담배핀거잘한일이라고한적도없고등짝맞은걸로물리적피해입엇다고한적도없고요
학생과폰주운사람을기준으로고소가능여부를말하는건데 무슨소리신지
그리고님이부모시면등짝때리고끝낼꺼?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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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기디기딕13.10.20 21:47
사생활침해를 구체화한 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0465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손해배상책임)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미 자의로 폰을 분실한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내세울수없음

그리고 여기서말하는 개인정보는 영상 사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을 쉽게알아볼수있는 정보들을말하는데

저렇게 이름을 안지우고 캡춰해서 커뮤니티에 올린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

그러나 페북열람한건 15조와 39조에 따르면 분실이 이미선행된상태에서 주인과 연락이 안되며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여기는 경우임.
때문에 위반이 아님

그러니까 캡쳐해서 엄마에서 끝났으면 될일 사이트에 올려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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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20 20:26
그래서 이미지=소득
공인 아닌담에는
실질적 물질피해나 신체 손괴등
피해입증여부가 불분명하여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처벌이 힘들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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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20 17:32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도
신체손상 혹은, 물질적인 피해로 인해
피해사실이 입증 되었을 때
동시에 행사할수 있는 거구
알고 말씀하시는게 좋겠네요.
공인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만큼
즉 이미지=돈
물질적 피해보상이 입증된다는
말이에요 차별이 아니라

낚임은 뭐가 낚였다는건지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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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엄마다13.10.21 00:29
매력과다님
용어도
논리도
근거도
예도
모조리 부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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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다13.10.21 06:53
어디가 어떻게 부적합하다고
지적도 없이 대뜸?
님이 더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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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임종이나해버려13.10.20 17:13
공인에만 해당한다구요.... 하 ㅋㅋㅋㅋ

우기기쩌시넹 알겠습니다

개드립베댓은 님이먼저 개드립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선행이라길래 저도 베댓에도 써있듯 불법이라고 따라한건데 딱 낚여주시네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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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겐13.10.21 14:03
여긴 선비들밖에없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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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로워13.10.19 22:39
엄밀히보면 분실물주워서 개인정보를 몰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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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도록 아름답다.13.10.19 22:42
오지랖.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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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빠13.10.19 22:50
골빈년들 ㅉㅉ
청소년땐 그럴수도 있다고??
에이구 골빈새끼들아 정신좀차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나도 맑은물은 못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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냔냐라냔냐냐로호발싸13.10.19 22:53
그냥 오지랖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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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웅♥13.10.19 22:56
엄마외1명이라는게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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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이13.10.20 00:19
오지랖... 뭔 따끔한 지도야.. 니가 뭔데 그걸 부탁해... 학교 선생님 정도의 입장이면 몰라도.. 내가 부모여도 남의 페북 뒤져보는 저사람이 더 이상해보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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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13.10.20 01:35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술담배에 제한을 받는다는거 자체가 이상하다 특히 하룻밤차이로 되고 안되고하는게..... 이 큰 국가라는걸 운영하려고 만든거라지만 그럴려면 차라리 주류&담배판매매장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만 팔게하고 청소년의 출입 자체를 금해서 아이들 눈에 안보이게하는게 어떨까 싶다..... 내생각인데 열명의 사람 앞에 상자주고 앞에 아홉명은 상자를 개봉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마지막 사람만 열지말고 보고있으라하면 그것도 고문으로 쓸수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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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3.10.20 02:03
전 오히려 어른도 술담배 조절 못하면 금지시켜야한다고 생각해요. 취하고싶을 때가 있는건 이해하는데 술취한게 자랑은 아니죠...문제라면 평가기준이 애매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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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얄랴쥼13.10.20 03:33
머리가 빈건지 생각이 없는건지..

마약도 담배랑 같이.판매 하자고 하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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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13.10.20 02:15
미친!!그냥 돌려주면 그만이지 왜 뒤지고선 이런거 올리는거야~? 님도 혼나야겠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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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아직모르고있지13.10.20 02:18
잘봐요.... 더 무서운건 엄마 외 1명
아...아빠 투콱투릅콱핳하라퍼궆풱퍽푸르득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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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열차13.10.20 04:59
베댓분들 왜 페북을뒤지냐 하시는데 핸드폰주인이 누군지모르니깐 페북으로확인한거아닌가요..?뒤진다는표현은 좀 아닌거가튼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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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래고조할아버지야고조티오피파크13.10.20 08:38
좋지도않은거 왜저리 할까.. 어릴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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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다들날싫어해..13.10.20 08:54
나같아도 구경좀할거같은데 사람들왜이리예민하신짘ㅋㅋ 헨드폰돌려주는게어디야 요즘 스마트폰도둑이다 뭐다 극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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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출근할때뽀뽀뽀 아빠가안아줄때뽀뽀13.10.20 14:24
돌려주는게 수고로우면 줍지를 말아!

비밀번호 없으면 보는게 당연한거라니
집 열쇠 안 잠궈놓으면 들어가서 물건 훔쳐나와도 합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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