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애..

거짓말로 피해를 볼수도 있기 때문에 무고죄를 먼저 강화하고 없애야댐.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이미 있어서 괜찮을걸요

무고죄는 개인적으로 무고피해자가 받을수있었을 형량의 3배는 줘야한다고 생각함

사형은 어떻게 3배로 할까요?

옛날 처럼 사형, 도성 입구에 걸어 놨다가
무덤에서 부관참시 당하는 건가요?ㅎㄷㄷ

쓸모 1도 없는 호기심 발동중~ㅋ

극한의 고통을 주지만 죽지는 않는 약물 주입 2회투입(3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그후에 사형

음.. 어차피 사형은 유명무실이니까 무기징역으로 하고, 그외는 형량 3배 벌금 3배면 되겠네요

사형의 세배는
즉시 참수 어때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즉시참수가 므슨 3배인가요 당연히 고문이지
간단한 사형말고 지속적인 고문으로 인한 자살도못하게 철저한 감시가 필요함 고문도 형량처럼 일수 다채우면 그때 사형시키는게 필요함

할 수 있죠
같은 사형에도 급이 있습니다

“개작두를 대령하라!!!”

무고뿐만 아니라 위증도 더 무겁게 햇음하네영

건강쵝오님 현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라는건
나는 개 쓰레기가 맞지만 다른사람이 사실대로 말하면 기분나쁘니까

근데... 옛날에 무도에서 길오줌싸개만든것처럼..
그들은 웃음을 주기위해 오줌싸개라는 것이
유머코드처럼 들어갔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운사람들 앞에서
얘 옛날에 술쳐먹고 지 파우치에 똥쌈ㅋㅋㅋㅋ
이러면... 와...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덕에 득을 보는 사람들은
주로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본적이 있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
그리고 많은 비양심 업체들이겠네요..ㅋㅋㅋㅋ
예전에 네일아트 정액권 샀는데
녹취본 아무리들어도 기간이없어서 제출했더니
기간은 늘려줄 수 없고, 인터넷에 글올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곸ㅋㅋㅋㅋ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아무래도 여러명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득이겠네요

저같은 히키코모리 집순이에게는 별상관이없겠다만..

댐은 안되는데...

범죄자가 법을 만드니...

사실인데 왜 명예가 훼손되냐?
이미 훼손되야되는거 시기만 달라진거지

인간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전 여친 남친이 사실이라고 둘만있었던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면 명예회손이 되는거죠.

그부분은 입법한 인간들이 걸리는게 많아서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내용이면 처벌 안하는걸로 압니다..

사실을 말해도 죄가되는 정신나간 법ㅋㅋㅋㅋㅋ 왜 이나라 정치는 갈수록 퇴보하는거 같냐

형310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관한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다.
팔 없는 사람에게 ㅂㅅ
이런식으로 하면 그게 저걸 적용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재판거래하는 검판사 놈들부터 조으져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흐름인데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경우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헌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이나 위하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워,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 또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다. 헌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러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공적인물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만약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형법 307조)을 전부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며 “단순히 타인의 명예가 허명(虛名)임을 드러내기 위해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논쟁과 의견의 경합을 통해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랍니다

출처: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5453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지면.. 연좌제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살인사건, 성매매 등 자식이나 주변사람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각해봐야할거 같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꼭 범죄자들한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도 공개적으로 누군가 발설할수 있어서...

명예도 없는 것들이

무조건 폐지해야한다 악법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사실을 사실이라 말하지 못하니

야 너네 엄마 암걸려서 죽었다매 엄마없는 고아원 출신아

사실적시 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인가

나 누구누구랑 잤다고 수년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넘들도 처벌해야하니..폐지는 어려울듯

전세계에 한국만 있는 거 또 있어요. 집에 들어온 강도 때려도 상해죄로 처벌 받는거요.

성폭행 당한 여성을 대놓고 ㄱㄱ 당한년이라고 말 한다면 이것은 처벌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