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밑에글보고 좀 아.. 두분모두 정상은 아닌듯요 ㅇㅁㅇ

우리땅에도 수십년된 묘 있었는데 7촌 조카라는 사람이 나타나 드러눕는 바람에 칠천달라는거 5천에 합의본적있음

엥? 저댓글 잘못된거같은데..? 실화탐사대에도 방영되었지만 피해자분 땅 맞고 본인땅이라우기시는분 증조할아버지가 땅을 판 계약서를 보여줘도 안믿고 본인땅이라 우기고 파묘했던거같은데..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묘지를 만들면 안되지.....

땅주인이 어떻게 소송에서 진건지 이해가 안되네...

관련 법이 이상하더라고요
몰래 묘를 지어놓고 몇 년동안 땅주인한테 안 들키면 내 묘가 된다고 함
만약 땅주인이 발견한 경우 땅주인이 묘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걸고 묘 주인을 찾아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짐

내 땅에 몰래 침범한게 잘못한건데... 법이 너무 유교적

묘주인 찾는다는 공고 신문에 내고 1년있다가 파면 합법임

이게 승소 패소때문에 헷갈리실수도 있을거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패소 = 땅주인
승소 = 땅 지분 1도없지만 묘를 그땅에 모셔놓은지 오래됐음
소송결과가 이런이유가 그냥 오랫동안 저땅에 모셔서임
오랜기간 빡친 땅주가 저런행동을 함..
기괴하고 자극적인 사건에 방송국에서까지 취재가 들어가고 이래저래 우여곡절끝에 부지매매 계약서까지 확인하게 됐으나 승소인 아몰랑 쟤네가 무덤을 파냈다 시전.
그 뒤는 모르겠......아시는분이 설명 부탁드려요!!

( ♧ 참고로 시골이든 아니든 관심이 적은곳 땅은 매매시에 텃세같은게 있다고 해요. 그 어느지역의 묘 이장때 막아선사건처럼......
주변인, 관리인 몇명에게 동의받아야하고, 얼마 줘야하고....
지인이 겪어 같이 처리하러다녔고 그때 처음 알게되어 찾아보니 종종 있던 사례더라구요 ㅎ ㅏ..ㅎㅎㅎ )

합법으로 거래하면 모를까 땅주인 몰래 알박기하는 분묘기지권이 개쑤레기 관습법임. 근데 법원은 몇년만 뻐기면 문제 없다고함. 이게 대륙법의 지롤 같은 특성임. 왜나면 예전에 이런 지롤 같은 유사 판결문이 있다고 이를 인용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지롤 같은 상황 발생임

판례에 기속력이 있는 건 영미법계 아닌가요?
기존 판례를 뒤엎는 판결을 잘 안 하는 것은 맞지만
그건 대륙법계라서가 아닌데........

요즘은 신규묘지의 분묘기지권 인정 안해줍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직선 반경 500m이내는 자기땅 이라도 묘를 못씀.

댓글들이 팩트라고 가정하고
우리나라 법들 보면 조온나 미개한 것들이
진심 많은거 같음

저런경우 겪어보면..진짜 법이 새 같아요. 어느날 이장님이집에와서 도장을 찍어달랍니다 머지했더니 제가 태어난 해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회관건물지어져있는땅을 동네어 팔았다고함 아버님또한 제가 국민학교4학년때 사고로 다치셔서 뇌병변1급장애와 하반신마비로 12년동안 누워계시다가돌아가심.. 그뒤에 15년이나 지난뒤 찾아와서 팔았다는데 계약서도 등기이전도안해갔고 거래당시 거래조건도 땅을 바꾸는거였다는데 그 땅도 우리가 쓴적도없고 우리땅도 아니였음..치매오신 80어르신 한분말씀만듣고 진행하시는데 대법원까지갔지만 거래는 인정할수없다고 하였지만 토지점유를 35년동안 내가 세금을 내고하였지만 재산권 행사를 하지않아서 패소하였음...임대료를 받든지해야하는데 안받아서 그렇다더군요.. 제가 그땅을 돌려달라는것도아니고 동네회관건물이있고 어르신들이 쓰니 아무말않하고 있었던것인데... 이렇게 돌아옴 차라리 동네에 기부하라고 하였으면했을것인데..이제없는 고인을 꺼내시어 말씀하는게 너무 괴씸하였네요....

이런것들 때문에
국유지 내 땅으로 만드는 법같은게 돌아다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