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이 내라면 내는게...

사실 이해 안가긴함

중요한 포장도로면 까는데 왜 시나 군에서 지원을 안해주지?
있으나 마나한건가? 그렇게나 세금이 열악하다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본인 땅이라해도
땅 자체가 길을 터야 하기때문에 나라에서도 사유지일지언정 모두가 사용하는거라 지땅 내땅 따지고 그러면 안됨.

실제 민원으론
토지대장 떼서
그 길 자기땅이라고 벽설치하고 그러는데; 불법임.
그리고 지도상 길로 뚫려있으면 함부로 설치하고 불법주차 하면 안됨 . 본인땅일지언정.

얼마나 옛날에 길을 텃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유지라해도
나라에서 길 트라고 해서 억지로 튼거일수도 있음.

이걸 강제로 내라마라는 없는부분 같은데.
도의상 내는거 뿐이지;

중요한거면 민원넣어서 해달라하든가;;;

오... 처음안 사실이네요 나라에서 지역민 땅에 길 내라면 국민이 내는게 맞는건가 싶긴 하지만 저 돈 안낸 사람도 내기 싫으면 길을 신청하든 길을 돌아가든 하면 되겠네요

사유지도로 주인이
주민들을 위해 도로를 제공해준경우
또는 자연발생적인 도로에 대해선
사용료를 청구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자기 땅인데 마음대로 못해요? 진짜 억울하겠다.
내땅이면 그냥 길 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을듯

간단하게

지금 빌라 아무대나 네이버에 주소치면 골목길까지 사유지 빗금 그어진곳이 대부분임.

그길 자기땅이라고 우기고 불법주차하는데,
그거 민원넣으면 단속반 바로뜸.

벽설치는 물론..일부로 엎어서도 안됨.

저기가 얼마나 오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집이 불법건축물이 아니면
집앞엔
무조건 도로가 있어야 함.

불법건축물이었다면 그걸로 걸고넘어졌을텐데, 그건 아닌거 같은 합리적의심임.

그리고 아스팔트랑 인도블럭 도로로 인정된곳이면
사유지라도 깔아줌.
빌라들 골목에 깔아준거 맹키로.

비법정 현황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토지소유자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개인 재산 보호를 위해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법제처의 공식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질의에서 ‘비법정 현황도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사도법」 등 법령에 따라 사람 또는 차마(車馬)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설치되거나 ‘도로’로 확인된 법정도로 외에, 법령에 따른 도로나 지적공부상 도로는 아니나, 오랜 기간 동안 일반인의 교통에 제공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대한 사권(私權) 행사 제한, 도로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의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부과 등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러한 규정이 준용되는 등 일반적으로 사권행사가 제한되는 근거는 없으나, 도로에서의 경찰행정작용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도로, 즉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도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두어서는 아니되며, 경찰서장은 그 물건의 제거를 명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도 제185조에서 일반교통방해죄를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그 주위 토지소유자가 주변인의 통행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등 일정 범위에서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통행 방해행위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비법정 현황도로’에서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일정부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작위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수단을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비법정 현황도로’ 등에서 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고 피난, 소방, 위생 등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법정 현황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토지소유자에게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할 것이나, 앞서 언급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조례로 그러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비법정 현황도로’에서 토지소유자가 개인재산의 보호를 위해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mid=a10107020000&pageIndex=191&caseSeq=2012001661&rowIdx=2

안중요한데 까는듯

지금도 ㅈ같은 법이지만
그나마 이런 판례나 법들이 생기기 전에 생긴 것 들만 해당 하는 거 아님????? 이런것도 소급 됨?????

물론 법이 모든걸 다 수호할순없겠지만

대부분 사유지에 도로가 다 있는데

사유지라고 본인맘대로 주차하고 소방차 못들어오고, 도로훼손하면 난리나는거보단 나을듯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 사시는데, 도로는 다 군이나 면에서 해주는데?? 왜 돈을 모아서 하지?

그리고 딴소리지만, 저희 아버지도 딱 도로 중간에 아버지 땅이 있어서 그냥 도로로 해라고 명의는 아버지 명의고 도로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 땅을 제가 상속을 받았는데요.. 이 땅이 참 골칫거리여서 면에다 전화하니까 기부하라하더라고요.. ㅠㅠ 그래서 걍 놔뒀습니다 .

도로는 시,군에서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곳 순서대로 해주는거라 예산 없으면 계속 밀릴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자체적으로 하는거죠. 당장 써야하니까..

그리고 기부는 절대 하지마세요. 돈이 되든 안되든 갖고 계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림

https://youtu.be/drRZAWR5HlA

후기가 궁금하다

귀농할 땐 농촌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네요

저희동네랑 비슷하네요 차이점이있다면 저희동네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공구리를 부어서 좀 싸게했다는정도

서울도 아파트단지 우리땅이니까 다니지말어! 하면 못다니겠구먼

네, 실제로 못다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차단봉있고 경비원 있는거 아님?

서울은 더 심하죠 ㅎㅎ 농촌이니까 이해하고 사는거지.. 저희 아버지 땅도 길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그냥 냅두고 있네요..

아, 도로가 사유지야? 그럼 도로 이용할거면 당연히 돈 내야지
돈 내기 싫으면 사유지인 도로는 이용하면 안 되는 거고ㅇㅇ
난 또 이상한 건 줄 알았네

땅을 판놈이 잘못한거네

어디서 물타기에요.
마을에 새로 길낼때는 돌아가더라도 외지인 땅쪽으로 길내고요.
그 놈의 ’공공의 재산‘ 은 마을 출신 아니면 사용 못 하게 하거나 비싼 사용료받으면서, 외지인이 만든 시설은 마을 전체가 맘대로 막 써요.
그러면 우리도 이용료받자고 하니 그랬다간 해꼬지당한다고 그냥 쓰게 놔두자 하십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만 적은 거에요.
저 글 적은 사람네 마을은 평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외지인’ 취급받는 사람이 어떤 취급받고 지내는진 궁금하긴 합니다.

모든 동네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산 땅에서도 외지인이라고 돈 더 받거나 하진 않았어요

시골은 인심으로 본인 땅 길로 사용하게 하시는 분들 있더라구요
저희시댁도 집과 밭 사이에 길이 나있는데 알고보니 길이 우리땅
사실 거기 다 메우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냐면서 ㅠㅠ
아이들 놀때 위험해서 길막하고 싶은데
걍 냅두고 있어요
길이 다 나라땅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구요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 내달라고 민원 넣으면 되는거 아님유?

땅주인이 좋은 마음으로 땅을 기부하면 몰라도
부지 매입부터 문제가 될겁니다.

시골 살지는 않지만 회사가 약간 시골임
부지도 좋고 넓은데 월세가 싸서
시골 마을 중간에 있는곳에서 회사 운영중임
2년동안 겪은 황당한 이야기 몇가지 써봄

첫번째.
이장이 마을 발전기금을
세입자(본인)한테 내라고 찾아옴
내가 여기 사는것도 아니고 월세 내면서 회사 운영하는데 그걸 왜 내가 내냐고 하니 싸가지없다며 소리지름

두번째.
이 망할 시골은 쓰레기봉투가 뭔지 모름
그냥 싹다 태워 플라스틱이든 뭐든 그냥 다 태워
하루종일 탄냄새가 진동함 심지어 플라스틱 태우는날에는 내차에 플라스틱 그을음 날아온게 범벅이됨

세번째.
회사 마당에서 직원들하고 고기 구워먹는데
윗집할매 쫒아와서 연기가 집으로 다 들어오니
당장 불 끄라고함 지금 불 당장 끌테니
쓰레기 한번만 더 태우면 태울때마다 경찰 신고한다니까 씩씩거리면서 지 집으로 가버림

네번째.
밤에 야근하는데 윗집 할매 찾아옴
이유는 자는데 눈부시다고 불끄라고함 ㅋㅋㅋ
집앞에 가로등 있는데 그건 눈 안부시냐고 비아냥거리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시고 안대를 하든
커튼을 치라고 소리질렀음(처음 왔을때부터 시도때도없이 시비걸던 할매임)

다섯번째.
회사 주차장이 조금 널널한데
양해도 없이 무단주차에 지들 집 창고에 있는 물건도
허락없이 적재해놓음 치우라고하면 야박하다고
궁시렁거림 ㅋㅋ

기본적으로 시골인간들은 강약약강임

나도 처음 1년간 네네 하며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호의가 권리가 되는 인간들임

소리지르고 x랄해야 안건드림

이외에도 여러가지 많은데 귀찮아서 여기까지 씀

응 그동안 시골들 텃세로 패악질 부리는게 되돌아온거뿐이야

멀리갈것없이 가평 전원주택사는데 제설부터시작해서

상수도없으니까 지하수파고 도시가스없으니까 기름보일

러쓰고 도로가 다사유지라 보수하는데 또돈들고

진짜 다돈입니다...골프좋아해서 내려왔다가 피보는중

면사무소에 아무리전화해도 사유지는안된다 대답뿐

제작년 비와서 산에서나무랑돌굴러떨어져내렸는데

도로인데 사유지라고 안해줘서 본인이 덤프랑포크레인불

러서치움

우리집도 어떤 ㅂㅅ이 길 입구에 차 대길래 좋게 말했더니 안들어서 차단봉 + 울타리 쳐버림

시골에 땅살때 잘봐야 되는게 도로가 있는지 도로주인이 개인인지 아닌지 잘봐야 됩니다
개인이 주인인 길이 있어요 도로라기보다 길인데 주인이 개인
땅살때 도로지분도 같이 포함해서 사던지 해야됩니다 나중에 집짓거나 할때 도로사용승낙 못받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ㅋㅋㅋㅋ 어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