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해 줘야하나요?

기사에서 긁어 옴

변호사들의 대답은? "치료비 줄 이유가 없다"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치료비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B군 측은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입장인데 A씨의 사건은 그러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A씨에게 책임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①가해자(A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그 행위는 위법(위법성)하며 ③가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인과관계)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일부러 그런 경우는
해줘야한다는게 맞긴한가보네요
근데 그걸 입증이 어렵긴할텐데

위 글이 아래 사건이랑 연결이면 고의가 있다고 보는게 맞긴 하네요 입증은 어차피 안되겠지만

뼈대가 모닝스타가 아니였다는점에 감사해라 휴먼

그래서 판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죠?

궁금해졌는데 예술가가 눈사람을 만들고 예술적 가치를 불어 넣고 가격을 매기면 그걸 부순 사람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남이 만든거 부술때는 남의 소유권이나 저작권 없다고 생각하고 부순거아니냐 씨댕아??

변호사 하십시오 ㅋㅋㅋㅋ

거의 솔로몬

요즘 금장을 싹쓰리하시네

남이 만든 눈사람 부수는거에서부터 심성 나쁜게 보이는데 소송까지 거는거면.. 어휴..

내가 길에다 응가하고 만지작해서 이쁜모양 만들어놓은거 누가 치우면...?!

겨울에 나도 엄청 크게 눈사람을 만든 적이 2번 있음
( 자연 사각지대라 여태 눈 많이 온게 태어나서 3번 봄)

처음엔 집 앞에서 만들어서 오래된 아파트라 애기들이 없어서 그런지 녹을 때 까지 아무도 안 건드림 ㅋㅋㅋ 20살 때 군 입대 전에 만들었었죠

두번째는 재작년인가?
초등학교에 가서 만들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애기들이 어른 무서워 한다고 들가지 말라는거 구석 가서 만든다 허락 맡았음, 어느정도 커지니까 애기들이 와서 같이 만들어도 되요? 해서 애기들과 다 같이 만듬 ㅋㅋㅋㅋㅋ ( 애기들이 저한테 내일도 오냐고 몇 시에 오냐 물어보면서 내일도 같이 만들자고 함 ㅋㅋㅋㅋㅋㅋㅋ)

다음 날 보니까 초딩 애기들 여러명이서 제 눈사람을 굴리면서 더 크게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ㅋㅋㅋㅋㅋ
성인 남자가 굴리기도 힘든 눈사람을... 애기들 5명 정도가 굴리는거 보고 웃겼었음 ㅋㅋㅋㅋㅋㅋ


올 해도 눈 많이 오면 조카들이랑 만들 생각!!!

저도 한 10년전에 펜션 놀러갔다가 눈사람을 저희숙소 앞 테이블에 만들어뒀는데
누가봐도 차거나 친 흔적으로 부숴져있더라구요...
엄청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속상했음ㅠㅠ
다음에는 안에 돌을 넣어둬야겠네요...

차는애기들중에 정상 없음

뜬금없지만 기사제목을
내 머릿속에 디오니소스가 읽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