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범들의 형량.jpg

방굴이2024.01.13 19:30
경제사범 처벌이 너무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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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킨2024.01.13 19:42
높으신분들도 해야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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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가없다면낭만도없다2024.01.13 19:42
돈이면 사람목숨도 왔다갔다 하는 나라에서
경제사범처벌이 약한게 도저히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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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굴이01-13 19:30
경제사범 처벌이 너무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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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가없다면낭만도없다01-13 19:42
돈이면 사람목숨도 왔다갔다 하는 나라에서
경제사범처벌이 약한게 도저히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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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킨01-13 19:42
높으신분들도 해야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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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뱅뱅01-14 06:35
ㅇㅈ

높으신분들이 해야하는것, 할 수 도 있는것들은 다 처벌이 약해요.
사기,횡령,음주운전,뇌물,탈세등등..

통화녹음시 상대에게 알려주기 법안을 올렸다가 욕뒤지게 쳐먹은일도 있었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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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안할게01-14 22:53
해야하기 때문에 x
했기 때문에 o

주가조작도 조사도 못하고 있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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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요세상01-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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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도놀람01-13 23:57
처벌도 약하고 그나마도 몇년있다가 경제 어쩌구 하면서 사면ㅋ
그럼 나와서 한두해 있다가 또 사기ㅋㅋ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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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3인분01-14 07:10
검찰과 전관예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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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Nest01-13 19:30
근데 판사들도 저 생각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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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gpt[수정] 01-13 19:35 01-13 19:34
우리나라는 대륙법.... 교화를 우선시.... 절레절래

하지만 상환 능력보다 전세 대출을 더 해준 ...도 책임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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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치킨01-13 19:51
총 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이하면 더이상 부동산 확보 못 하게 막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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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짱야매때01-14 04:17
그 말이 전세 없애자는 말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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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르츠파이01-13 21:46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직 유지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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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고라니01-14 09:52
가진놈들은 자금흐름, 부동산 개발현황 전부 알음알음 알기때문에 그거가지고 한탕 해먹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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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짱야매때01-14 18:13
??? 개발 호재 있으니 사 놓으라 해도
거품이라면서 안 사고 나중에서야
그 때 살 껄~! 하던데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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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개드립퍼01-14 21:14
자본주의사회에 경제사범 처벌이 약한게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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