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패륜이지만 존속 살해는 아니었던 사건

햇님사랑이2024.04.23 18:52
어지럽다.. 와이프가 바람피워 몰래낳은 아이 키워놨더니 그 아들손에 죽임당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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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범대학교 거친생각과2024.04.23 19:26
오히려 더 크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씁쓸하네 돌아가신분만 안타까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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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누르고싶어가입2024.04.23 19:41
근데 존속살해 기준이 어떻게 되는거지..
저기 나온대로면 생물학적 혈육만 가능한거고, 가해자가 친아버지로 알고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죽였더라도 친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면 존속살해가 아닌걸로 되는건가?
가해자의 의도는 존속살해였어도 그렇게 판단하는건가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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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사랑이04-23 18:52
어지럽다.. 와이프가 바람피워 몰래낳은 아이 키워놨더니 그 아들손에 죽임당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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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YOU[수정] 04-24 12:50 04-24 12:48
존속살인 형량이 더 높다는 사실도 어지럽네... 남을 죽이는건 좀더 괜찮은거야 그럼? 나참..
이정도면 전생부터 업보로 이어져온 기구한 운명이 아닐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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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감기귀찮아04-23 18:53
진짜 이런거 보면 하늘도 무심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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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삽입이죄라면반으로줄일껭04-23 18:53
케바케지만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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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리04-23 18:54
이래서 검은머리 짐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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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의화신04-23 18:56
미쳤다...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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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유04-23 19:06
존속살해죄보다 더 가중처벌해야 할 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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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는놀람04-23 19:12
호랑이 애기를 키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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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신04-23 19:32
가해자를 너무 미화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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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누르고싶어가입04-23 19:37
ㄹㅇ.. 호랑이는 가죽이라도 남지..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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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범대학교 거친생각과04-23 19:26
오히려 더 크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씁쓸하네 돌아가신분만 안타까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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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누르고싶어가입04-23 19:41
근데 존속살해 기준이 어떻게 되는거지..
저기 나온대로면 생물학적 혈육만 가능한거고, 가해자가 친아버지로 알고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죽였더라도 친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면 존속살해가 아닌걸로 되는건가?
가해자의 의도는 존속살해였어도 그렇게 판단하는건가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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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야옹04-23 20:32
법이란게 참 지들 맘대로 해석하게 만들길 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관계상 아들이면 존속살해라 봐야지..
사실혼은 또 부부라 인정하면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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뮐봐[수정] 04-24 07:58 04-24 07:58
피해자가 최대한 불리하도록 설계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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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킹04-24 00:23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1. 직계존속임을 인식
2. 살해의 고의성
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첫째 직계존속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서류상 직계이던 아니던 살인죄만 적용이 되는게 자연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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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뭐할까여04-24 00:36
아들은 아버지가 직계존속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무슨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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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킹04-24 01:02
글쓰신분이 공무원이나 법조인만 아니길 바랍니다.

글 빠지지않고 읽으시고 뜻 제대로 이해하시면 무슨소린지에 대한 해답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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뮐봐04-24 08:01
피의자는 직계존속인줄 알고 저질렀는데 그렇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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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크루삥뽕04-25 19:06
행위의 주체인 피의자는 친부로 알고서도 저질렀음으로 존속입니다.
존속살해를 가중 처벌하는것은 부모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 가족간의 범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죽을경우 남은 가족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저 사건은 인지의 여부를 떠나 호적으로 묶여 있는것만으로도 존속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자식은 부모로 알고 저지른거니 더 큰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 논리면 입양아는 부모 죽이고 들켜도 일반살인 처분만 받고 유산은 그대로 받게되는거네요.
진짜 돈만 노리는거면 들켜봐야 존속 가중 처벌 안되니까 사고로 위장해서 계속 시도하는 사람 나타나는거 아닌가 무섭기도 하네요.
인지든 호적이든 둘중하나라도 가족으로 인식되면 존속 처리하고 친분이 조금이라도 있던 사이에 살인이면 일반보다 한단계 높은거 적용하는것도 필요하단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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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누르고싶어가입04-24 01:35
제가 헷갈리는 포인트는 가해자는 아버지가 직계존속이라고 알고있던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직계존속이 아닌걸 알고있던건 알겠습니다
근데 살해의 주체인 가해자가 아버지를 직계존속인걸로 알고있는 상태에서 살해했다면 존속살해가 아닐까 싶었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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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럭키04-23 23:03
와ㅆ,ㅂ..아내라는 거..처죽일 련이네..와 개토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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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유기농우유04-24 01:42
칼로 후벼파기전에 얼마나 많은 못된 말들로 가슴을 후벼팠을까... 내가 자식이 아니라 이러는거냐는 비난의 말들을 얼마나 퍼부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왔다고 문열어주는 아버지.. 그런분에게 어떻게 저런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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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04-24 02:21
솔직히 저러면 친부(생부) 인성까지 의심된다. 대체 누구 씨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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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굴이04-24 07:15
법적으로 자식이라며? 그럼 존속살인으로 처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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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르우으디04-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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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ojvcdrtbb04-24 10:32
핏줄과 상관 없이 호적에 자녀로 되어 있으면 부자관계가 성립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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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cat04-24 13:14
피해자 말고 피의자가 자기 아버지라 인지하고 있는 상태니 존속살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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