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 땅에서는 나오면 절대 안됨...

땅주인한테 비용전가하는거 보면 별로 소중하게 생각안하는것 같은데 ㅋㅋㅋ

그럼 적어도 문화제도굴비(맞나?)와 개발지연비는 보상해줘야죠.
개발지에 문화제나와서 파산한사람들 많습니다.
모든 비용과 잃은 기회비용은 개인이 다 부담하고 나라는 문화제만 빼가나요? 이건 도둑은 금방 훔쳐가기라도 하지 ㅋㅋ 이건 뭐 있던 애국심도 없어지는법에 매국해도 할말 없을거 같은데요? 님이 빌딩지을라고 대출 30억 받았는데 문화제 나와봐요. 공사 전면 중단에 도굴비 + 공사지연 은행이자 감당 가능하세요? 이래도 법이 정상이에요?
대한민국 법들 보면 후진국만도 못한게 많습니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인데 금융은 후진국인거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만든 법 수준이 국민 dog,pig 로 본다고밖에 못볼 수준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어서 사람들이 못보는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법들속에 악마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