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공소시효가 끝나자 자백

정직한양치기2024.06.10 07:20
과연 정의는 무엇인가. 법이 정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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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눈코입2024.06.10 07:36
공소시효는 왜 있을까..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 심판하면 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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앍흙2024.06.10 07:22
이제 인터넷 잘되어 있는 글로벌 시대에
공소시효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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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양치기06-10 07:20
과연 정의는 무엇인가. 법이 정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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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누르고싶어가입06-10 23:33
확실한건 법은 정의가 아닌듯..
정의를 위해 만들어졌을진 몰라도 가는길이 꽤 다른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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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bbzi06-11 13:42
기억은 안나는데, 누가 그랬음.
법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거나 강탈한 후에, 다시 뺏기지 않기 위한 장치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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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크루삥뽕06-12 22:56
그리고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라 정의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옳은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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앍흙[수정] 06-10 07:23 06-10 07:22
이제 인터넷 잘되어 있는 글로벌 시대에
공소시효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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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06-10 09:38
...?공소시효랑 인터넷이랑 무슨상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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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눈코입06-10 07:36
공소시효는 왜 있을까..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 심판하면 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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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루06-10 08:51
돈때문에요 증거물보존을 몇십년 수십,수백,수천만가지
하기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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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쟁이성기사06-10 11:13
새로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그것을 수사할 인력과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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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양치기06-10 11:25
도마위에 오르면 칼로 내려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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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노06-10 12:37
진실이라도 자백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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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드립치리오06-11 00:01
돈이고 나발이고는 다 핑계 아님?
돈때문이면 그냥 수사를 종료하고 증거물보관 기간 지나면 버리면 되지 공소시효가 대체 왜 필요함?
사실 필요없는데 권력층이 뭔일생겻을때 해외 도피했다가 다시들어오려는 꼼수로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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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볼링오른손가슴09-26 13:39
해외도피한건 공소시효 중지되는데요....
딱 그정도 아시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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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오오오오오오오력06-10 07:58
권선징악은 없다 악인들은 배부르게 등따시게 더 잘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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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데웠소06-10 20:34
그렇죠. 친일파들이 아직도 잘먹고 잘사는 것을 보면 권선징악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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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고싶다06-10 08:28
사이다가 없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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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ojvcdrtbb06-10 15:01
공소시효란 사법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것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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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06-10 21:18
배트맨이 필요한 시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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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교06-11 04:11
근데 하나도 안닮았는데 왜 오해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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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콩06-11 23:47
탈영병은 공고시효없는디...이게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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