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할수있는게 저거뿐인가? 지보다 약해보이는 사람 괴롭히는거?

오죽했으면 싶기도 하지만 남한테 스트레스 받은걸 약자에게 푸는게 정상은 아니지

전에 우리집 주차장을 오토바이로 막아놨는데 공무원이랑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서로 미루던데…법이 있잖아!
대체 경찰은 하는게 뭐야!

이번처럼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교통방해죄 성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을 막아둔건데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니…우리나라는 법이 참…뭐 오토바이가 스스로 굴러갔다고 하려나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증거제일주의라서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너무바빠 집에 급히 올라가느라 주차된 차량을 못봤다고 변명했다 쳐요 그럼 무슨 말같지도 않는 소리냐 저 주차차량을 못봤다는게 말이 되냐 하시겠죠 그러나 이번건 처럼 내가 차를 못나가게 일부러 막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교통방해죄는 성립 되지 않습니다

ㅋㅋㅋㅋㅋ아니 무슨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되는 개떡같은 법은 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그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처벌을 덜 받기 위해 증명하는게 맞는건데…우리나란 법이 민도를 못 따라가는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피해자가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되는건 맞습니다. 증거를 직접 제출하면 주장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런 절차를 건너띄고 신고만으로 유죄확정을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죄임을 증명해야되면 무고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과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되는거고요.

어떤경우를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저런경우는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것과 같은 상황이니까요.
그걸 왜 꼬아서 모르고 세웠다 같은게 허용되는지 당췌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그냥 외국처럼 주차 허용구역 외에는 전부 주차불가 구역으로 보고 견인을 허용해야된다고 봅니다.
주차 안되는데 세웠는데 억울할게 뭐 있습니까?
딴데 세우고 걷기 싫어서, 주차비용 아까워서 그러는 건데
우리나란 땅이 작아서 주차구역이 부족하다는 핑계도 일본이나 뉴욕같은데는 더 혼잡해도 다 잘 지키므로 핑계라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내 주차장같은곳은 내 구역으로 보고 사설 견인 불러서 견인해버립니다.
차에 데미지거 생기거나 하는건 원인제공에 의한 결과이므로 본인책임이고요.
교통사고도 거의 원인제공 기준으로 100대0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미친게 열명의 범인을 잡는거보다 한명의 억울한 피의자 한명을 만들지말자?? 이딴 개소리때문에 만의하나에 더 무게를 두거든요 이번처럼 증거가 없으면 진짜로 만에하나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차량을 못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버리거든요 진짜 미친거죠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용와대까지 입구에 주차해서 막아야겠네요
물론 고의는 아닙니다

와 진짜 인성 ㄷㄷ

저건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싸이코패스같은데...

역시 개한민국

주자 공간 부족한 시스템 문제인지, 주차하면 안 되는데 주차한 서비스 직원이 잘못인지, 열받았다고 갑질한 사람이 잘못인지.. 누굴 비난할 수가 없네;

이중주차 해놓게 만든 건물들 새로 짓는거나 이미 지어진거나 전부 위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주차타워 지어주고 위법한거 시정할 때까지 벌금 계속 먹이면 주차타워 건설비 뽑고도 남을듯.

계속 저렇게 족구 같이 행동하다 나중에 사이코패스 만나서 역관광 당하기를...

하는짓거리 보니까 거의 생활화 된거 같은데.....10년이하의 징역이 아주 적절해보이네ㅋㅋㅋ

진짜 살인매렵다
저런색기는 명도길어
어디가서 디지지도 않아

주차장을 없애 그럼 ㅋㅋ

예전같았으면 보배형님들 출동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