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도 전관예우가 있나?.mp4

주악구옥주희2024.08.16 08:14
전관예우X = 전관비리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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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꺼십팔색크레파쓰2024.08.16 07:56
길고 정성스럽게

개소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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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사랑이2024.08.16 10:52
전관비리 진짜 싹을 뽑야하함. 김호중등 범죄자새키들이 돈만있으면 전관변호사 비싸게 사서 판결 조까치 받는거 하루이틀인가?? 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가 나오는거지… 법이 지들꺼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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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꺼십팔색크레파쓰[수정] 08-16 07:59 08-16 07:56
길고 정성스럽게

개소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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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악구옥주희08-16 08:14
전관예우X = 전관비리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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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브라단속팀장08-16 15:52
친일파x 민족반역자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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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Guard08-16 21:45
떡값 x = 뇌물 o
떡검 x = 비리 검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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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변보러가지않을래08-17 10:37
ㄴㄴ
전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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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좀위험하지않나요08-16 08:32
저희 큰고모부가 판사셨는데
비리라던지 그런게 아니더라도
지인의 소송이라던지 그런걸 맡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쪽으로 기우는게 되긴 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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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럽게08-16 08:39
예전 어르신들이
"집안에 판검사 하난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게 괜히 그런건 아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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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프로냥08-16 13:24
지인과 관련되어 있으면 알아서 빠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긴 해요.
기업 입사 면접볼 때도 아는 사람이면 다른 면접관한테 넘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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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요세상[수정] 08-16 10:06 08-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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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야옹08-16 10:31
학연 지연 등으로 지들이 이득 본게 사라지질 않는데 전관이 사라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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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사랑이08-16 10:52
전관비리 진짜 싹을 뽑야하함. 김호중등 범죄자새키들이 돈만있으면 전관변호사 비싸게 사서 판결 조까치 받는거 하루이틀인가?? 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가 나오는거지… 법이 지들꺼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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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얼랭08-16 11:18
저 분이 얘기하는 전관예우는 진짜 되먹지도 않은 싸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듯 ㅋㅋ 예를 들자면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정액이 검출되었고 유전자 검사에서 99.99%가 범죄자 것으로 나옴. 여기서 전관예우를 발동하면 0.01%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무죄 때림. 그런데 이제 저 정도로 장난치면 언론에 묻히니까 못한다는 얘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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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소울08-16 11:27
판사입장에선 전관예우 했을 때 불이익보단
안했을 때 불이익이 더 클거 같은데

시보떡 같이 세대가 바뀌면서 없어질 레벨은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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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기상08-16 11:37
정찰제해 그냥 ㅎㅎ 변호사나 되는 놈이 설득도 하나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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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프로냥[수정] 08-16 13:19 08-16 13:12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고,
법이 불충분하여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야지, 짬밥으로 밀어부치면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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