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은놈이 벌받는 희안한 나라..

잔짜 개똥같은법임.. 이게무슨 선진국임

진짜 ㅋㅋㅋ 최소 둘 다 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님?? 진짜 이나라는 미성년이 벼슬임 아무리 미성년이래도 고의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함

진짜 미성년자는 처벌 자체가 1도 없나요? 학교에는 알려지나요? 아니 잘못은 미성년자가 한 건데 그걸 거를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업주한테만 책임을 물면 어쩌라는 건지..

속이고 사기친놈들을 벌해야지 당한사람을 벌주는 이상한나라의 엘리스

촉법소년이랑 이건 진짜 바껴야 되는데
나라에 일하는 놈들이 없으니 .. 바뀌겠냐..

그놈들 새.끼들이 온갖 편법 불법 다 저지르는데 하겄어요?

잘못한 일에 따른 불이익을 주위 어른들에게 혼나면서 받던 시대도 아니고 말도 손도 못대게하니 공권력이 불이익을 줘야지 뭐
한짓에 따른 처벌을 해줘야 나쁜짓=하면안되는짓 이게 머리에 새겨질듯

이거 개정안하나 그냥 술마신놈이 처벌 받으면 안마실려고 할거 아녀 ..가게도 굳이 미성년자 상대로 팔려고 해봐야 소용없을거고

윤통이 직접 이야기 하긴 했어요 고치라고 아마 이제 지들이 쳐머꼬 신고하는건 안될꺼에요

걍 술 경찰서에서 팔아
왜 사람 귀찮게해?

이게 맞다..!!!

담배도요!

이딴 법 개정한새‍끼 줘팬다음에 쳐맞은죄로 30년 가둬놔야함

안당해보면 모름 진짜 열불나고 어이없고 괘씸 진짜 쇠몽댕이 들고 다니다 보이면 뒤통수 씨게 때려 반 바보 만들고 싶음 점주들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영업정지기간에 손해가 진짜 막심함
미성년들은 반성문이 다임

저것보다 예전에는 미성년자 주류판매3회 이상이면
주인과가게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 술을 팔수가없었음
그래서 3번이상 적발되면 그자리에 식당이나
호프집 못들어옴 ᆢ술을 못팔아서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시 미성년자주류위반시
건물가치하락으로 보증금 안돌려준다는
조건도 달았어요
예전에는 미성년자음주로걸림 그냥 주인이랑간판만 바꾸어서영업하니
세번걸림 그가게엔 쭈욱 술허가를 안내주는 초초강수를 둠
그래서 건물주들이 피해 많이 봤어요
노다지 자리에 옷가게 팬시 커피숍
이런거 밖에 허가 안나는 자리가 돼서요
지금은 법규가 계속 완화되고완화되고있죠

이법이 더 열받는게 민증 확인하고 술준거 cctv 확인해도 그냥 업주 처벌임 ㅋㅋㅋㅋ아니 민증까지 만들어서 속이는 애들을 무슨수로 확인가능 한거임?

이런거 있으면 어떨까? 범죄자가 재범시 판사에게 징계먹임.

속인놈 처벌하려면, 그렇게 법 바꿀놈들이 다 잡혀가서 아마 안될듯

열불터져 죽을듯

민짜도 소송걸어서 피해보상 하게 해야지.. 이게 뭐야... 지가 책임져야지..

그런데 학생때 술 경험 없는분 계신가요?
부모님과 빼고 편의점 노래방 술집 통틀어서요.

드셔본분 좋아요
안드신분 싫어요

내 주변에 있었던 일인데 아는 형님이 치킨 겸 호프집 했는데 프렌차이즈도 아닌데 장사가 잘됐었어. 근데 그거 보고 차린건지 반년후에 비슷한 컨셉으로 옆옆건물에 치킨 호프집이 생겼는데 잠시 매출 떨어지나 싶더니 다시 원조로 사람들이 몰려서 장사가 잘됐었거든.

근데 어느날 성인2이 먼저 술이랑 치킨시켜서 먹고 있다가 나중에 2명이 합류했고 이 2명이 미성년자였는데 술 추가로 시켜먹고 놀다가 가고난 후 1시간쯤 있다가 경찰과 함께 와서는 미성년자 확인안하고 술판거 확인받고 며칠뒤에 영업정지 날아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인2명이랑 미성년자2명이 따로온것도 이상한데다 하필 사람 많은 시간대에 오고 눈치살피던것도 이상하고 증거는 없는데 새로 생긴 치킨집이 시킨게 아닌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웠지. 그뒤로도 한번 더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정지 걸렸는데 이게 작정하고 어른처럼 꾸미고 오면 잡을수가 없다더라.

근데 영업정지 기간 풀리고 다시 영업 재개하고 몇달후쯤에 그때 가게에 왔던 성인2명중 한명하고 헬스장에서 알게되서 그때 영업정지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청탁을 받은게 맞고 청탁한건 사실 그 건물 건물주였데. 그 형이 장사하기전에도 그자리에 치킨집 있던적이 있는데 그땐 장사가 잘 안됐었는데 사람바뀌고 잘되는거 보니까 아마도 건물주가 욕심을 냈던듯. 암튼 그사람이 미안하지만 자기도 그땐 철없이 돈받고 한거지만 증인은 못되주겠다고 헬스장 해지하고 안나와서 어쩌지도 못하고 건물주 찾아가서 한바탕 하긴했는데 건물주는 그런적 없다하고 정확한 증거가 있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더라.

법이 개법

온정주의니 교화 될거란 점을 강조하는 전문가들 짜증
피해자는 항상 손해보고 가해자 걱정망 해주는 이상한 판결은 언제 바뀔까요

국개의원들이 개라서 법을 안바꾸나보다.

나쁜마음을갖고있는 사람들을 벌하는게 정의고 사법이 아닌가

옛날에는 어른들이 한두푼 더벌려고 애들상대로도 술장사하고 돈벌었으니 벌받는게 맞고

지금 요즘시대는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해서 나쁜마음으로 피해주는게 훨씬 많다

시대에 맞게 입법부 사법부는 법을 개정하는게 진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길이지 않나 생각함

감히 고귀한 내 애기가 속였다고
내 애기를 처벌해?
법 바꿀 수야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