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친구 농약 먹여 죽였는데 촉법 주장하는 중학생.jpg

오늘도야옹2024.09.06 08:13
피해자는 분명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말은 가해자가 없다는 말과 다를 게 없잖아
진짜 촉법은 최고의 악법이다
교육을 잘못 시킨 부모가 책임지거나 애한테 책임을 물거나 양자택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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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맛이여2024.09.06 07:44
촉법 폐지해라 나도 자식둘 키우는데 부모가 책임지게 하던지 .. 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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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변보러가지않을래2024.09.06 08:43
촉법소년인가소녀인가 그건 매우 경미한 사고 칠 때나 쓰는 거지… 그런 법 만들 땐 애들이 그럴 줄은 몰랐겠지… 애들이 큰 사고 치는 건 형이나 아저씨들이 억지로 시켜서 그러던 시절이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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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맛이여09-06 07:44
촉법 폐지해라 나도 자식둘 키우는데 부모가 책임지게 하던지 .. 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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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의괴생명체09-06 07:56
미성년자 킬러라도 양성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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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는맛있어09-06 08:03
대한민국 법 수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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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야옹09-06 08:13
피해자는 분명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말은 가해자가 없다는 말과 다를 게 없잖아
진짜 촉법은 최고의 악법이다
교육을 잘못 시킨 부모가 책임지거나 애한테 책임을 물거나 양자택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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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추더키스09-06 22:14
촉법 없애면 안된다는 놈들 보면 애기가 새콤달콤같은거 하나 훔쳤다고 고소 당하는걸 막는게 촉법소년 제도라는데 그런놈들은 진짜 당해봐야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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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변보러가지않을래09-06 08:43
촉법소년인가소녀인가 그건 매우 경미한 사고 칠 때나 쓰는 거지… 그런 법 만들 땐 애들이 그럴 줄은 몰랐겠지… 애들이 큰 사고 치는 건 형이나 아저씨들이 억지로 시켜서 그러던 시절이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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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케이[수정] 09-06 09:05 09-06 09:05
오. 소옆경 간만이네ㅋㅋㅋ

아역 배우 진짜 얄밉게 연기 잘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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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J아재09-06 09:11
그놈의 교정주의
피해자는 억울하던 말던
피해 후 어떤 지옥같은 사람을 살던 말던 관심없고
오로지 가해자의 인권과 교화에 주목하는 그지같은 개념.. 나이불문 함무라비 눈눈이이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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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양치기09-06 09:42
촉법은 10세 정도 까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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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zomdao09-06 10:09
촉법이 필요하긴 함 근데 그건 어릴때 문방구에서 300원짜리 지우개 훔칠때나 해당되는 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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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gpt09-06 11:06
저런건 태형... 제발 도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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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109-06 12:21
촉법은 한 5살 미만 애한테나 적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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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독자09-06 14:29
촉법도 정도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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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영쌤09-06 17:31
미국도 촉법연령있지만 부모가 책임지는 구조라고 함. 우리나라도 그냥 면제 아니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어리니까 패스는 개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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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프로냥09-06 21:08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해피엔딩이네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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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열면개소리09-06 23:23
촉법 취지는 알겠으나 법이 제정되었을 때보다 신체적 정신적 발육이 빨라져서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버렸음. 나 어릴땐 중 1,2가 사춘기 였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부터 사춘기 시작하더라.
현실에 맞게 촉법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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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굿09-07 01:04
촉법 문제가 너무 상위 법이라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못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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