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하지만 실제적용은 힘들듯..

머리좋다...

저기 법도 바보같은게 있네

미국 캘리포니아인가?
범죄자가 많은데 감옥은 찼다고
경범죄는 안잡아 넣는다고 함
그래서 그런듯?

법원에서는 법적 기준을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가격 대신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판단함. 그래서 상품 가격을 일부러 높게 설정해 법 적용을 피하려는 시도는 효과 없을 가능성 큼.

현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없없개

그런아이디로 그런말해봐야 신뢰도가 0임

제 닉네임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질만 하네요.

2017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People v. Romanowski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Proposition 47(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형법 조문을 수정한 법안)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난 물품의 가치가 950달러 미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때 가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 가치"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People v. Romanowski, 2 Cal. 5th 903, 906 (2017) ("The Penal Code section that defines theft says that "the reasonable and fair market value shall be the test" for determining the value of stolen property.").

아니 근데 진짜 ㅋㅋㅋ아이디뭐냐구 ㅋㅋㅋ

우왕 부럽네요ㅎㅎㅎ 저도 미국살고싶어요ㅎㅎㅎ

ㅈ목 아웃!

실제 법적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도둑질을 하는 인간이라면 저 경고문구를 완전히 믿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효

도둑: 히야 그럼 저 안에 물건들이 951달러짜리라는거지??? 훔칠가치가 있군!!!!

법이 범죄를 조장하는 사례중 하나. 한국엔 엄청 많음~

좀전에 투표용지 받아서 확인했는데 이번에 캘리포니아 950불 이하 경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도 올라왔더라구요.
제발 좀 통과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