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한 문장에 네 개의 범죄를 저지름

볼빨기사춘기2024.12.23 08:52
저 정도면 앞길이 창창하든 방패방패든 실형선고하고 민증에 줄그어버려서 인생은 장난이 아니란걸 보여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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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법사2024.12.23 11:30
찾아보니 이미 썩은 싹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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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한 달 만에 또다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는 그대로 도주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솜방망이
석방 한달 만에 차 훔쳐 1.5㎞ 무면허 음주질주한 '뺑소니' 20대 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고 사고 현장 이탈까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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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등쳐먹고날아간새2024.12.23 11:39
ㄹㅇ 저건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ㅆㄹㄱ는 조기처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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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12-23 08:42
저래도 권력을 쥐고 흔드는 뒷배가 있으면 솜방망이 처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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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기사춘기12-23 08:52
저 정도면 앞길이 창창하든 방패방패든 실형선고하고 민증에 줄그어버려서 인생은 장난이 아니란걸 보여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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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채업자12-23 11:06
저정도면 목에다 줄그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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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덜식12-23 11:28
2044년도 쯤 나오겠네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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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법사[수정] 12-23 11:31 12-23 11:30
찾아보니 이미 썩은 싹입니다 ㅋㅋ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석방 한 달 만에 또다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는 그대로 도주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솜방망이
석방 한달 만에 차 훔쳐 1.5㎞ 무면허 음주질주한 '뺑소니' 20대 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고 사고 현장 이탈까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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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놈헤헤헷12-23 15:43
2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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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조정장애12-25 00:08
징역2년이 오늘 본 글 중에 제일 웃음벨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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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등쳐먹고날아간새12-23 11:39
ㄹㅇ 저건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ㅆㄹㄱ는 조기처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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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포요정12-26 17:02
저런 사람은 교화가 안될 것이다.
자라온 환경 때문이라면 안타까우나 폐기를 하지아니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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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양치기12-23 10:56
줄여서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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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만큼성숙할거다12-23 10:57
범죄기사는 20대 어쩌구 하는거 말고 옛날처럼 사진,이름,주민번호 앞자리 같이 기사로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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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gpt12-23 11:10
와씨 아직도 이런놈이 있다니 23년전 저의 비혈연 형도 이래서 소년원 갔음 ( 훔친 오토바이로 무면허 음주 뺑소니 가게 도둑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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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베이비12-23 11:12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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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데렐라12-23 11:49
괜찮아 여긴 대한민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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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중독12-23 12:34
그냥 살자하는게 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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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식초12-23 12:48
범죄는 내는 놈이 또 내더라고요
앞날이 창창하단 얘기는 저런 놈에게는
사고 칠 날이 많이 남았단 얘기..
내 세금으로 밥 먹여도 되니까
저런놈은 사회방생 하지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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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풉12-23 13:33
세상이 얼마나 만만해 보였을까~
약해빠진 법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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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반사12-23 13:37
사람하나담글라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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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콜로더듬이빠는소리12-23 13:38
가둬놓고 50년동안 마늘 까게 시켜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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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그자체12-27 06:40
우리 나라는 여러가지 죄를 동시에 지었을 때 그 중의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최대 1.5배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기는 최대 형량이 10년이라 여러건이어도 최대 형량이 15년입니다(더 늘리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합니다)

최대 형량에 1.5배를 가중할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최대형량을 때리는 건 아닙니다

위의 댓글을 보니 2년 선고 받았으면 초범이 아니었거나 다친 사람과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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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그자체12-27 06:43
아 혹시 오해될까봐 여러건이라는 말이 같은 사건이 여러건으로 피해자가 많고 할 때의 얘기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피해자가 100명이어도 형량은 1명일 때의 최대 1.5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거 같아요

전혀 다른 사건일 때는 각각 따지는데 위의 사건은 한번에 이뤄진 사건으로 병합되서 선고 되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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