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모욕죄에 안걸리게 욕하는 법.mp4

박휘벌레2024.12.28 19:32
하지마 그냥 좋은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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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져볼래휫바람으로2024.12.28 20:25
모욕죄같은 병/신같은 법이 있는게 진짜 존나웃김 ㅋ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웃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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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주식푸르게2024.12.28 19:34
어떻게 욕할지 고민하다 내려왔는데 멍하네요
착하게 살아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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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벌레12-28 19:32
하지마 그냥 좋은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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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주식푸르게12-28 19:34
어떻게 욕할지 고민하다 내려왔는데 멍하네요
착하게 살아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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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변보러가지않을래12-28 20:34
게다가 자꾸 하면 습관 돼서 아무때나 막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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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벤젠12-28 19:35
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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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12-28 19:40
혼잣말 같지만 사실 들으라고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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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잡이12-28 19:41
아x발, x 같은 새x 때문에 기분 x같네
는 모욕죄로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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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포착했다12-28 20:37
새X 때문에 걸릴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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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만말한다12-28 20:45
ㅈ 같은 새‍끼가 이미 타인을 향하고있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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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12-28 20:16
너희 부모님 만수무강 백년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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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져볼래휫바람으로12-28 20:25
모욕죄같은 병/신같은 법이 있는게 진짜 존나웃김 ㅋ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웃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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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조우12-29 20:39
당해보시면 필요하실거임.
님 대머리에 가발쓰고 다니는데 누군가가 회사 홈페이지 및 카톡방에 소문내도 할 수 있는게 없음. 속 터짐 안터짐?

범죄자들 대상으로 적용되는건 빡치는데 원래 법은 억울한 피해자 중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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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져볼래휫바람으로[수정] 12-30 09:28 12-29 22:38
기분은 나쁘지만 법적으로 처벌까지는 씹에바임
그냥 기분 나쁨죄랑 다를빠없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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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조우12-29 22:42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생각하기 나름임.
근데 피해자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직장에서 소외되고 가정에서 불화 생기는데 아무것도 조치 할 수 없는 와중에 지속적인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
가해자 죽이거나 내가 자살하거나 둘중 하나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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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져볼래휫바람으로12-30 09:29
어디까지나 사실 그자체인데
그걸 말한다는걸로 범죄가 된다는게 웃긴거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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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조우12-30 09:35
사실을 말하는건 자유인데
명예훼손 수준의 사실적시라는게 문제임.

내가 사실을 말하는건 자유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여야함이 원칙임

단순히 남에게 피해가 안가는 사실을 말하는것과
그 대상자가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말하는건 차이가 있음(공익적인 사항은 논외로 하겠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통스럽던 말던 자살하던 말던 난 사실을 말하는거니까 괜찮아. 법이 이상한거야~ 라고 하시면 소시오패스 검사 해보시는것도 추천함.

* 혹시 역지사지로 겪어보셔도 난 괜찮아~ 라고 하신다면 따로 성함 연락처 생년월일만 알려주시면 비슷한 경험 시켜드릴 수 있음.(그 전에 처벌불원 계약서 작성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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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조우[수정] 12-30 09:46 12-30 09:39
아 참고로 검, 경이 바보는 아님
님이 말하시는 사실을 얘기했다 수준으론 처벌 안함
Ex) 쟤 누구랑 헤어졌대, 쟤 회사에서 짤렸대

형법 제 310조.
제307조(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 기준
• 공직자나 공인(연예인, 기업인 등)의 부정행위 고발
• 사회적 비리, 범죄행위 폭로
• 국민 건강,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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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져볼래휫바람으로12-30 20:41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그렇게 중요한거면
미국에선 왜 형법으로 처릴안할까?
법으로 처리하니까 심각해보이는거지
이미 훼손된 명예를 언급한다고 범죄자로 취급하는건 ㄹㅇ 웃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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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조우12-31 00:41
님 말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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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져볼래휫바람으로01-03 20:56
맞아 넌 항상 틀려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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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배야12-28 20:28
사람은 역시 배워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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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사맙소사12-28 20:55
오 제법 쓸만한 정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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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PT12-28 20:55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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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눈코입12-28 22:57
x발 기훈이형은 모욕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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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붕어빵12-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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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맞는말12-29 10:12
아 기분 대머리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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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심이12-30 17:50
죽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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