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의 논리.jpg

김평택(27)편집디자이너2015.02.08 19:09
아무것도 아닌줄 알고 훔친게 아니니까 절도죄 아닌가
판사 엄청 팔랑귀네.. 나도 판사해도 되겠다

기분 안 좋은 날엔.."개작두를 대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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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2015.02.08 19:08
웃기네 어찌됐든 누군가의 소유였던 종이뭉치를 훔친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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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야이야바레2015.02.08 19:09
신박한 도둑놈이네ㅋㅋ 변호사를 잘썼나?
물론 위조지폐로 지불했겠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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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워g215.02.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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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안에닉있다15.02.08 19:10
요약안해도 될걸 굳이 요약하면 좋아요 할 줄 알았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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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모드15.02.08 19:12
1등해서 흥분하심
쫄려서 삭제함 관심받고싶어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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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워g215.02.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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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은정은정15.02.08 19:12
읽는데 30초도 안걸리는걸 요약해놓고
요약도 이상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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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덕분이야15.02.08 19:08
일등?!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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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15.02.08 19:08
웃기네 어찌됐든 누군가의 소유였던 종이뭉치를 훔친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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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15.02.08 19:09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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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치킨을다오15.02.08 19:11
일단 훔쳤으니 절도죄를 인정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래야할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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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인가베게인가15.02.08 20:11
종이뭉치가 위조지폐인게 문제지않나요?
제가 판사라면 위조지폐를 어디서 훔쳤는지 물어볼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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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폭탄15.02.08 20:23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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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보다실천으로보여주는사람15.02.08 20:47
설마 저 이야기가 우리나라겠어...법이 그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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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왕15.02.09 01:56
저런주작썰을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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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log15.02.08 22:26
그러게요 종이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자연이 나무를 만들고 나무를 나무꾼(더 존칭을 써서 대우해드리고 싶지만 단어를 몰라서;;;)분들이 벌목. 운반하는분들이 공장에 운반. 공장에서 전문가들이 생산. 각 영업소에 배분. 영업사원분들이 도매상에 판매. 도매상에서 시민들에게 판매. 뭐 더 세부적이게 있겟지만 이렇게만 봐도 6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저런 논리로 석방은 뭔 논리냐???? 뇌주름이 하나도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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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우리땅땅치킨15.02.08 23:05
저도둑은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만들지않았다의 죄목으로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만들지않았다가 증명이되면 풀려나죠..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가짜돈을 훔쳤다로 저남자를 고소했으면 저남자의 죄는 인정이되는거죠 물론 지가짜돈 훔쳤다고 고소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사건으로 인해 경찰에서 더 조사를 받았을때 만약 저도둑이 또다른 사람의 물품이나 돈을 이것외에 훔친내역이 발각되면 다시 그 죄목으로 법정에 서겠죠 그런사실이 없으면 당연히 풀려나겠구요 저게시글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있어서 그렇지 저 도둑이 풀려나고나서 몇번의 수사과정을 더 거치지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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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어흥15.02.09 23:26
도둑왈: 판사님, 먼저 그 누군가의 소유였다는 종이 뭉치 또한
'이미 사용된 종이로써' 그 값어치가 길거리에 흘러다니는 폐종이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이나 폐종이를 주웠다고 해서 그 것이 범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누군가의 소유였다는 종이 뭉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현재 있습니까? 만일 소유주가 없다면 저는 소유주가 없는 물건을 주운 것이므로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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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모드15.02.08 19:08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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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얌15.02.08 19:08
완전 논리야 놀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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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은정은정15.02.08 19:08
종이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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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힝힝힝힝15.02.08 19:08
판사: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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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택(27)편집디자이너15.02.08 19:09
아무것도 아닌줄 알고 훔친게 아니니까 절도죄 아닌가
판사 엄청 팔랑귀네.. 나도 판사해도 되겠다

기분 안 좋은 날엔.."개작두를 대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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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빵점15.02.08 20:11
카오~펑 요 거 파오 칭 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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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ot7ft15.02.09 16:29
아 이분 코드 맘에듦..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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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야이야바레15.02.08 19:09
신박한 도둑놈이네ㅋㅋ 변호사를 잘썼나?
물론 위조지폐로 지불했겠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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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분15.02.09 23:41
판사가 띨한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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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당들의시대가무너지네15.02.08 19:09
논리갑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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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칠드립은없지만상관없어15.02.08 19:09
그렇게 도둑은 가택침입죄로 감옥에 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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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써비야15.02.08 19:10
허허허허 나의 하나뿐인 왼손의 친구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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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아가씨15.02.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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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엄마15.02.08 19:09
천재지만 칭찬하고싶지않은 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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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얌15.02.08 19:09
누군가에겐 심혈을 기울인 예술 작품 이였을 것이므로 범죄가 될듯 하며
둘다 잡으면 일석이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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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똥같은 소리하네15.02.08 19:10
가짜돈이면 훔쳤겠냐 ㅂ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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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jun91115.02.08 19:10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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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15.02.08 19:10
판사가 멍청하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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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옥15.02.08 19:10
사람인줄알고 마네킹에 총쏴도 무죄겠네..
?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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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아가씨15.02.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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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내게로와15.02.08 19:11
절도한 행위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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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알탄15.02.08 19:12
무단침입죄는 ? 그냥 길가다 훔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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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락블15.02.08 19:13
도둑이 훔친것은 위조지폐라는 것을 몰랐을 때에 일반 지폐를 훔친 것이고 위조지폐라는 걸 알았다고 진술하면 위조지폐 사용죄지.. 둘중하나는 무조건 성립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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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갤러거15.02.08 19:32
주작같은데...판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조악한 논리에 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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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폭탄15.02.08 20:23
절도가 됨,
위 얘기는 법에 무지한 사람이 만들어낸 개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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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전쟁발생시적군의여자와마린을생산하겠다15.02.08 21:29
이건 그냥 유머내지는 주작일듯
이게 사실이면
사소한궤변으로 놀림당하는 허술한 법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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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에엑커엌퉤15.02.08 23:26
법이라는게 참 모순이 많은거 같음 그래서 판사가 있는거 아닌가 하는데 법을 법대로 집행하되 잘못된 모순을 바로 잡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지 무슨 수학공식처럼 대입하듯이 판결을 진행하면서 악질이란 악질은 감형하거나 풀어주게 되는걸 방치하고 있으니 배운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으로써 집행해야할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 글로 적힌 법규기계처럼 해석할꺼면 컴퓨터를 그냥 판사자리에 앉혀놓고 죄목 기입해서 형량나오게 하는게 나을판국이라고 생각함 저 게시글과는 관련없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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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취하고자취함15.02.0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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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의새기15.02.09 00:18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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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말듣고두딸낳았대15.02.09 13:23
종이뭉치 절도죄가 성립되겟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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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분15.02.09 23:41
아니 다...바보인가봐요 ㅋㅋㅋ훔쳤다는것 자채가 잘못된거지 위조지폐가 아니었음 사형이라도 때릴라나?가짜라고 죄가없다는게 납득이가나 ㅡㅡ아니그럼 도둑넘들어와서 때려잡았다고 과잉방어로 잡혀가는애들은 왜잡아가는겨 도둑인거 알면서 때린건데 ㅋㅋㅋ나쁜놈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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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15.02.09 23:43
도둑이 돈을 훔쳣을 당시 도둑은 위조지폐인줄 모르고 훔쳣고 그럼 누군가의 위조지폐가 아닌 실제 돈을노린 범죄적 행위이니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게다가 훔치고 난 뒤에 도둑은 그 지폐가 위조지폐란걸 알았지만 사용한걸로 보면 또 다른 죄까지... 안되려나.. 저런 어이없는 경우로 석방은 아닌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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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어흥15.02.10 00:07
제 얕은 소견으로는,
훔쳤다는 것의 전제가 훔친 물건의 주인이 명백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훔친 물건의 원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훔치다, 도둑질하다' 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문의 정황상 어떻게 위조지폐를 습득하게 됬는지 경위가 안나옵니다.
주택을 몰래 들어가 습득한 것이면
가택침입죄를 적용시킬 순 있어도 물건의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택무단침입죄, 절도죄 모두 성립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위조지폐 라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긴 문제로써 이것을 과대, 확대 생각하여 법정을 불신하고 법치를 거부하는 상황은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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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아방15.02.10 18:19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인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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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은둔고수15.02.21 21:01
이건 구라다. 절도죄에 절도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는 따지지 않는다. 남의 소유 물건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갔다는 사실만 있으면 절도다. 판례에 연탄재 훔쳐서 유죄 받은 사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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