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사기범죄가 많은 이유.jpg

꺍꺍꺍2015.02.12 10:49
저건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에서 법을 저렇게 정해놔서 형량을 저렇게 밖에 못하는 듯
애초에 도둑놈들이 지들이 훔칠 돈 형량을 정하는데 빡시게 만들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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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블랑은블랑블랑2015.02.12 07:16
개새끼들의 수급을 잘라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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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였죠2015.02.12 07:18
국내에서 가장 마진률 높은 장사 ..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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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망이하나방울두개들고숲속언덕우물에풍덩15.02.12 07:15
받아쳐드신것이 많으니까!죠닁 후달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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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찾아드립니다15.02.12 09:31
진짜 궁금합니다 여러분 범인을 잡았는데 사기친돈 안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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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ㅐ드리퍼블릭15.02.12 11:19
이미 돈을 현금화해서 빼돌려놨지않았을까요 모르는 곳에 숨겨버리고 잡아떼면.... 너무 어린 대답인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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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블랑은블랑블랑15.02.12 07:16
개새끼들의 수급을 잘라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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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치는남자15.02.12 07:57
개작두 국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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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딕바비딕모비딕부15.02.12 08:39
버러지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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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느르느15.02.12 08:45
쓸개를 씹어먹는 나날이 참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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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고민해15.02.12 12:11
노래같은데?? 뭐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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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넴15.02.12 13:56
엠씨 저격수 안양1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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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가주임원산가난김소윌세15.02.12 19:29
요즘 저격수 활동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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헿헿헤휴15.02.12 07:16
법원도사기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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꺍꺍꺍15.02.12 10:49
저건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에서 법을 저렇게 정해놔서 형량을 저렇게 밖에 못하는 듯
애초에 도둑놈들이 지들이 훔칠 돈 형량을 정하는데 빡시게 만들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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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어리살어리랏다조용히살어리랏다15.02.12 07:16
남는 장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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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괴물은거울15.02.12 07:18
하하..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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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였죠15.02.12 07:18
국내에서 가장 마진률 높은 장사 ..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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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강신남15.02.12 07:19
더불어 횡령, 배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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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짝밑이어둡다15.02.12 08:27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최고인 나라인것 같음

범죄자가 살기 최고인 나라 미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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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계백숙15.02.12 16:36
맞는 말인데 누가 싫어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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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영15.02.13 01:02
자신의 나라국민을 미개하다고 말하면 자신은 국민이 아니다라는 건가요? 아님 누워서 침벹기인걸까요? 흔히들 말하는 씹선비 짓일수도 있는데 미개하다는 말이 싫어요를 누르게 한 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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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왕고15.02.12 10:19
혹시나모르실까봐말씀드리는데 범죄로인한수익은전부몰수나추징으로다시환수합니다.그후에징역이나벌금을때리죠 근데징역삼년은너무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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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제이15.02.12 12:34
이건들은건데... 숨기는 돈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그걸 찾는다고...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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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뭐딱히할게없어서하는게아니야15.02.12 11:27
형법에서 몰수라는 처벌받으면 저돈 다 몰수하고 벌금따로내는걸로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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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땡15.02.21 23:24
예전에 어떤 회장 징역하면서 하루에 몇억짜리 노역하는건 왜 나왔게요?그 몇억이 그냥 국가에 형무소에서 돈내주는걸까요?ㅋ 사기친 돈, 혹은 피해입힌 금액에서 까는겁니다..괜히 황제노역이라고 하는줄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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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15.02.12 07:21
ㅋㅋ 장래희망 결정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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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DRIPER15.02.12 07:23
대신 추징금으로 따로 회수하죠..
상당히 편파적인 보도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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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브갑15.02.12 10:36
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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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터00615.02.12 07:24
1. 평균 7,000 만원짜리 사기에 징역 3년
2. 평균 350만원짜리 사기에 벌금 1,500만원 (평균 사기금액의 4.2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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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같은남자15.02.12 07:32
그냥 사기치는애들은 혀를짤라버려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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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만두쩡만두15.02.12 07:32
여러분은 법이 범죄를 저지르는 판결을 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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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자베지터15.02.12 07:47
만화 검은 사기처럼 사기꾼 인생종결 지어줄 사기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심판 해줄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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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고싶어15.02.12 07:56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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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라는글자에점하나만찍으면님아?15.02.12 08:06
아닌데요;;
199억 8500만원이랑
1억 9985만원이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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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forthesky15.02.12 08:26
귤화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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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속옷15.02.12 09:00
솔직히 200억 사기쳐서 자기잡은 경찰들한테 10억씩만 준다해도 눈감아주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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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forthesky15.02.12 09:03
주는 게 더 손해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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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ffneck15.02.12 09:08
근데 저거 사기친 돈은 값고 추가적으로 형이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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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엄마는손잭스15.02.12 09:11
200억사기쳐서 벌금 1500만윤내면. 199억8500만이득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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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왕고15.02.12 10:20
몰수추징다해요 범죄로생긴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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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땡15.02.21 23:28
돈 꼬불치고 황제노역으로 갚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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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개드립퍼15.02.12 09:34
윗분들이 사기쳐서 아랫것들을 먹여 살림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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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잡아잡수스티브잡수15.02.12 09:57
범죄자가 돈 벌려면 우리나라로 오세요 다 같이 개!! 한!!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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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15.02.12 12:59
뭘 또 그렇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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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거다다다다거짓말이신거아시죠15.02.12 10:19
훔친돈나도같이 껄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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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15.02.12 11:37
그럼 사기쳐서 1억원대는 거의 무죄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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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un15.02.12 12:01
금융범이 형량 낮은이유: 윗분들하고 친구들이 들어갈거라 미리 준비해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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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니월급깎은건a관두라고그런거야b15.02.12 12:34
국개의원 : 그래서 내가 정치하는것 아닙니까?

모뉴엘 대표 : 그래서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거 아닙니까?

관장목사 : 그래서 내가 믿음을 파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들 똑똑한 민중의 한구성원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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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청년15.02.12 16:25
정치인 아구창만 두세번 돌려도 저것보다 형량이 높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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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고고독한암살자닌자어깨뽕15.02.12 16:59
합법적인 사기 다단계나 만들어볼까?
저 사람이 200억을 사기치면 나한테
2억이 떨어지게끔만 시스템화 해놔도...
법망만 교묘하게 피해가면 1조 해먹고도
한 1년 편하게 살다 나올수도 있겠는데?
우선 들어가기 전에 한 100억 들여서
교도소 최첨단 호텔급으로 지어놓고
거기로 갈수밖에 없게끔 변검판에게 돈을 먹이고...

물론 농담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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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자리유성우15.02.12 17:18
사기치다 걸리면 피해금액 환수조치 + 징역 + 벌금이고 환수 안되면 국세청 평생 쫓아다닙니다. 교묘하게 말 바꿔서 사기쳐도 몇년 살고 나오면 잘먹고 잘사는 것처럼, 국가와 사회가 무조건 나쁘다며 맘약한 사람들 교묘하게 선동조작해서 이나라 망가뜨리려는 인간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개같은 깨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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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젼15.02.12 18:55
게임 만들 놈들이 치트키 쓰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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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15.02.12 19:10
여러분 이게 다~~~~~~
아 누구 생각난다 bbk치킨이나 시켜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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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해야15.02.12 19:25
법에 문제가 있는거죠... 변제 대상이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는게 법개정의 문제죠..
그리고 사기꾼은 재판에 출석하기전 거주지에 본인 재산 다 부인이나 자식으로 해놓습니다.
변호사가 실력이 좋아도 징역 1년에 집유2년이 중형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원에서는 공정하게 처리한다는게 똑같이 본다는 취지라서 뭐라 말을 못하구요...
예전에 사기는 정말 가까운 직장동료나 고향 사람이라 쉬쉬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사기 당하더라도 침착해지시고 그리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게 속편합니다.
민사 들어가면 사기꾼은 백방 없다고 잡아 뗄건데요,
3심까지 가고 합법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게 제일 속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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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늘의뜻15.0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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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개드립빠15.02.13 13:20
그지같은 나랏님들아

이런 뉴스보면 내가 살 맛이 나겠냐?

밤새워가며 인건비 한푼이라도 아낀다고 몸 축내고 있느니 사기를 치는게 개이득 아니냐!!!!!!!! 이 미친 나라를 말아 쳐 드신 나랏님들아!!!!!!!!!!!!!!

하아...

진짜 열심히 살기 싫어진다...... 울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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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빵매야15.04.09 14:38
후라달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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