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생산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한국에 곧 찾아올것이니 미리 대비하자는 내용입니다.
 
미래에는 한국도 일본처럼 될 것입니다. 아니, 아마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일어난 여러 안좋은 사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 이번에도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구조적 개선(거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현재 악순환의 고리가 단기처방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우선 근 미래에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비인구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각종 사회안전망의 테두리에 있는 노인들이 대다수 일 겁니다.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며 그 시기가 다소 늦춰졌지만 그것도 결국 미봉책일 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며 수 많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우선 발생하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정부는 재원확보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기업체 채용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생산인구에게서 더 많은 재원을 걷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폭탄 증세의 시작입니다. 증세로 확보된 예산은 노령층의 복지자금으로 나가겠죠.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 3월 말, 소득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죠.(통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부자증세입니다. 아울러 법인세 정상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야기만 나오고 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대선, 총선에 대한 생각 때문이죠. 
 
어쨌든 부자, 회사에게서 증세를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높은 세금에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채용도 줄일 겁니다. 아울러 그 사이에 취업을 포기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게 됩니다.(이게 바로 니트족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릅니다. 기업은 어쨌든 경기만 회복된다면 다시 투자 및 채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쉽게 내수시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출산율로 인구가 많이 줄어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으로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즉, 두명이 합쳐져서 한명이 남는 다는 이야기죠.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애를 더 낳으라고 하지만 이렇게 애 키우기 힘든 나라에서 가난까지 물려줄수 없다는 부모들이 생기며 출산을 포기하는 부모가 점점 늘어납니다. 결국 현재의 2030 세대는 취업도 안되며 취업을 하더라도 극심한 복지자원을 대느라 허리가 휘어지게 됩니다. 죽어라 일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취업포기자는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원도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불안해진 실버계층은 서울의 5억짜리 32평 아파트를 팔고 2억짜리 18평 아파트로 집을 옮기고자 할 겁니다. 아니면 같은 평수의 지방 아파트로 옮기고자 하겠죠. 어차피 노부부 둘만 사니 큰 집 보단 노후를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쏟아져 나온 매물로 대형평수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불러 오게 됩니다. 아울러 동시에 아직까지 큰집이 필요없는 청년층은 작은 평수의 집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지만 이미 작은 평수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큰집만 비싸게 매물로 나와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결국 청년층은 다소 무리해서 큰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 말한 대로 큰 평수 집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주택담보 대출로 2억이 넘는 빚이 있는데 이미 집값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국 엄청난 빚과 애물단지가 되버린 집만 갖고 신혼 생활을 사는 젊은 하우스 푸어가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심각한 가계부채를 갖게 된 청년층은 지갑을 닫아 버릴 것 입니다. 내수는 계속 불안정해지고 심지어 한국을 떠나는 기업도 생기겠죠. 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모든 희망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처럼 결혼, 출산, 연애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하게 되겠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 때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발급도 깐깐하게 하여 외국인노동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과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입니다. 최저 임금을 올려 생산인구가 소비를 더 하게 하고 법인세를 올려서 나온 자원으로 복지를 펼쳐야 하는데요, 그런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셋다 기업체와 기업체 오너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행되면 결국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며 몇년 동안은 내수에서 엄청난 취업난과 기업의 투자위축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폭탄돌리기 게임인데 현 정부, 다음 정부도 차일피일 그걸 미루겠죠... 자신들이 욕을 먹긴 싫으니까요.
 
정말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 답은 있습니다. 기업체와 고위 공직자, 정치인, 부자들이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고 사회에 공정한 분배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꼼수로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과 같은 현상도 철저히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 고위층이 저런 윤리의식을 갖추고 올바른 경제정책을 펼칠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내 자식, 가족한테 갈 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겁이나지 않을까요? 저도 내가 돈이 많은데 그걸 정부에서 왕창 가져간다고 하면 싫을 것 같고 매달 나가는 4대보험 공제액에도 벌벌떠는데 말이죠.
 
쓰다 보니 엄청나게 길어졌네요. 사실 해결책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이런 경제관련 내용을 더 보고 싶다면 오늘 저녁 명견만리를 시청하세요, KBS에서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라는 칼럼을 연재하는 박종훈 기자가 나와서 이야기 해줄 것 입니다. 아울러 그 분의 기사를 꼭 한번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중인 백수입니다 (28세/남)

다른 취준생 여러분!
이번 공채엔 꼭 붙읍시다!!!!

좋은 교과서를 옆에 두고도 개선하지 못하고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