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방위 클라스...jpg

무슨드립을쳐야하지2016.08.21 08:17
이런거볼때마다 가능하면 당장 이나라 뜨고싶다
바로가기
51
0
진사리박군치킨2016.08.21 08:22
난 저상황되면 판사집으로가서 똑같이한다 ㅅㅂ어찌하나보게
바로가기
28
1
닉네임이부를수조차없이너무길어아무도불러2016.08.21 08:10
미친 쓰레기국가
이런거 볼때마다
이곳을 떠나고싶다.
국민의 힘으로 저런사람들
무죄로 풀려나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바로가기
19
0

조여정꽉꽉조여정16.08.21 08:08
시작이닷!!
즐똥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당.ㅎㅎ
댓글달기
0
0
후라얍16.08.21 08:08
시작됬군
댓글달기
0
0
로리를좋아하면철컹16.08.21 08:09
외쳐 헬조선
댓글달기
0
0
일요일밤16.08.21 08:09
에휴 c.i.v.a
댓글달기
0
0
비올땐삼겹살16.08.21 08:10
이런ㅆ
댓글달기
0
0
작은함마16.08.21 08:10
옘병할...ㅡㅡ
댓글달기
0
0
닉네임이부를수조차없이너무길어아무도불러16.08.21 08:10
미친 쓰레기국가
이런거 볼때마다
이곳을 떠나고싶다.
국민의 힘으로 저런사람들
무죄로 풀려나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댓글달기
19
0
집밖박선생16.08.21 08:37
외국으로 나오는 거 2,3년은 준비해야 합니다. 돈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댓글달기
0
0
1980년9월12일16.08.22 01:14
위의 경우는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정당방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살해대상을 유인해서 주거침입으로 몰고 정당방위로 조작해서 상해나 살해를 할 수도 있으니 과잉방어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댓글달기
0
3
메자희16.08.22 03:48
개소리 ㄴ ㄴ 미국의 정당방위법 케이스를 보면 딱 답나옴. 길에서 3번 방어하다가 총으로 쏜경우. 정당방위. 주거침입한 강도를 샷건으로 머리를 날린경우, 정당방위. 차를 빼앗으려는 강도를 나이프로 찌르고 도망, 정당방위. 강간범의 그곳을 잘라버린 경우, 정당방위. 총으로 위협하는 강도의 총을 빼앗아 죽인경우, 정당방위 등등. 생명의 위협을받았을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주던 정당방위로 되어있음. 개같은 논리는 집어쳐라 ㅡㅡ
댓글달기
4
1
내닉네임은알아서뭐하게16.08.24 02:30
그결과 대낮에 경찰이 흑인을 대놓고 갈겨도 정당방위인 나라가 되었지ㅋㅋㅋ

애당초 총기류 소지국가의 정당방위를 운운하는거부터 그냥 병신.
댓글달기
0
4
뿌루루룩부욱북16.08.21 08:11
하...
진짜 다들 말같지도 읺은 소리를 찌끄리고잇어ㅠㅠ
댓글달기
0
0
칠흑의기사16.08.21 08:15
뭔 개같은 논리여
판사도 한번 똑같이 쇠파이프든 강도한테 주거침입 당해봐야 아 이정도면 정당방위구나 하지?
댓글달기
6
1
무슨드립을쳐야하지16.08.21 08:17
이런거볼때마다 가능하면 당장 이나라 뜨고싶다
댓글달기
51
0
찰지지못해슬픈존슨16.08.21 08:38
강도 살인 강간이 이상하게 허용되는 나라 헬조선!
댓글달기
15
0
방어형의형16.08.21 09:08
헬조선은잘못된표현아닌가요??

지옥지옥이라뇨.. .
댓글달기
2
0
찰지지못해슬픈존슨16.08.21 09:25
지옥중에 지옥이라는 뜻이지요!
댓글달기
2
0
난나네16.08.21 10:20
게다가 술이라도 쳐먹엇다면.... 하 씹세들
댓글달기
2
0
마이쭈16.08.21 08:17
주거침입이란다
들어오고 나면 강도 살인 강간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미친
댓글달기
0
0
세수하고올게여16.08.21 08:18
정말로 미쳤구만
댓글달기
0
0
몽땅이16.08.21 08:19
그럼 뭐뺏으라고.. 미쳐돌아가네 진짜
댓글달기
0
0
ANGIE16.08.21 08:19
항암치료좀요..
댓글달기
0
0
조용히좀하세요말같지도않은소리를16.08.21 08:20
어휴 씨발진짜
댓글달기
0
0
석촌동꽃돌이16.08.21 08:21
지랄민국
댓글달기
3
0
진사리박군치킨16.08.21 08:22
난 저상황되면 판사집으로가서 똑같이한다 ㅅㅂ어찌하나보게
댓글달기
28
1
퇴근남16.08.21 21:29
사이다
댓글달기
0
0
일인은만인을위하여만인은일인을위하여16.08.21 08:23
그래도 내나라 내민족인데

이제는 너무나 화가나고 수치스럽다 ...
댓글달기
1
0
석촌동꽃돌이16.08.21 08:23
어디 블루하우스에도 강도가 들어와서 쇠파이프들고 가만히 돌아다니기만 하면
쇠파이프 뺏은다음 아무 제재안할껀가??
내가 봤을땐 경비원
수백명이 달려들어서 덮치고 밞고 때리고
총까지 쏠거같은데~? ^^
댓글달기
0
0
FCB16.08.21 11:16
굳이 블루하우스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댓글달기
0
0
할말無16.08.21 08:23
지랄이 강풍이네
댓글달기
0
0
EvaYs16.08.21 08:24
도둑하면 먹고 살만하겠네

나라에서 보호해 주니
댓글달기
1
0
아참신한게안떠올라16.08.21 08:24
정당방위 말고도
우리나라 법이 상식밖이라
만약 위험한 사람을 봐도 도와줬다가
내가 피해입을까봐
모른척할것같네요
댓글달기
0
0
석촌동꽃돌이16.08.21 08:25
네네 판사님~
제가 창문에서 실랑이를 안 벌였으면
강도가 창문으로 넘어오기 1보직전인데
부엌가서 식칼 안가지고와 막은
제 잘못이죠~ 네네~~
제가 부엌가면 강도 창문으로 넘어왔을텐데
그럼 강도 누가 막아주죠??

판사님이 막아주실래요~?
댓글달기
3
1
팍치16.08.21 08:28
3층까지 올라오느라 수고많으셨네요
커피라도 한잔하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경찰 올겁니다

이래야 되나?
댓글달기
9
0
카키쿠케코16.08.21 08:28
총은 던지라고 있는거고 쇠파이프는 뺏지말고 맞았어야 되는구나
댓글달기
5
0
암내16.08.21 08:30
보통 집을 국가로 비유하고 국민을 주민이라 비유하는데 저 상황은 외국에서 군대가 국경선을 넘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그럼 사살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댓글달기
4
0
1년취업준비생16.08.21 08:32
미친...그럼 들어와서 뒈져야되나... 법이 참 좆같네.
댓글달기
2
0
내가개드립16.08.21 08:33
저런 판결내린 판사놈들 대가리에 쇠파이프로 후려 갈기고 싶다 지네들이 똑같이 당해봐야 저딴 판결 안내리지 그나저나 개드립하는 판사는 없나 욕해주고싶네
댓글달기
3
1
오로나민씨이이16.08.21 08:34
판사새끼 집에 밤마다 머리디밀고 싶네 시발 그리고 술먹어서 기억안난다고 해야겠다 ㅋㅋㅋㅋㅋ
댓글달기
4
1
동큐16.08.21 08:37
요즘 판사새끼들 하는거보면 진짜 드랍더비트나 할줄아는거같음
댓글달기
2
1
궁서체다16.08.21 08:39
누굴위한나라.
법이잘못되었는데 두는 이유는

전브 윗대가리 빠져나갈 궁리?
댓글달기
4
0
집밖박선생16.08.21 08:39
이 법은 왜 고쳐지지가 않을까...? 주거침입 순간 사살해도 되는 거 아닌가ㅋ 총만 없지, 위험한 나라야ㅋㅋㅋ 가득찬 모순으로.
댓글달기
3
0
와쿠와쿠16.08.21 08:54
집에 들어오지마 하고 밀어서 저강도가 죽으면?
감옥 인가 ㅋㅋㅋ
댓글달기
0
0
양치기청년16.08.21 08:58
판사가 또라이네. 지가 강도랑 싸워서 정당방위 받아보라지.
댓글달기
3
1
개드립2년반차16.08.21 08:57
지랄들하네 진짜
댓글달기
0
0
가미솥에누운지10년16.08.21 09:08
이럼 되겠네.

아.그럼 안 그랬다고 잡아 때다가...
경찰이 집요하게 물으면 술 마셔서 기억 안난다.

지병이 있어서 기억이 안난다.

그러고 휄체어 타고 조서 받으면 무죄 되겠다.
댓글달기
0
0
지포스960TI16.08.21 09:08
법이 뭔 저따구냐 시발
댓글달기
0
0
벙벙이16.08.21 09:20
형법상 저게 맞긴맞음 다만 특수주거침입죄가 아니라는거에 좀 웃김
쇠파이프를 뺏은 상태면 상대는 무기가 없고 집주인은 무기가 있는상태니까 그걸로 공격하면 당연히 과잉방어 이상에 해당하지 ㅈ같아도 어쩔수없음
댓글달기
1
5
니생각내생각똑같애16.08.21 09:22
일단 쇠파이프를 빼앗고 버린 뒤에 맨몸격투를 벌여야 했다..? 맨몸으로 덤볐지만 상대가 더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혹은 경험이 많아 상대에게 제압당해버리면? 화가난 강도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대체 뭘 믿고 무기없이 싸워야한다는 건지. 무슨 스포츠경기 합니까?? 이 논리대로면 정당방위 아니고 정정당당법이라고 해야할듯ㅋㅋㅋ
댓글달기
5
0
벙벙이16.08.22 01:36
정당방위 모르시나?
상대방이 집주인읗 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기를 뺏고 도둑을 때린건데 당연히 특수상해가 맞죠
만약 도둑이 파이프로 집주인을 3대 때렸고 집주인도 도둑을 같거나 조금 약한수준으로 때렸다면 정당방위되는거고 도둑은 특수주거침입이 되는거죠
왜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로 판단하려는 건지 이해불가
댓글달기
0
0
니생각내생각똑같애16.08.24 23:02
아...그래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강도인데도 법이 무서워서 그 무기에 몇 대 정도는 맞아주고 공격해야 하는군요. 아니면 일단 무기를 뺏고 맨몸격투 스포츠를 하든지. 어느쪽이든 부당하지 않나요? 먼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나를 위협한건 상대인데 왜 내가 상대와 대등한 행위를 하는지를 계산하고 스스로를 방어해야하는지???
전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헷갈려하는게 아니라 그 법의 적용 방식이 타당한가를 묻고 있는겁니다.
댓글달기
0
0
내닉네임은알아서뭐하게16.08.24 23:10
정당방위가 인정된 수많은 판례가 많음에도
특수한 한가지 케이스로 왈가왈부하고 있는게 웃김.

예를 들면, 변호사란 직업은
기본적으로 돈 많이 버는 직업중에 하나인데,

가끔 사정이 엄청 어려운 변호사도 간혹 있음.
월 7천을 버는데 월 ㅣ억을 쓴다거나, 원래 빚이 있었다거나.

근데 그걸 보고..

"우와 변호사 돈 조또 못버네..."이러고 있는거.

님의 논리라면 대한민국은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하면 안됩니다. 그것도 정당방위니까요.
댓글달기
0
0
찰지지못해슬픈존슨16.08.21 17:58
형법상 맞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틀린거임
댓글달기
4
0
니생각내생각똑같애16.08.21 09:20
판사욕에 다 싫어요 먹인 사람이 있네. 법을 만드는건 국회의원이지만 그 해석은 판사 재량에 달린 것 아닌가
...법도 잘못했지만 판사도 잘못한 것 같은데.
댓글달기
1
0
내가 짱구다16.08.21 09:24
한국에선 저 상황에서 pause 버튼을 눌러서 도둑이 멈춘 상태에서 경찰을 부르면 30분에서 2시간 후에 경찰이 와서 처리해줍니다.
댓글달기
4
0
호두까까16.08.21 09:52
저따위로 판결내릴거면 모범답안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대체 저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덜 억울한지
댓글달기
0
0
운명의바나나16.08.21 10:00
이럴 때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와줘야 하는거지
댓글달기
0
0
뿌꾸용16.08.21 10:10
애기 안고있는 아주머니가
담배피는 50대 남자한테 담배쫌 꺼주면 안되겠냐고 했다가
남자 광분 해서 쫓아오면서 까지 때리는데도..
아주머니가 주먹 피한다고 손을 들어 남자를 밀었다며

쌍방폭행 내리는 나라입니다...
이나라 법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달기
7
0
희도16.08.21 10:12
제가 사는 워싱턴주는 무단침입시 총을 쏴도 정당방위인데 ㅋㅋㅋ
댓글달기
1
0
dnlfl16.08.21 10:14
살기 초흔 나라 대한민국
댓글달기
0
0
지니얌16.08.21 10:15
아 진짜 힘빠진다 이런 내용 볼때마다
막상 누가 우리집에 흉기들고 오면 저렇게 방어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게 상해를 줄때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할까
범죄자가 싫어서 경찰서도 한번도 안가봤는데
저상황에
나와 내가족이 강도 강간 살해 당하면
방어를 했다는것 자체를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싫다
내 구역에 침범하는. 그것도 특수한 목적을 갖고 침입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했기때문에 죽여도 좋다는 법이 입법 되었으면 좋겠다
입법이 안된다면 법만드는 분들이 다 당했으면 좋겠다. 한명도 빠짐없이.
세월호 애들 다 죽여놓고도 법이 제대로 안바뀌는걸 보고 법 만드는 사람들도 똑같이 전부다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대부분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댓글달기
2
0
하지매맛있다16.08.21 10:29
어이상실이다..
댓글달기
0
0
드리퍼깡16.08.21 10:31
꼭 먼저 어디 하나 부러지고나서 반격해야한다는거임?? 어이가 없네
댓글달기
0
0
슈르리카16.08.21 10:45
그럼 집주인이 스파르타라도 해야겠나
댓글달기
0
0
Dogdripper16.08.21 10:49
현직 변호사 검사 판사님들은 이런거 보면서 무슨생각할지 궁굼함.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할까 아님 이게 한국법이니까 할수 없이 받아들이는걸까 진짜 궁굼.
댓글달기
0
0
라그곤16.08.21 11:09
근대 저 경우는 미국같이 총기 총기들고다닐수있는 나라아닌이상 과잉방어가 맞다 생각하는데 강도랑 똑같은 형량인건 너무하지만 말이다.
댓글달기
0
0
브레이커룬16.08.21 11:20
더현실을 말하자면 강도가 높은자리에있으면...어떡해될까?
댓글달기
0
0
핵뜡땡이16.08.21 11:20
올라오신김에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수고비도 드릴까요?
댓글달기
0
0
신안군염전노예16.08.21 11:31
이런글볼때마다 판사탓하는 사람들은 이해할수가없네 법이 문젠거에요 법으로만드는 국회의워이 문제지 기존에 있는 법으로 판결만하는 판사는 무슨죄?
댓글달기
0
0
호불면호불호16.08.21 11:43
뺏고 빼앗고 빼앗을때마다
서로 공격의지가 없다 생겼다 하려나.
재밌는 사례네
댓글달기
0
0
욕이란말이다16.08.21 12:19
헬조선 시발련들
댓글달기
0
1
스폰지밥16.08.21 12:36
못 들어오게 밀어버리는 것 보단 낫지 않나...
댓글달기
0
0
아이고오오16.08.21 13:18
진짜 판사집 가서 저렇게 하면 똑같이 될까
댓글달기
0
0
뚂쌰쎼여16.08.21 13:21
무슨.. 육아정보교실 같애..
쇠파이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니? 타이르는듯
강도의 목적이 뻔하지 않냐 준비한 것도 그렇고
근데 무슨.. 판사가 인본주의네
댓글달기
0
0
SUNjaKim16.08.21 14:26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여의고(?), 해외출장(?)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집에 엄마와 아이만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인 남자 2명이서 현관문을 두드리더랍니다.
여자는 무서워서 911에 신고.
경찰관은 방어할 수 있는 물건이 있냐고 물음.
여자는 집에 총이 있는데 쏴도되냐니까, 위협을 느끼면 쏘라고함.
그렇게 집에 들어온 남자 한명은 총에 맞아서 사망. 다른 한명은 큰 부상을 입었다네요.
당연히 여자는 정당방위로 무죄.

남자들은 약을 해서 약 찾으러 온거라고 하네요.
아무래오 약에 취했던듯....

저렇게 죽여도 위협을 받았을 때, 정당방위인데 때렸다고 안되냐??

우리나라는 내가 맞은 것보다 약해야 정당방위 성립이라는데...
위협만 받고 안맞으면 못 때림
댓글달기
3
0
내닉네임은알아서뭐하게16.08.23 12:32
같은 이유로 얼마전 경찰이
반항의 의사가 없는 흑인을
총으로 갈ㄱㅕ 죽인 것도 정당방위.
댓글달기
0
0
정상욱16.08.21 14:38
이제 집창문마다 입국심사대처럼 금속탐지기를 달아서 강도가 든다면 진입하려는 상대방에게 무기가 있는 확인한 후 통과시켜줘야겠네요
댓글달기
0
0
무지개같네요16.08.21 15:07
그럼 이제 저걸 이용해서 침입해서 다시 쇠파이프 뺏고 강도질하면 되겠네? 이게 범죄를 예방하는 거야 유도하는 거야?
댓글달기
0
0
삼류토끼16.08.21 15:17
내가 판사하는게 낫겠다.
판사새끼 뇌 장식인가 진심ㅋㅋㅋ
댓글달기
0
0
애들은재웠어요16.08.21 16:26
당최... 판사집을 왜 간다는 거야? 법을 바꾸고 싶으면 국회의원을 조지면 되는 거지. 판결이 자꾸 어쩌구 하는 님들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말해본 적 있어요?
댓글달기
0
0
노인을위한나라는없다16.08.21 17:11
이거 볼때마다 미국에 한사례가 생각나네요
미국에 아이 둘과 엄마가 집에 있었는데 남자 둘이 집에 들어올려고 하길래 경찰에 전화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올려고한다 집엔 나와 아이들뿐이다 들어오면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물으니 경찰이 그사람들 흉기를 들고있나 하니 엄마가 흉기는 있는지 모르겠다그래도 쏴도 되냐고 다시 물으니 경찰이 쏴도 된다해서 실제로 한명은 총에 맞고 죽었는데 여자는 정당방위로 아무 벌을 받지않았죠
댓글달기
0
0
성공선이없다니16.08.21 17:28
못들어오게 할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그럼 밀어서 떨어뜨리는 건 괜찮나? 떨어진 강도가 죽었다면 피해자가 피의자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법으론?
이건 뭐.. 그냥 강도 들어오게 하고 운이 좋으면 돈마누뺏기는 거고 아니면 상해를 입거나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하거나 이래야 강도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우리나라 법인가?? 미친....
댓글달기
0
0
코끼리끼리끼리끼리노네16.08.21 22:41
씨발;
댓글달기
0
0
끄아아아아아아앙16.08.21 23:27
아 쇠파이츠로 때리는게 아니라 밀었어야 했구나
다른 방법이 있었네
댓글달기
0
0
햇님이반짝16.08.22 00:27
또라이같은판사네
댓글달기
0
0
햇님이반짝16.08.22 00:30
저게 판사집이엿다면 사형나올까나?
댓글달기
0
0
네 다음사람16.08.22 01:44
너네 죗값을 치르기엔 우리나라 법은 너무 좆같애
반성해 니 딸이 피 질질 흘리면서 집에 와봐야 깨닫겠지

- 팻두 - 딸을 만지는 아버지

반성해를 -> 판사님으로 바꿔야됨
댓글달기
0
0
신신호16.08.22 05:32
한국판사 개판사..좌판사 라서 판단을 지대로 못 함
댓글달기
0
0
먹는게 제일 좋아16.08.22 08:20
ㅅㅂ ㅅㅂ
댓글달기
0
0
갈아버린 ♥16.08.22 13:02
못들어오게 할 다른 방법이 있었을거라고?
그럼 밀어서 떨어뜨려 버렸어야 되냐
댓글달기
0
0
블루스크린샷16.08.22 23:39
아;;
댓글달기
0
0
하촤촤촤아16.08.23 01:07
응 시발 검사ㅅㄲ. 니네 집에도 강도 들어와서 똑같이 행동해서 징역 1년 받으렴.
댓글달기
0
0
내닉네임은알아서뭐하게16.08.23 12:30
정당방위를 살인 면죄부로 아는 사람들이 많네ㅉ

그럼 얼마전에 미국에서
경찰이 흑인 총으로 갈겨 죽인 것도 정당방위이고,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따라가 길막고 서서
쇠파이프로 앞유리 파손 시키고 운전자를 끌어내
폭행한 사례도 정당방위임.

왜?

경찰은 흑인에게 위협을 느꼈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든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느꼈으니까.

같은 논리로 보복운전은 정당방위임^^

ps.
딱까놓고 저 게시물에 사례, 재판 본 사람?

아아, 언론에서 혹은 기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위안부가
한국인의 자발적 참여라 했고,

조중동의 기자는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는데? ㅋㅋㅋㅋㅋ
댓글달기
1
0
Dogdripper16.08.23 18:17
법이 저래서 어쩔수없는 판결이라면 앞으로 강도를 만나거나 도둑이 집에 들어오거나 강간당하려는 사람을 도와줄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회에서 알려주셧으면 좋겠다.
댓글달기
0
0
푹딜러17.07.28 17:25
ㅎㅎㅎㅎ 역시 정당방위는 더럽게 판결 못 한다니까... 우리 헬조선은..
댓글달기
0
0
yaon10318.10.27 05:09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0
0

댓글 불러오기 (5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