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덕에 15년만에 범인 잡았어.jpg

이름모를사람이우리집에2016.09.15 16:33
만약 공소시효가 없다면 경찰이 추적해야할 범인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경찰을 충원한다고해도 따라갈 수가 없고 그것은 결국 경찰수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원이 한정되어있는데 수사해야할 일이 계속 늘면 결과가 어떨지는 뻔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런 살인죄의 경우는 입법,사법부, 경찰입장에서도 좀 더 엄정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없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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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존재하는닉네임2016.09.15 18:05
이게 좀 아이러니한게 공소시효가 없다고 가정하고 경찰 인력이 미제사결에 상당부분 편입되어 당신가족이 사건사고를 당했다면 괜찮을까요?

인력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며 그에 따른 비효율적이라 볼수있는 미제사건 때문에 당장 일어날수 있는 사건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거나 단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경찰의 변명 아니냐구요?
우리나라 경찰 중 물론 불성실하고 경찰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소수를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되겠죠.

분명한건 대부분의 경찰분들은 대단히 수고하고 계시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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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말고갈릭주시오2016.09.15 14:56
우리나라 법 개정하면 끝이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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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랍16.09.15 14:52
태완이 덕분에 범인을 잡았다기보다
애초에 법이 잘못된거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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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말고갈릭주시오16.09.15 14:56
우리나라 법 개정하면 끝이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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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는7r끔댓글을쓴ㄷr16.09.15 14:57
그러게요.. 애초에 왜 공소시효라는게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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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걸이16.09.15 14:58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일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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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모를사람이우리집에16.09.15 16:33
만약 공소시효가 없다면 경찰이 추적해야할 범인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경찰을 충원한다고해도 따라갈 수가 없고 그것은 결국 경찰수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원이 한정되어있는데 수사해야할 일이 계속 늘면 결과가 어떨지는 뻔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런 살인죄의 경우는 입법,사법부, 경찰입장에서도 좀 더 엄정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없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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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리릴16.09.16 00:43
그래서 미제팀 만든거 아닙니까. 모든 경찰이 거기에 매달리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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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닉네임은알아서뭐하게16.09.16 17:55
그래서 미제팀 만든게 맞긴한데,
그 미제팀이 몇명의 인원으로
몇개의 미제사건을 수사중인지는 모르시죠?

그냥 그저 미제팀이 있는데도
해결된 미제사건은 몇개 없으니,
경찰이 무능하다하고 말하고 끝이겠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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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둥글다16.09.15 14:57
비판하고 싶은 맘은 알겠는데 법이 꼭 잘못됬었다고 말할순 없죠. 공소시효가 애초에 왜 필요하고 왜 있었는지를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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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늑대16.09.15 15:22
이유를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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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서체다16.09.15 15:47
그럼 본인이 지인이나 가족이 당하셔도 이해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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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존재하는닉네임16.09.15 18:05
이게 좀 아이러니한게 공소시효가 없다고 가정하고 경찰 인력이 미제사결에 상당부분 편입되어 당신가족이 사건사고를 당했다면 괜찮을까요?

인력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며 그에 따른 비효율적이라 볼수있는 미제사건 때문에 당장 일어날수 있는 사건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거나 단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경찰의 변명 아니냐구요?
우리나라 경찰 중 물론 불성실하고 경찰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소수를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되겠죠.

분명한건 대부분의 경찰분들은 대단히 수고하고 계시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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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늑대16.09.15 18:17
그건 인력운용의 문제일뿐인것 같고요.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보류 종결시킬수도 있을겁니다.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보류 종결되었다 하여 훗날 범인이 잡혔을때 죄가 없어진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는 없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범인이 열심히 괴롭게 도망쳐 다니느라고 수고했다고 무죄주는것 같아서 영 불편하네요. 죄를지었으면 언제가 될지모르지만 벌 받아야죠. 아니면 자수하시던가..

아 물론 소방관 경찰관 분들이 매우 수고가 많고 고생하시는것 알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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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존재하는닉네임16.09.15 20:18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용해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 피해는 경찰이 아닌 시민이라는걸 간과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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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늑대16.09.15 21:41
제가 한 말은 현 시스템 처럼 미제사건으로 종결시키더라도 죄가 없어지면 안된다고 쓴겁니다.
시민이 피해받을 이유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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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존재하는닉네임16.09.16 01:49
공소시효의 존재의미 중 하나는 악순환을 방지하는것도 있습니다.

범인이 도주생활 중 잡히지 않기 위해 2차 범행의 위험때문이죠.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위함이지만 반대로 범인을 자극하는 촉매제도 될수 있음의 위험 때문입니다.

범행후 도주활동이 10년 20년 그 이상 길어진다면 그 안에서 희생되는건 경찰 인력이 아닌 국민이죠. 그걸 간과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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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늑대16.09.16 12:13
하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2차범행이 우려되면 범인을 아예 잡지 말아야겠네요. 2차범행이 우려될 범인이라면 반드시 잡아야죠. 이렇게 2차범죄를 우려해서 죄를 사면해 주는것보다 그들이 제2 제3의 범죄를 일으킬 확율이 더커보입니다. 절대로 그런 이유로 면죄부를 주면 안되죠.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특히 강력범일수록 더욱 위험하네요.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공소시효가 필요한 이유들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네요.

아 물론 우리나라 경찰관 분들이 범인에게 총기 사용하는것을 심하게 규제하는 이유가 범죄자들의 무장화를 강화시킬수 있기때문에 그런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공소시효는 다르다고 봅니다. 공속시효는 강력범 뿐만아니라 정치경제범들에게도 상당히 면죄부로 작용할 수 가 있습니다. ㅇ어떤것이 득실이 큰가요? 어떤게 국민 안전을 더 위협하나요? 공소시효가 없으면 범죄에 대한 경고효과도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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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모를사람이우리집에16.09.19 06:49
'본인가족이어도 그러겠냐' 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본인가족이었으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만든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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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라주작16.09.15 16:09
법이 잘못된걸 태완이덕에 개정된거니 태완이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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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지지못해슬픈존슨16.09.15 16:16
더 큰 문제는 범인을 검거해도

솜방망이가 어느정도 일까 생각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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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16.09.15 22:03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나라 법이 잘못 된것을 태완이로 인해 바로잡힐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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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라는거야16.09.15 14:53
우와쩌네

진작에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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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치16.09.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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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에일본어가안된다니16.09.15 14:56
지금이라도 살인범들 다 싸잡아서 사회적으로 매장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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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싸게나온나16.09.15 14:57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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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처진네가슴을보니내어깨가아프다16.09.15 14:59
나라면 맨정신에 못산다, 범인 같은 사람 다 가만히 못 둘 것 같다.. 이런말 다 소용 없겠지요. 어찌어찌 겨우겨우 살고있는 남은 가족들에겐 어떤말도 위로가 안될것같아요. 편해졌을 겁니다.. 편안히 잠들어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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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엉물개다16.09.15 15:50
택배 상하차 시켰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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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16.09.15 16:36
과거부터도 미국 일본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에는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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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감사합니다16.09.15 17:11
아이 온몸에 붕대감고 누워있는 모습..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4살 아들래미 손바닥 조금 데어서 붕대 며칠 감은 것도 가슴이 아렸는데
저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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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닉네임은누구의것이오16.09.15 17:21
다음 타겟은 심신미약이다! 술마셨다고 다 괜찮아? 응? 정신이 이상하면 정신병원에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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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똥을싸라그러면유명해질것이다16.09.15 18:38
아.. 황산 저거 범인 잡았다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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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사는문상인16.09.15 19:05
밀양 여중생 사건도 다시 수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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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들이병신들이야16.09.15 21:03
삼성 거니횽 사건 패러디한 제목같아 별로 보기좋진 않네요 오늘은 개드립님이 아닌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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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마힘내오늘도수고했어16.09.16 00:16
애기 온몸에 붕대감은거봐라 말이 49일이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아씨 보는데 너무화가나네
최소한 형량만큼은 초기삼국시대로 돌아가야된다 원초적으로 남물건훔치면 팔자르고 남죽이면 사형시키고 아우 넘화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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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닉네임은알아서뭐하게16.09.16 18:00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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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087916.09.23 15:29
이런 시발세끼 개세끼 십세끼 또 모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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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O뿌뿌16.09.30 16:47
경찰은 그저 있는 법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 할 뿐입니다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경찰이 아니라 입법부를 나무라야겠죠 경찰은 입법기관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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